은행대형화의 경제적 의의

도보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대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은행시스템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의 대형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외부효과 확대가 대형은행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인 은행구조와 독점적인 은행구조의 상대적인 성과를 정보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발견하였는데, 그 첫째는 은행과 차입자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존재하며 경제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와, 둘째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독점적인 은행구조, 즉 은행대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최근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나 인수합병 촉진법 제정 추세가 타당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핵심주제어: 은행구조, 대형화, 정보의 외부효과, 경제성장

JEL 코드: D41, D42, D43, G21, G34

* Department of Economics,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77843-4228, USA 및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본고의 작성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Paula L. Hernandez-Verme, Leonard Auernheimer, Gerald P. Dwyer, David Tufte 등과 특히 Dennis W. Jansen께 감사드립니다.

I. 서 론

과거 수십년동안 금융산업은 자유화(liberalization) 및 규제완화(deregulation), 그룹화(conglomeration), 국제화(globalization) 등으로  크게 변모하였다. 동 기간중 금융산업의 주축인 은행산업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증권,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급성장에 따라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으며,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금융시장 및 금융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금융부문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철폐 또는 완화되었으며 특히 외환자유화로 인해 자본이동의 국경간 제약도 크게 완화되었으며,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도 본격화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이 급팽창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미국 저축대부조합(S&Ls)의 파산을 비롯하여 80년대의 칠레의 은행위기, 80년대 중반 및 90년대의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의 금융위기, 97-98년중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98-02년중 남미의 금융위기 등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걸쳐 빈번하게 재발하고 있다. 남미, 동아시아 등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구조가 집중화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현욱(2003a), 이병윤(2003)을, 남미의 경우는 Peria & Mody(2004)를 참조.

1999년 미국은 글레스 스티겔(Glass Steagell) 법을 대체하는 그램리치 브릴리 금융근대화법(Gramm-Leach and Bliley 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은행, 보험, 투자은행 등의 업무영역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하나의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 투자금융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법의 제정이후 Citicorp와 Trevelers의 합병 등 이종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촉진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보고서(1998)에 따르면 전자금융은 전자방식을 활용한 소매금융을 의미하는데, 예금, ATM,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폰뱅킹(telephone banking), 전자결제(electronic bill payment) 및 인터넷 뱅킹(web-based banking)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상의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들은 여타 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산업에서도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은행이 증권, 투신사를 인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등 금융그룹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는 한층 높아졌다.

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현욱(2003a), 김욱중(2002)이 있다. 김현욱(2003a)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은행산업의 집중도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은행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고객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 상호간에 거래고객 정보를 교환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산하 금융기관간 거래고객 정보의 상호공유시스템이나, 우리나라의 은행연합회내의 통합신용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외부효과 (information externality)도 크게 높아졌다.

정보의 외부효과는 특정 경제주체가 생산한 정보가 타 경제주체에게 전달되는 경우라 정의한다. 은행산업의 경우는 특정 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수용 여부가 다른 은행에게 알려지는 경우에 정보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은행산업의 변화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의 효율성은 어떤 금융기관도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적인 체제에서 높아진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집중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제학자, 정책당국, 일반국민들 사이에 그 득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즉, 은행의 집중화 추세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왜 많은 국가들이 최근 금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유도하며 이러한 친인수합병 정책이 타당한지 등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규제 완화의 주된 목적이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대형화에 일조한 최근의 일련의 금융규제 완화가 일견 역설적(paradox)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각국은 집중도가 높아진 은행 및 금융시스템이 오히려 금융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부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정보의 생산자가 무임승차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준의 정보가 생산되지 않아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통합관리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은행산업의 무임승차 욕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이 대형화되고 은행산업이 집중화되는 최근의 국내 금융환경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 또는 어떤 경제여건하에서 은행의 집중화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지 등을 이론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집중화정도가 가장 낮은 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집중화정도가 가장 높은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은행구조가 경제성과면에서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은행구조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이론적인 모형과 그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제IV장에서는 각 은행구조 하에서의 장기일반균형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금융산업의 발달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은행대형화 추세 등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자본축적이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경쟁구조, 과점구조, 독점구조 등 은행산업의 구조에 따라 경제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몇몇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연구에서도 경쟁구조가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은행대형화가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지, 은행대형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여건은 어떤 변화가 있는 지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또한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나타내는 지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Schumpeter(1911), Cameron(1967), Goldsmith(1969), McKinnon(1973) 및 Shaw(1973) 등은 금융시장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달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 하면 경제발전이 다시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King & Levine(1993), Rajan & Zingales(1998), Beck, Levine 및 Loayza(2000) 등이 금융기관의 발전과 경제성장간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은행대형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Beck, Demirguc-Kunt 및 Levine (2003)과 김현욱(2003a)에 나타나 있으며 은행대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경쟁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김현욱(2003b)을 참조.

전통적인 경제이론(conventional wisdom)에서는 경쟁적인 은행구조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점에 따르면, 독점은행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대추구(rent extraction)를 함으로써 경쟁적 은행체제보다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를 제시한다. 그 결과 자금공급이 축소되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축적 과정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Smith (1998), Guzman (2000) 등은 경쟁적인 은행시스템이 자본 축적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동 이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은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몇몇 연구에서는 상기의 결론이 은행산업이 여타 산업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llen과 Gale (2000)은 일반적인 경쟁체제 우위 패러다임이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가 현저한 은행산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도 은행산업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전제한 가정과는 달리 어떤 시장이나 정보도 완전하지 않으며,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가장 두드러져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경쟁체제 우위 패러다임이 실제 실증결과와는 맞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Petersen & Rajan(1995), Caminal & Matutes(1997), Schnitzer(1998) 등은 독점은행시스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독점은행은 비록 지대추구로 인한 비효율성은 존재하지만, 기업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과 은행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독점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Berger 및 Mester(1997) 참조

Gerschenkron(1965), Cohen(1967) 및 Sylla(1969) 참조. Cetorelli 및 Gambera(2001)는 대출시장의 집중도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Petersen 및 Rajan(1995)에서 본 바와 같이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 신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는 은행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은행의 수가 줄어 들 경우 은행이 이들 기업의 미래 잠재적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은행산업의 집중도 확대는 지대추출에 따른 손실 등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정보비대칭문제의 극복,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상반되는 연구결과는 주로 은행산업의 기능(functions)에 대한 시각차에 기인한다. 즉, 은행산업의 거래적(transaction-oriented) 특성을 중시할 경우는 경쟁적 은행구조가 저축증대 및 투자확대 등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은행업의 관계지향적(relationship- oriented) 특성을 중시할 경우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은행과 기업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업의 거래중심적 특성과 관계중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Boot 및 Schmeits(1998) 참조.

한편, 은행과 기업간의 비대칭적 정보구조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비대칭적 정보구조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인센티브 메카니즘(incentive mechanism)의 수립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비대칭적 정보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의 외부효과(information externality)가 은행산업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독점적 구조나 경쟁적 구조의 상대적인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외부효과가 관련해서는 공공재(public good) 문제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결과로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존재할 경우 경제주체간에 무임승차(free riding) 유인이 높아지면서 경쟁패러다임에 의한 균형수준은 파레토(pareto)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완전경쟁 패러다임의 우월성은 외부효과에 따라 제약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외부효과를 도입하여 독점은행과 경쟁은행의 상대적 성과를 비교한 연구로는 Cetorelli(1997)가 유일하였다. 그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완전한(perfect information externality) 경제를 가정하였다. 즉, 어떤 은행이 생산한 거래기업의 신용정보는 생산즉시 모든 은행에게 알려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완전한 정보의 외부효과 하에서 경쟁은행체제과 독점은행체제의 최적전략을 도출한 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제내에 신용이 불량한 기업의 비중이 많다면 독점은행의 신용평가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독점은행의 지대추구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능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독점적 은행구조의 상대적 경제성과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이 요건에 부합되는 경제로서 개발도상국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완전한 정보의 외부효과에만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정보의 외부효과가 이러한 비교분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선진국에서의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및 금융집중화를 설명하지 못했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은행대형화 등 은행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내의 불확실성, 은행의 순기능 및 정보의 외부효과의 세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접근방법으로써 기업은 자신의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잘 알고 있으나 그 기업의 거래은행은 각 기업이 보유한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으로써 투자기업이나 거래은행 모두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한다. 두가지 방식 모두에 있어서 경제 전체로는 일정 비율의 투자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정의한다.

은행의 경제적 순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다고 정의한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은행은 기업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사전적인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적인 감사(auditing) 등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신용탐색․분석기술(이하에서는 스크린기술(screening technology)이라 함)을 보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정보의 외부효과(information externality)는 어떤 금융기관이 자신의 거래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창출하는 경우 동 정보가 얼마나 빨리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파되는 가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1. 2기간(two period) 중첩세대(OLG) 모형 및 생산함수

본 연구에서는 Cetorelli(1997)와 Bernanke & Gertler (1989)이 사용한 모형을 확대 발전한 2기간(two period)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였다. 각 시기에는 청년층(young generation)과 노년층(old generation)의 두세대가 존재하며 각 세대의 구성원 수는 무수히 많은데 각 세대의 구성원 수를 1(unit mass)로 표준화(normalize)하였다. 시간은 비연속적이며 t=0, 1, 2, ...로 나타낼 수 있다.

동 모형은 경제내에 있는 예금자와 투자자를 모형에 포함하고 이들의 효용을 정의함으로써 동태적인 장기일반균형을 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세대를 표준화(normalize)하는 경우 전세대의 의사결정과 개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동등하게 나타낼 수 있음에 따라 분석이 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청년기에 속한 개개인은 한단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노동을 공급하므로써 실질임금([eqn: w _{t}])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한단위의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는 모든 청년층에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이나 실물재화는 가지고 있지 않다.

청년층은 그들이 지닌 투자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바탕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신용우량자 집단(Type 1)과 성공가능성이 낮은 신용불량자 집단(Type 2)으로 구분된다. 평균적으로는 신용우량자 집단(Type 1) 비중이 [eqn: PHI]이며 신용불량자 집단(Type 2)의 비중은 ([eqn: 1- PHI])이다. 선호도(preference)나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측면에서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다. 즉,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선호하며, 최종재화의 소비를 통해 효용(utility)을 얻는다. 소비행위는 청년기와 노년기에 걸쳐 일어난다. 각 경제주체는 전 생애에 걸친 소비행위(lifetime consumption)를 중시하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bequest) 욕구는 없다고 전제한다. 또한 그들은 균등상대위험회피도(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를 나타낸다고 전제한다. t기에 태어난 사람의 청년기의 소비를 [eqn: c _{1,t}]라 하고, 노년기의 소비를 [eqn: c _{2,`t+1}]라고 하며, 청년기에 노동공급에 따른 실질임금을 [eqn: w _{t}], 저축을 [eqn: s _{t}]라 하고 [eqn: t+1] 기간중 예금이자율을 [eqn: r _{t+1}]이라고 하면 t기에 태어난 개인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부록1 참고)

2차 미분가능한 Bernoulli 효용함수에서 c 에서의 상대위험회피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qn: r _{R} (c,`u)=-cU ^{''} (c)/U ^{'} (c)]. 재무이론에서 종종 이용하는 균등상대위험회피를 띠는 효용함수는 개인의 소비저축 의사결정이 예금이자율의 함수로만 정의되고, 경제 전반적인 부의 수준이나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석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Mas-Colell, Whinston 및 Green (1995) p.194

[eqn: Max``U(c _{1,t} ,`c _{2,`t+1} )=c _{1,t} ^{alpha } + beta c _{2,t+1} ^{alpha } ,```````` alpha <1# ````````````````````````````````s.t.``````````c _{1,t} ``=`w _{t} `-`s _{t}# `````````````````````````````````````````````````````c _{2,t+1} =s _{t} r _{t+1}]                           (1)

청년층은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잠재적인 기업가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활동은 크게 투자단계와 생산단계로 구분되는데, 투자단계(investment)에서는 생산에 활용할 실물자본을 생산하며, 생산단계(production)에서는 투자단계에서 생산한 실물자본에 노동을 투입하여 실물재화를 생산한다. 투자단계에서는 한단위의 실물재화를 가지고 한단위의 실물자본을 생산하는 일대일변환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또한 투자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실물자본을 생산하지만 투자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실물자본을 생산하지 못한다. 신용우량자 집단의 성공가능성은 [eqn: p _{H} IN (0,1)]이며 신용불량자 집단의 성공가능성은 [eqn: p _{L} IN (0,1)]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신용우량자 집단은 실물자본을 생산([eqn: p _{H} =1])하고, 신용불량자 집단은 자본을 생산하는 데 실패([eqn: p _{L} =0])한다고 가정한다. 투자단계에 이용된 실물재화는 매기간 완전히 감가상각된다고 전제하였다.

옥수수를 뿌려 옥수수를 생산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매 시기 뿌려진 옥수수는 완전히 소멸된다. 즉 완전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Bernanke & Gertler(1989) 참조

생산단계에서는 신용우량자 집단이 투자단계에서 생산한 실물자본과, 모든 청년층(신용우량자 및 신용불량자)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실물재화를 생산한다. 즉, K 단위의 실물자본과 (1+L) 단위의 노동을 이용하여 [eqn: F(K,`1+L)] 단위의 최종재화를 생산한다. 여기서 [eqn: F( BULLET )]는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생산함수라고 전제한다. 또한 노동공급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고용의 변화보다는 은행구조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실물자본의 규모에 따라 실물재화의 산출량이 차이가 나타남을 보기 위함이다. [eqn: f(k)=F(k,1)]는 표준적인 신고전학파(neoclassical intensive) 생산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eqn: k _{t} (=K _{t} /(1+L))]는 자본노동비율(capital-labor ratio)이다. [eqn: K _{t}]는  총 실물자본으로서 신용우량자 집단이 투자단계에서 산출한 것이다. 노동시장균형조건은 [eqn: L=(1- PHI )/ PHI]이다. 따라서 자본노동비율([eqn: k _{t}])은 [eqn: PHI K _{t}]가 된다. 즉, [eqn: k _{t} = PHI K _{t}]. 한편 생산함수 [eqn: f(k)]는 연속증가함수이며 원점에 대해 오목하고(concave), [eqn: f(0)=0]의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장기균형수준의 자본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나다 조건(Inada condition)을 만족시킨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생산함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금융기관들은 분명히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각 은행구조의 상대적인 장단점 및 정보의 외부성이 상대적인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확불변의 가정을 하였다. 한편, 만약 수확체증의 생산함수를 전제하게 되면 독점은행의 경제성과가 높다는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손쉽게 완전고용, 불완전고용 등 다양한 고용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신용우량자([eqn: PHI])가 신용불량자([eqn: 1- PHI]) 전부를 고용함으로써 신용우량자 일인당 [eqn: (1- PHI )/ PHI]명의 신용불량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나다 조건(Inada condition)은 자본수준이 낮을 때는 자본의 한계생산량이 매우 크고([eqn: lim _{k -> 0} {f ^{prime } (k) -> INF }]), 자본수준이 높을 때는 그 한계생산량이 매우 낮다([eqn: lim _{k -> INF } {f ^{prime } (k) -> 0}])는 것이다.

[eqn: y _{t} =f(k _{t} ) == k _{t} ^{gamma }], [eqn: 0< gamma <1]                                (2)

[eqn: y _{t}]와 [eqn: k _{t}]는 각각 일인당 생산량과 일인당 자본규모을 나타내며 [eqn: gamma]는 생산함수의 자본집약도를 나타낸다.

노년층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며(no labor), 투자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다. 그들은 청년기에 저축한 최종재화를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전부 소비한다. 초기값을 지정하기 위해 최초의 노년층은 총 [eqn: K _{0} >0]의 최종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은행은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노년층과 청년층간의 자원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Cetorelli & Peretto, 2000) 노년층은 기간초에 은행지분(equity)의 형태나 예금(deposits)의 형태로 소비잉여분을 저축하며, 이는 은행에서 기간초에 일정 이율로 청년층에 빌려준다. 은행은 기간말에 청년층으로부터 대출이자와 함께 이를 회수한 후 노년층에 지불(payback)한다. 은행의 이윤은 전액 노년층의 몫이며 노년층은 이를 소비재원으로 사용한다.

(표1 삽입)

2. 대출계약 및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청년층은 자신의 유형을 알고 있으나 은행은 청년층의 유형을 알지 못하며 다만 신용우량자([eqn: PHI])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은행과 기업간 대출계약(loan contract)은 다음과 같은 단일기간((single-period) 신용계약(debt contracts)을 따른다(Sharpe, 1990). 예를 들어 은행이 t기에 태어난 각 개인에게 기초에 [eqn: l _{t}]만큼 대출해주고 기말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총실질대출금리 [eqn: R _{t} ^{L}]로 대출금을 회수하며,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프로젝트의 잔존가치나 범칙금으로 [eqn: nu]를 회수한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가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기업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자신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에 자문을 구하는 역정보비대칭(reverse asymmetric information)의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어떤 접근방식을 사용하던 간에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eqn: cases{l _{t} R _{t} ^{L}&``if```Type`1`#nu &`if```Type`2}]                                   (3)

여기서 [eqn: l _{t} ^{{} _{}}]는 대출규모로서 청년층의 투자프로젝트의 규모와 일치하며, 투자단계에 이용된 실물재화는 완전히 감가상각되어 잔존가치가 없으며 벌칙금도 없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청년층은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이 모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해 벌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각 그룹의 최적균형은 신용불량자그룹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신용우량자 그룹만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두 집단간의 균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separating equilibrium). 이 경우에는 대출심사나 기업의 사후관리와 같은 은행의 경제적 순기능이 상당부분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은행의 순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우량자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까지도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pooling equilibrium) 모형을 고안하였다.

은행시스템의 경제적 순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동 모형에서는 은행의 스크린기술(screening technology)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즉 스크린기술에 투자할 경우, 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집행하기 전에 신용우량자와 신용불량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우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대출하게 된다. 한편,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은 스크린비용([eqn: b])을 지불해야 하는데(Bernanke & Gertler, 1989), 이는 대출금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은행은 모든 가용자금을 기업대출에 활용한다고 전제하면, 스크린기술 투자비용은 저축의 일정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스크린기술 투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qn: b=(1- mu )s _{t}]. 여기서 [eqn: mu]는 스크린기술의 발달수준 또는 금융시장의 발달정도로 정의된다. 한편 은행의 스크린 활동이 경제적이기 위해서는 스크린 활동에 따른 편익(benefits)이 그 비용을 능가해야 한다. 스크린 활동을 하는 경우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활동에 따른 편익은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 규모, 즉 [eqn: (1- PHI )s _{t}]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따라서  [eqn: (1- PHI )s _{t}]가 [eqn: (1- mu )s _{t}]보다 크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즉, [eqn: mu > PHI].

많은 이론적 연구에서는 금융중개기관이 잠재적인 투자대상의 탐색이나 위험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저축의 배분이나 교환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Levine, Loayza 및 Beck(2000), Greenwood & Jovanovic (1990), Bencivenga & Smith (1991) 참조. 스크린기술 투자비용은 스크린기술 수준이 높은 경우 낮고, 동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 투자비용이 높다.

한편 정보의 외부효과(information externality)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두가지를 정의하였다. 첫째, [eqn: eta (i) IN (H,`L)]는 청년층의 신용유형에 관한 정확한(또는 완전한) 정보로서 투자단계에서 실물자본을 생산하는 신용우량자의 경우는 [eqn: eta =H], 그렇지 않은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eqn: eta =L]이다. 둘째, [eqn: tilde{eta } (i) IN ( tilde{H} ,` tilde{L)}]은 [eqn: eta (i) IN (H,`L)]에 대한 불완전한(noisy) 정보이다.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는 은행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업의 정확한 신용정보, 즉 [eqn: eta (i) IN (H,`L)]를 얻는 반면,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은 기업의 부정확한 신용정보, 즉 [eqn: tilde{eta } (i) IN ( tilde{H} ,` tilde{L)}]만 얻을 수 있다.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은 모두 동일한 [eqn: tilde{eta } (i) IN ( tilde{H} ,` tilde{L)}]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대출신청기업군의 평균적인 신용수준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업은 한군데 은행에만 대출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기업은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기초통계학에 나오는 [eqn: alpha]위험과 [eqn: beta]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eqn: alpha]위험은 신용우량자에게 대출을 거부할 위험, 즉 [eqn: P _{r} ( tilde{eta } = tilde{L} /H)]이며, [eqn: beta]위험은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할 위험 즉, [eqn: P _{r} ( tilde{eta } = tilde{H} /L)]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승리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하는데, Shaffer(1998)에 따르면, 은행이 차입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승리자의 저주문제는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은행이 얻게 될 부정확한 신용정보의 조건부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eqn: P _{r} ( tilde{eta } = tilde{H} /H)=P _{r} ( tilde{eta } = tilde{L} /L)=(1+ xi )/2]

[eqn: P _{r} ( tilde{eta } = tilde{H} /L)=P _{r} ( tilde{eta } = tilde{L} /H)=(1- xi )/2]                         (4)

여기서 [eqn: xi IN [0,1]]는 정보의 외부효과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eqn: xi =0]이면,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은행은 기업의 신용정도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정보의 외부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no information externality)라고 한다. 이에 반해 [eqn: xi =1]이면,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은행도 신용우량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불량기업은 불량기업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즉, [eqn: P _{r} ( tilde{eta } = tilde{H} /H)=1]이며 [eqn: P _{r} ( tilde{eta } = tilde{L} /L)=1]이다. 따라서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은행도 동 기술에 투자한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완전한 정보의 외부효과(perfect information externality)라고 한다.

정보의 외부효과가 완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의 외부효과 가정은 스크린기술에 투자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간에 비대칭적인 신용정보가 존재하며, 은행은 신용우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자원을 이용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장에서는 정보의 외부효과 수준이 은행의 최적전략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일반균형자본의 도출 및 비교

1. 일반균형자본의 도출

한 경제내에 N개의 은행이 존재하다고 하자. N=1이면 독점은행시스템이며 N>1이면 경쟁은행시스템이라고 본다. [eqn: S _{t} = int _{0} ^{1} {s _{t} ^{i} d _{i}}]는 청년층의 총저축이며 여기서 [eqn: s _{t} ^{i}]는 청년 i의 저축을 의미한다. 전체 청년수는 1(unit mass)로 표준화하였으며, 모든 청년들이 모두 동일한 규모의 저축을 하므로 이를 표준화하면 [eqn: S _{t} =s _{t}]이다. 총 저축([eqn: S _{t}])는 각 은행에 균등하게 배분되며 각 은행 j는 [eqn: s _{b,t} ^{j} =S _{t} /N]의 대출재원을 가지고 있다.

과점(Oligopoly)은행시스템의 결과는 경쟁은행시스템의 결과로 수렴한다. 예를 들어 과점은행의 대칭적(symmetric) 비협조(non-cooperative) 내쉬균형은 경쟁은행의 내쉬균형과 동일하게 외부정보효과가 높을때는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no-screening), 외부정보효과가 낮을 때는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것이(screening) 그들의 최적 전략이 된다.

이 모형에서는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동일한 효용함수하에서는 동일한 저축 및 소비의사결정이 나타난다.(붙임1 참조) 이러한 모형설정은 은행구조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먼저, 은행의 전략적 선택과 그에 따른 성과(payoffs)를 살펴보기로 하자.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대출하기 전에 대상 기업을 스크린하여 우량기업을 선별하여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스크린활동 유무, 정보의 외부효과 정도에 관계없이 항상 우량기업에게만 대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은행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가지 결과가 가능하다. 첫째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매우 높은 경우로서 다른 은행이 스크린을 통해 우량기업을 선별한 경우에 그 우량기업을 선점, 대출할 수 있다. 둘째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낮거나 스크린기술에 투자한 은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대출한다.

다음에서는 경쟁은행과 독점은행의 최적 전략과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고 상호 비교한다. 각 은행구조의 최적전략은 정보의 외부효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여기서는 경쟁은행의 최적전략은 정보의 외부효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해 독점은행의 최적전략은 정보의 외부효과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도출한다.

(1) 경쟁은행시스템(Competitive Banking system)

경쟁은행은 상호간에 전략을 동시에 결정하는(simultaneous move) 내쉬 경쟁자(Nash competitor)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즉 모든 은행은 그들의 전략집합중 최선의 전략을 동시에 선택한다. 은행 [eqn: j IN N]의 전략을 [eqn: Z _{j} ^{m}]라 한다. 여기서 아래첨자 j는 은행을, 윗첨자 m은 전략집합을 나타낸다. 전략집합 m은 스크린기술 투자(S=1)와 스크린기술 비투자(NS=2)로 구성된다. 따라서 [eqn: m= LEFT ( 1,2 RIGHT )]이다. 예를 들어 [eqn: Z _{j} ^{1}]은 은행 j의 최적 전략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것임을 나타내며 [eqn: Z _{j} ^{2}]는 은행 j의 최적전략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은행들은 상호간에 자신의 경쟁은행의 전략과 그에 따른 경쟁은행과 자신의 성과(payoffs)를 알고 있으며 각 은행은 경쟁은행의 전략에 맞춰 최선의 전략(best response)을 수립한다.

내쉬균형하에서 각 은행은 대칭적인(symmetric) 수익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전략집합([eqn: Z _{1} ^{1} ,Z _{2} ^{2}])에서의 각 은행의 성과와 ([eqn: Z _{1} ^{2} ,Z _{2} ^{1}])에서의 각 은행의 성과가 상호 대칭적이다. 은행의 성과(payoffs)는 은행의 이익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대출에 따른 수익에서 자금조달비용과 스크린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은행은 노년층이 소유한 기관이므로 은행의 이익은 모두 노년층에게로 배분되어 이들의 소비재원으로 이용된다. 은행산업의 진입 및 퇴출은 자유로우며, 이는 경쟁은행의 경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두은행 갑, 을이 각각 전략 1, 2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두은행이 모두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두은행의 성과(payoffs)는 동일하며, 두은행이 각기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두은행의 성과가 두은행이 이용한 전략그룹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간에는 상호 대칭적이다. 두은행의 성과 매트릭스(payoffs matrix)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은행 갑
		전략 1	전략 2
은행 을	전략 1	a, a	b, c
	2	c, b	d, d

정의(definition) 1:  경쟁은행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할 경우의 이익은 [eqn: pi _{c} ^{S} ( xi )]라 하고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은 [eqn: pi _{c} ^{NS} ( xi )]라고 정의한다.

명제(proposition) 1: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하지 않는 경우의 은행의 이익이 같아지는 임계(critical) 수준의 정보의 외부효과([eqn: xi ^{*}])가 존재한다. 즉,  [eqn: pi _{c} ^{S} ( xi ^{*} )]=[eqn: pi _{c} ^{NS} ( xi ^{*} )]. 정보의 외부성 정도가([eqn: xi])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eqn: xi > xi ^{*}])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이  더 높은 이익을 얻으며, 정보의 외부성 정도가 임계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스크린기술에  투자한  은행이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증명:  스크린 활동에 투자하는 은행의 경우는 스크린비용 [eqn: (1- mu )s _{t}]를 부담하며 스크린 활동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부실기업의 대출에 따른 손실은 다음과 같다.

임계수준의 정보의 외부성은 스크린비용과 기회손실을 일치시키는 수준으로서 다음과 같다.

(5)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정보의 외부성([eqn: xi])이 임계수준([eqn: xi ^{*}])보다 낮으면([eqn: xi < xi ^{*}]),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편이, 그렇지 않으면([eqn: xi > xi ^{*}]) 스크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한편 식(5)를 살펴보면, 스크린 기술수준([eqn: mu]) 또는 금융시장의 발달정도와 임계수준의 정보의 외부성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스크린 활동에 참가하는 은행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

경쟁은행시스템 하에서는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질수록 은행이 점차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게 되는 데,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의 2:  모든 경쟁은행 j=1,2,..,N 에 대해서 초과이윤은 없으며([eqn: pi _{j}]=0), 모든 전략 [eqn: Z _{j} ^{m prime } IN Z _{j}] 에 대해서 [eqn: pi (Z _{j} ^{m*} ,`Z _{-j} ^{m*} ) GEQ pi (Z _{j} ^{m prime } ,`Z _{-j} ^{m*} )`]을 만족하는 모든 은행의 전략집합(strategy profile) [eqn: Z ^{*} =(Z _{1} ^{m*} ,`Z _{2} ^{m*} ,`.`.`.`,`Z _{N} ^{m*} )]은  내쉬균형이다.

명제 2: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eqn: xi > xi ^{*}]),  경쟁은행의 유일한 내쉬균형은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즉, 모든은행 j=1,2,..,N 에 대해서 [eqn: Z _{j} ^{*} =Z _{j} ^{2}].

증명: 먼저 모든 은행 j의 내쉬균형이 [eqn: Z _{j} ^{*} =Z _{j} ^{2}]임을 증명하기로 한다.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의 총수익은 [eqn: PHI R _{t+1} ^{L} s _{t}]이며 총비용은 [eqn: r _{t+1} s _{t}]이다. 경쟁은행의 초과이윤은 0이므로 예금금리([eqn: r _{t+1}])는 [eqn: PHI R _{t+1} ^{L}]가 된다. 즉, [eqn: r _{t+1} = PHI R _{t+1} ^{L}]이다. 만약 어떤 은행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그 은행은 스크린비용을 부담하지만, 선별한 우량기업의 정보가 다른 은행에게  알려지면서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은행이 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이 기업을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스크린활동에 참가한 은행은 스크린비용만큼 손실을 보게 되며, 어떤 은행도 스크린 활동에 참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eqn: Z _{j} ^{*} =Z _{j} ^{2}]는 유일한(unique) 내쉬균형이다.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특정 은행의 최적전략이라고 하자. 즉, [eqn: Z _{j ^{'}} ^{} != Z _{j} ^{2}].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한 은행 [eqn: j IN j ^{'}]은 스크린기술 비투자 은행의 무임승차(free-riding)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eqn: Z _{j} ^{*} =Z _{j} ^{2}]가 유일한(unique) 내쉬균형이다.

명제 2는 경쟁은행은 정보의 외부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경쟁은행체제하에서는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에 무임승차 문제가 두드러짐으로써 어느 은행도 기업의 신용여부를 조사할 유인(incentive)이 없다.

경쟁은행이 모든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산중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만이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으로 전환되어 생산활동에 이용되며, 불량기업에 대한 대출은 모두 파산처리된다. 즉, 실물자본 [eqn: K _{t+1} `=` PHI `s _{t} ^{j}].  따라서 균형 자본노동비율([eqn: k _{t+1}])은 다음과 같다.

[eqn: k _{t+1} ``=`` PHI K _{t+1} `=` PHI ^{2} `s _{t} ^{j}]                                  (6)

이를 전체 은행시스템의 합으로 표시하면

[eqn: s _{t} ``=` PHI ^{-2} k _{t+1}]                                     (6-1)

따라서 경쟁은행의 기대수익은 [eqn: R _{t+1} ^{L} TIMES PHI s _{t} ^{j}]이 된다. 여기서 [eqn: R _{t+1} ^{L}]은 총실질대출금리, [eqn: PHI]는 우량기업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쟁은행시스템 전체의 기대수익은 [eqn: R _{t+1} ^{L} TIMES PHI s _{t}]이다.

경쟁은행시스템에서 초과이윤이 없다는 조건(zero profit condition)을 대입하여 자금조달비용 또는 예금금리 [eqn: r _{t+1}]를 구해보면

[eqn: R _{t+1} ^{L} PHI s _{t`} =`r _{t+1} s _{t}]                                       (7)

총대출금리([eqn: R _{t+1} ^{L}])와 예금금리([eqn: r _{t+1}])에 따라 자금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실물자본에 대한 지대(rental rate)로서의 총대출금리와 투입노동에 대한 보상인 실질임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qn: R _{t+1} ^{L} `=` gamma k _{t+1} ^{gamma -1}]                                         (8)

[eqn: w _{t+1} `=`(1- gamma )k _{t+1} ^{gamma }]                                       (9)

청년층은 그들의 총소비(lifetime consumption)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량([eqn: L _{t}])과 저축규모([eqn: s _{t}])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적 저축규모([eqn: s _{t} ^{*}])를 CRRA 효용함수인 (1)식에 대입하면 경쟁은행의 균형예금금리 [eqn: r _{t+1} ^{C1}]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여기서 윗첨자로 표시된 C1은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1)의 경쟁은행시스템(C)을 의미한다.  식 (6-1), (9)를 식(10)의 [eqn: s _{t} ^{*}]와 [eqn: w _{t}]에 대입하면

(10-1)

식 (6-1), (8), (10-1)를 식(7)에 대입한 후 이를 정리하면

(11)

식(11)은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에 경쟁은행시스템을 통해 도출되는 일반균형자본규모를 나타낸다.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

명제 3: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에는([eqn: xi < xi ^{*}]) 경쟁은행시스템의 유일한 내쉬균형은 모든 은행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eqn: Z _{j} ^{*} =Z _{j} ^{1}].

증명: 명제 2의 증명 방식과 동일하게 증명할 수 있다. 먼저 모든 은행의 최적 결정이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eqn: Z _{j} ^{*} =Z _{j} ^{1}]) 것임을 증명하자. 경쟁은행의 기대수익은 스크린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eqn: mu R _{t+1} ^{L} s _{t}]이나 스크린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eqn: PHI R _{t+1} ^{L} s _{t}]가 된다. 스크린기술 투자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가정([eqn: mu > PHI])에 의거하면 [eqn: mu R _{t+1} ^{L} s _{t}]가 [eqn: PHI R _{t+1} ^{L} s _{t}]보다 크다. 초과이윤이 없다는 가정에 의해 예금금리를 도출하는 경우 스크린기술 투자은행의 예금금리([eqn: mu R _{t+1} ^{L}])가 비투자 은행의 예금금리([eqn: PHI R _{t+1} ^{L}])보다 높아 스크린기술 비투자 은행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명제 2의 증명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임을 증명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조사하면 우량기업에만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대출금은 실물자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다. 한편 가용대출규모는 총저축에서 스크린비용이 차감된 규모이다. 따라서 생산된 실물자본은 [eqn: K _{t+1} = mu s _{t}]이 된다. 균형 자본노동비율은

[eqn: k _{t+1} `= PHI mu s _{t}]                                    (12)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은행의 균형예금금리([eqn: r _{t+1} ^{C0}])를 구하면

(13)

여기서 윗첨자 C0는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0) 경우의 경쟁은행시스템(C)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독점적 경쟁은행시스템(monopolistically competitive banking system)이라고 한다.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균형자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하고(incomplete) 비대칭적인(asymmetric) 정보하의 경제에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정이 충족된다. 예를 들면 각 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독점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경쟁시장의 속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4)

(2) 독점은행시스템(Monopoly Banking System)

독점은행은 경쟁은행과는 달리 무임승차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극대화를 위해 항상 스크린 기술에 투자하게 된다. 경쟁은행의 스크린기술 투자균형과 마찬가지로 생산된 실물자본은 [eqn: K _{t+1} `=` mu s _{t}]이며 균형자본노동비율은 [eqn: k _{t+1} = PHI mu s _{t}]이 된다.

독점은행의 대출에 따른 수익은 [eqn: mu R _{t+1} ^{L} s _{t}]이며 비용은 [eqn: r _{t+1} s _{t}]이므로 수익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이는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의 경쟁은행시스템의 문제와 유사하지만, 균형예금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독점은행은 이윤극대화의 과정에서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반면, 경쟁은행은 총수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예금금리가 결정된다. 독점은행 시스템하에서의 일반균형자본은 다음과 같다.(붙임2 참조)

(16)

2. 일반균형자본의 비교

여기서는 앞에서 도출한 각 은행시스템하에서의 일반균형자본 수준을 상호 비교한다.

정의 3: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쟁은행시스템하에서의 일반균형자본수준을 [eqn: k _{C1}] 이라 하고, 독점적경쟁은행시스템하에서의 일반균형자본수준을 [eqn: k _{C0}]라 하고 독점은행시스템하에서의 일반균형자본수준을 [eqn: k _{M}]이라 하면,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7)

(18)

(19)

각 식의 왼쪽 편은 각 은행시스템의 한계수익(marginal revenue)을 나타내며, 각 식의 오른쪽 편은 각 은행시스템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식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자본수준이 결정됨을 나타낸다.

명제 4: 상기의 은행시스템하에서는 단일한 일반균형자본수준에 수렴한다.

증 명:       각 식의 왼쪽편인 한계수익은 각각 [eqn: k _{C1} ^{gamma -1}], [eqn: k _{C0} ^{gamma -1}], [eqn: k _{M} ^{gamma -1}]의 증가함수이며 오른쪽편인 한계비용은 최소자본 근사치(vertical asymptote)를 가진다. 이는 각각 [eqn: k _{C1} ^{gamma -1} `=`1/[ PHI ^{2} (1- gamma )] ^{}] [eqn: k _{C0} ^{gamma -1} `=`1/[ mu PHI (1- gamma )] ^{}] 및 [eqn: k _{M} ^{gamma -1} `=`1/[ mu PHI (1- gamma )] ^{}]이다. 또한 [eqn: k _{C1} ^{gamma -1}], [eqn: k _{C0} ^{gamma -1}], [eqn: k _{M} ^{gamma -1}]가 각각 무한대로 커지면, 즉, [eqn: k _{C1} ^{gamma -1} -> INF], [eqn: k _{C0} ^{gamma -1} -> INF], [eqn: k _{M} ^{gamma -1} -> INF]이면 한계비용은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모든 은행시스템은 단일(unique) 일반균형자본수준을 가진다.

명제 5: 경쟁은행시스템하에서는 정보의 외부성이 커질수록 일반균형자본수준은 줄어든다.

증명: [그림1]은 경쟁은행시스템하에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식(17)과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식(18)를 비교하고 있다.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우측편을 살펴보면,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식 (18)의 최소자본 근사치(vertical asymptote)가 식(17)보다 적다. 이는 모든 자본수준에 대해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의 한계비용이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의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계수익인 좌측편을 살펴보면, 모든 자본수준에 대해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의 한계수익이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의 한계수익보다 낮다. 균형자본수준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의 균형자본수준이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의 균형자본수준보다 높다.

명제5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균형이 비효율적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경쟁시장에 의한 균형이 파레토최적(pareto optimal)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

명제 6: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eqn: xi < xi ^{*}]), 만일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실물경제의 발전정도보다 높으면(즉, [eqn: mu > gamma]), 경쟁은행시스템의 경우가 독점은행시스템의 경우보다 일반균형자본수준이 높다.

추론(corollary)1: 독점은행시스템의 일반균형자본수준이 경쟁은행시스템의 일반균형자본수준보다 더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경제 발전정도가 금융시장 발전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즉, [eqn: gamma >> mu]).

증명: [그림2]는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경우의 경쟁은행의 일반균형식 (18)과 독점은행의 일반균형식(19)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계비용을 비교하면 모든 자본수준에 대해 경쟁은행이 독점은행보다 한계비용이 낮다. 또한 한계수익을 살펴보면 만일 [eqn: mu > gamma]이면 경쟁은행이 독점은행보다 한계수익이 높고 [eqn: gamma > mu]이면 독점은행이 경쟁은행보다 한계수익이 더 높다. 따라서 [eqn: mu > gamma]의 조건이 충족되면 경쟁은행시스템하에서의 균형자본수준이 독점은행체제보다 높다. 그러나 만일 [eqn: gamma > mu]이라 하더라도 독점은행이 경쟁은행보다 더 높은 균형자본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점은행이 우월한 경제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eqn: gamma >> mu]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관적으로(intuitively) 살펴보더라도 경쟁은행이 독점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신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앞서 보았던 독점은행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모두 사라지고 독점은행의 지대추구에 따른 비효율만 남는다.  그러나 정보의 외부성이 낮다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미흡 등으로 금융시장의 발달정도가 미미하거나 금융기관간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함수의 자본집약도([eqn: gamma])가 일정 수준으로 주어졌다고 할 때, 정보의 외부성이 낮은 미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정도([eqn: mu])보다는 실물경제의 발전정도([eqn: gamma])가 보다 높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독점은행시스템 또는 은행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금융시장의 발달정도가 미흡하다고 할지라도(즉, [eqn: gamma > mu]) 독점은행의 경제성과가 반드시 경쟁은행보다 낫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기의 조건은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일 뿐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

명제 7: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에는, 만일 [eqn: gamma > PHI]라면 독점은행시스템의 경우가 경쟁은행시스템의 경우보다 더 높은 장기균형자본수준을 나타낸다.

추론 2: 그러나 [eqn: PHI >> gamma]이면 경쟁은행시스템의 경우가 독점은행시스템의 경우보다 더 높은 장기균형자본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증명: [그림3]은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의 경쟁은행시스템(식(17))과 독점은행시스템(식(19))의 균형자본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한계비용의 경우는 모든 자본수준에 대해서 독점은행시스템이 경쟁은행시스템보다 낮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계수익의 경우는 [eqn: gamma > PHI]의 경우는 독점은행시스템이 [eqn: PHI > gamma]이면 경쟁은행시스템이 더 높다. 따라서  [eqn: gamma > PHI]의 경우는 독점은행시스템이 경쟁은행시스템보다 높은 장기균형자본수준을 나타내며 [eqn: PHI > gamma]의 경우는 경쟁은행시스템이 독점은행시스템보다 높은 장기균형자본수준을 보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엄급한 바와 같이 [eqn: PHI > gamma]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정보의 외부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은행은 기업의 신용상황을 스크린하지 않는 반면에  독점은행은 모든 기업을 스크린한다. 생산함수의 자본집약도가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경제내의 우량기업의 비율이 낮을수록 독점은행의 상대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것이 독점은행의 지대추구로 인한 비효율을 능가한다. 따라서 독점은행이 경쟁은행보다 더 높은 장기균형자본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의 결론은 역사적인 경험과도 일치한다. 금융발전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제개발 초기(이 시기에는 대체로 정보의 외부효과가 낮음)에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경쟁은행 구조보다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추론 1),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발전되면서 부실여신의 감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의 외부성도 크게 높아지는 데, 이때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 독점적 은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명제7)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1960년대 개발초기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독점적 은행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후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불가피해지면서 점차 경쟁은행체제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발전되고 신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1995)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외부성이 크게 증대하자 다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대형화를 통한 독점적 은행구조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금융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산업의 대형화 흐름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한 각국의 규제완화 및 M&A 촉진법안 제정은 대체로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대형화의 경제적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간 정보의 상호공유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카드사, 할부금융 등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일부 금융기관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이상징후가 보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전체의 안정을 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를 강조(value approach)하던 사조에서 개별 사안을 중시(event approach)하는 사조로 변화되는 최근의 감독행태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이나 주택저당증서(MBS) 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대형은행의 출현에 따라 은행을 주된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원이 축소되는 집중화 위험(concentration risk)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의 영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증서(MBS) 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정부주도의 자산관리공사에 어떤 지급보증이나 이면계약을 수반하지 않고 기업대출을 완전히 매각할 경우, 기업에 대한 여신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회계감리하는 회계법인과 기업대출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 회복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은행 등 중소형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에도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 대한 편중된 성장으로 지방경제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모토아래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등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에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에 특정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이들 사업장에 소재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대형은행과 중소형 금융기관과의 경영환경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감독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장친화적(market friendly) 감독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외부성이란 여건하에서 은행산업의 구조(banking market structure)에 따라 경제성과가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은행대형화 등 독점적 은행구조가 경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점적 은행구조가 경쟁은행구조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으로는 기업의 신용을 면밀히 점검하는 관계지향적(relationship oriented) 경영활동에 의한 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없음에 따라 스크린기술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들 수 있다. 독점적 은행구조가 기업과의 밀착경영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독점적 은행구조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제도, 네트워크, 통신시설의 발전 등 금융하부구조가 발전하면서 은행은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에 고객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상호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보의 외부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경쟁은행 구조의 경우는  무임승차 욕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것이 은행의 부실로, 더 나아가서는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최근 선진국에서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반인수합병(anti-M&A) 규제의 완화 및 이로 인한 M&A 활성화와 금융기관대형화 등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동 결과는 M&A 촉진법안의 제정과 독과점규제의 전면적인 수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은행구조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 경제발전정도, 정보의 외부성, 생산함수의 자본집약도에 대한 이해,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등을 모형화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추가연구과제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그룹과 은행그룹의 규모가 그룹내에서 동일하다고 전제하였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은행간의 규모의 차이와 기업간의 규모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이나 은행이 거래시 보다 협상력(bargaining power)를 가지게 되는 데 이를 통해 은행이나 기업간의 전략적인 상호관계(strategic interaction)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또한 은행의 적정수 또는 적정수준의 은행집약도를 파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외부성, 자본집약도 및 신용리스크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적정은행수는 실증분석 결과 역U자의 형태를 (inverted U shape)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는 경쟁은행이나 독점은행 둘다 파레토최적(pareto-dominant)는 아니며 적정은행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FERENCES

김욱중 (2002),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 분석」, 『금융시스템리뷰』, 한국은행

김현욱 (2003a),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 분석」,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03b),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부실위험」,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이병윤 (2003),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도에 미친 영향」, 『경제분석』, 한국은행

Allen, F. and D. Gale (2000): Comparing Financial Systems,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Beck, T., A. Demirguc-Kunt and R. Levine (1999): "A New Database on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Working Paper No. 2146,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54

Beck, T., R. Levine, and N. Loayza (2000): "Finance and Sources of Grow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261-300

Bencivenga, V.R., and B.D. Smith (1991):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ndogenous Growth", Review of Economics Studies, 58, 195-209

Berger, A.N. and L.J. Mester (1997): "Inside the Black Box: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the Effici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1, 895-947

Bernanke, B. and M. Gertler (1989): "Agency Costs, Net Worth, and Business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9, 14-31

Boot, A.W.A., and A. Schmeits (1998): "Challenges to Competitive Banking: A Theoretical Perspective", Research in Economics, 52, 255-270

Cameron, R. (1967): Banking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minal, R. and C. Matutes (1997): "Bank Solvency, Market Structure and Monitoring	Incentives",  Discussion Paper 1665,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England

Cetorelli, N. (1997): "The Role of Credit Market Competition on Lending Strategies and	on Capital Accumulation",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oard of Chicago.	1-33

Cetorelli, N. and M. Gambera (2001): "Banking Market Structure,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International Evidence from Industry Data", Journal of Finance, 55, 617-648

Cohen, J. (1967): "Financial Industrialization in Italy: 1894-191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7, 363-382

Gerschenkron, A. (1965):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Preager.

Goldsmith, R.W. (1969):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reenwood, J., and B. Jovanovic (1990):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076-1107

Guzman, M.G. (2000): "Bank 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and Growth: A Simple	Macroeconomic Model", Economic Theory, 16, 421-455

King, R.G., and R. Levine (1993):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717-737

Levine, R., N. Loayza, and T. Beck (2000):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Growth: Causality and Causes", Working Paper No.2059,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46

Mas-Colell, A., M.D. Whinston, and J.R. Green (1995): Microeconom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Kinnon, R.I. (1973):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eria, M.S.M. and A. Mody (2004): "How Foreign Participation and Market Concentration Impact Bank Spreads: Evidence from Latin America, Working Paper No. 3210, World Bank, Washington, D.C., 1-32

Petersen, M.A., and R.G. Rajan (1995): "The Effect of Credit Market Competition on Lending Relationshi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407-444

Rajan, R.G. and L. Zingales (1998):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8, 559-586

Schnitzer, M. (1998): "On the Role of Bank Competition for Corporate Finance and Corporate Control in Transition Economies", Discussion Paper No. 2013,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England

Schumpeter, J.A. (191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haffer, S. (1998): "The Winner's Curse in Banking",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7, 359-392

Sharpe, S.A. (1990): "Asymmetric Information, Banking Lending, and Implicit Contracts: A Stylized Model of Customer Relationships", Journal of Finance, 44, 1069-1087

Shaw, E.S. (1973):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R.T. (1998): "Bank Competi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0, 793-815

Sylla, R. (1969): "Federal Policy, Banking Market Structure and Capital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863-1913",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9, 657-686.

부록 1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

개인의 효용은 최종재화의 총소비로부터 나타나는데 t기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청년시절의 소비를 [eqn: c _{1,t}]라 하고 노년 시절의 소비를 [eqn: c _{2,t+1}]이라고 한다. 각 개인은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인(bequest)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총소비에만 관심이 있다. 노동의 비효용도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을 피고용인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선호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젊은층은 모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자본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투자하고자 한다.

성공확률이 높은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젊은층(Type 1)은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을 생산하는데 성공한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과 Type 2 젊은층을 고용하고 생산한 실물자본을 투입하여 실물재화를 생산한 후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자금을 상환하고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 후 남는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를 양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소비 및 저축 의사결정을 한다. 그의 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다.

(1.1)

위첨자 1은 Type 1 젊은층을 의미하며 는 실물자본([eqn: l _{t} =K _{t}])과 노동([eqn: 1+L _{t}])을 투입하여 산출한 최종재화의 양이다. [eqn: R _{t} ^{L}]은 총대출금리이며 [eqn: w _{t}]는 실질임금이다. Type 1은 가처분소득을 당기의 소비([eqn: c _{1,t}])와 장래의 소비([eqn: c _{2,t+1}])를 위한 저축([eqn: s _{t}])으로 배분한다.

,                                              (1.2)

따라서 Type 1 젊은층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1.3)

젊은층은 예금(dt)이나 은행지분(et)의 형태로 저축한다. 즉, . 예금금리를 이라 하고 자기자본수익률을 라 하면 비재정거래(no arbitrage) 조건에 의거 예금금리와 자기자본수익률은 동일하다. 즉, ==.

경쟁적인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은 다음의 수요함수를 보장한다.

(1.4)

(1.5)

Type 1 젊은층에대한 대출은 모두 성공적으로 실물자본으로 전환되므로 가 된다.

오일러정리(Euler's Theorem)를 적용하면 (1.1)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6)

따라서

,                                                                (1.7)

투자프로젝트의 성공확률이 낮은 Type2 젊은이도 자원제약하에서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젊은층은 자신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파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 젊은층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그러나 그 투자는 실패하고 그는 파산하게 된다. 그 후 그들은 Type 1 젊은층의 생산라인에 고용되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의 댓가로 그들은 실질임금(competitive real wages), [eqn: w _{t}]을 받는다.

앞에서와 같이 와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1.8)

여기서 윗첨자 2는 Type 2 젊은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Type 2 젊은층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9)

대출금리가 생산함수에서의 자본의 한계생산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금의 차입 및 실물자본의 투자에 따른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전주의 생산함수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으로 결정된다. Type 1과 Type 2 젊은이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은 동일하다. Type 1 및 Type 2 젊은이의 선호도가 동일하고 소득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기의 소비를 위해 동일한 규모의 저축을 하게 된다. 따라서

(1.10)

where  is .

부록 2

독점은행의 수익극대화 문제

목적함수: 이윤극대화

[eqn: pi = mu R _{t+1} ^{L} s _{t} -r _{t+1} ^{M} s _{t}]                                                        (2.1)

제약조건:

제약조건을 목적함수에 대입하면,

(2.2)

이를 [eqn: k _{t+1}]로 편미분하면,

(2.3)

이를 다시 조정하면,

(2.4)

따라서

.                                               (2.5)

[표1] 경제행위 순차표(Sequence of Events)

		노년층(t-1)	청년층(t)	은행
기간(t)	기초 (Beginning)	. 예금(Dt) . 은행지분매입(Et)	. 자금차입 . 투자프로젝트 착수 - 실물자본 생산 - 파산	. 자금중개 노년층→ 청년층
	기말 (Ending)	. 예금인출 . 소비	. 실물재화 생산 . 지대 및 임금 . 대출상환 . 소비 및 저축	. 대출회수 . 예금지급

(  )내는 각 세대가 태어난 시기를 표시

MR, MC

[eqn: MR _{C0}]

[eqn: MR _{C1}]

[eqn: MC _{C1}]

[eqn: MC _{C0}]

[eqn: k _{C0} ^{gamma -1}]              [eqn: k _{C1} ^{gamma -1}]                              [eqn: k ^{gamma -1}]

[eqn: {1} over {PHI mu (1- gamma )}]    [eqn: {1} over {PHI ^{2} (1- gamma )}]

[그림1] 경쟁은행의 장기균형자본 -정보의 외부성에 따른 비교

① [eqn: mu >gamma] 인 경우

MR, MC

[eqn: MR _{MC}]

[eqn: MR _{M}]

[eqn: MC _{M}]

[eqn: MC _{MC}]

[eqn: {1} over {PHI mu (1- gamma )}]  [eqn: k _{C} ^{gamma -1}]         [eqn: k _{M} ^{gamma -1}]                       [eqn: k ^{gamma -1}]

② [eqn: mu >gamma] 인 경우

MR, MC

[eqn: MR _{M}]

[eqn: MR _{MC}]

[eqn: MC _{M}]

[eqn: MC _{MC}]

[eqn: {1} over {PHI mu (1- gamma )}] [eqn: k _{M} ^{gamma -1}]    [eqn: k _{C} ^{gamma -1}]                           [eqn: k ^{gamma -1}]

[그림2] 정보의 외부효과가 낮은 경우의 독점은행시스템과 경쟁은행시스템의 장기균형자본

① [eqn: gamma > PHI]

MC, MR

[eqn: MR _{M}]

[eqn: MR _{C}]

[eqn: MC _{M}] [eqn: MC _{C}]

[eqn: k _{M} ^{gamma -1}]           [eqn: k _{C} ^{gamma -1}]                     [eqn: k _{} ^{gamma -1}]

[eqn: {1} over {PHI mu (1- gamma )}][eqn: {1} over {PHI ^{2} (1- gamma )}]

② [eqn: gamma << PHI]

MC, MR

[eqn: MR _{C}]

[eqn: MR _{M}]

[eqn: MC _{C}]

[eqn: MC _{M}]

[eqn: k _{C} ^{gamma -1}]  [eqn: k _{M} ^{gamma -1}]                         [eqn: k _{} ^{gamma -1}]

[eqn: {1} over {PHI mu (1- gamma )}] [eqn: {1} over {PHI ^{2} (1- gamma )}]

[그림3]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은 경우의 독점은행시스템과 경쟁은행시스템의 장기균형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