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상담및 분쟁사례를 통한 개인재무관리 교육및 정책에 대한 연구

배미경* ․ 여윤경**

*부교수 소비자정보전공 경제통상대학 계명대학교

**조교수 소비자재무설계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개인재무관리 환경의 복잡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재무관리 및 투자환경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다. 환경적인 요소로는 정보화, 국제화 및 개방화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고, 이에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상품변화가 개인의 자산관리업무에 큰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의 이용, 보험상품의 다양화, 세금정책의 변화, 사이버 주식투자정보, 부동산리츠 및 뮤추얼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다양화, 모기지론과 같은 장기할부대출상품등은 개인 소비 및 투자생활에 있어서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무관리역시 기업의 재무관리만큼이나 복잡해지고 투자기술을 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선․배미경, 1997)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개인을 중심으로한 투자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보화는 투자의 환경적 측면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효율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정보통신 및 컴퓨터의 확산은 투자자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하고 금융기관 역시 투자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에 업무비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전략을 위한 분석이나 투자결정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전산화는 투자자의 시간을 포함한 투자거래비용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투자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시스템이 구축된 컴퓨터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한 시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증권, 은행, 보험상품, 환율, 부동산 매매등 국내투자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뿐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 정보사이트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안방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얻을수 있게 되었다(안승철․ 정영숙․ 배미경, 2001).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한 투자환경의 변화는 투자전략을 국내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전략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효율적인 투자란 한국가내에서 개별종목을 분석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배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고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투자전략은 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국내외 투자환경이 개방되면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금융기관의 겸업화, 종합자산관리업무 확산

최근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사라지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업무비중이 커지고 있다(이요섭․ 황의각, 2003). 소매금융업무가 금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금융기관조차도 개인 PB업무에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개인의 종합자산관리업무는 증권업협회의 금융자산관리사 및 미국 CFP와 연계된 AFPK등 각종 자격증의 개발과 더불어 금융기관업무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각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소개차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2)금융소비자의 민원증가및 피해발생사례증가현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의 금융소비자피해 접수사례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볼때 199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개인의 금융자산과정이 매우 복잡해 지고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금융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3)소비자수요조사에 대한 필요성대두

금융기관에서 소매금융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품개발 및 자산관리서비스등에 소비자의 수요조사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소비자수요에 대한 이해는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및 금융기관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어지고 있다.

4)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대두, 신용불량자과 같은 사회적 문제 대두

-우리나라 소비자교육은 1981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산업전반에 소비자문제인식이 싹 트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소비자교육을 충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는 1999년 이전에는 은행, 증권, 보험업별 감독당국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여왔다. 1999년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비자보호 및 교육을 위한 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에대한 교육은 감독당국에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인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은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가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단체, 언론기관도 금융소비자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정과, 사회과에서 소비자문제를 교육시키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신용불량자의 급속한 증가는 신용불량자 수습대책을 위한 정부의 각종지원이 필요불가피 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재무관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지고 있다.

위와같은 금융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금융상담 및 피해사례의 증가추세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금융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다양한 교육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아, 금융상담사례를 분석하고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교육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설정하는데 유용성이 있다고 본다.

II. 본론

1)금융관련 상담실적분석

(1) 금융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 분석

a) 2003년

2003년 상반기 중 금융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각종 금융상담․안내를 포함하여 총 64,550

건(상담민원 38,849건, 서류접수민원 25,70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213건(14.6%) 증가

하였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52.8% 증가하였으나, 보험 및 증권․

투신 관련 민원은 각각 22.0%, 14.1% 감소하였다. 상담․안내를 제외한 민원접수 현황을

접수방법별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전체의 78.2%(20,087건)로 전년동기

대비 88.7%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상담․안내건수는 총 38,8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4%(1,780건) 감소하였으며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상담․안내가 28.0%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증권․투신 관련 상담․안내는 각각 32.4%, 23.6% 감소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서류민원은 총 25,3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0% 증가하였고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 및 보험 관련 민원이 각각 110.7%, 17.1%증가하였으며, 증권․

투신 관련 민원은 5.6%감소하였다. 은행․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민원이 가장 많은 8,224건

으로 전년동기 대비 173.5%의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카드사의 부당 채권추심

관련 사항이 1,060.9%나 증가하였으며, 보증책임 이행청구 부당 및 신용카드 업무․제도

관련 사항도 각각 356.3%, 97.9% 증가하였다. 증권의 경우 매매주문․부당권유 및 회계관

련 질의가 각 119.6%, 19.8% 증가하였으며, 보험은 보험모집, 보험금산정 부적정 사항이

각각 59.7%, 25.2% 증가하였다.

✥ 연도별 민원발생 분석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999-2003)

<표 1>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민원 상담	68,204	85,417	25.2	96,771	13.3	78,589	△18.8	64,550	△14.6
민원 접수	17,915	20,057	12.0	24,143	20.4	34,099	41.2	25,701	63.6
계	86,119	105,474	22.5	120,914	14.6	112,688	△6.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999-2003

<표 2> 금융권별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은행․비은행	20,914	41,992	100.8	48,828	16.3	60,927	24.8	23,761	↑52.8
증권․투신	10,247	10,381	1.3	9,559	△7.9	5,388	△43.6	1526	↓14.1
보 험	54,958	53,101	△3.4	62,527	17.8	46,373	△25.8	13,562	↓22.0
계	86,119	105,474	22.5	120,914	14.6	112,688	△6.8	38,849	↑14.6

<표 3>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은행․비은행	6,954	7,421	6.7	10,645	43.4	19,784	85.8
증권․투신	2,469	3,140	27.2	2,378	△24.3	2,771	16.5
보 험	8,009	9,294	16.0	10,807	16.3	11,097	2.7
계	17,432	19,855	13.9	23,830	20.0	33,652	41.2

b) 2002년

2002년도중 금융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각종 금융상담․안내를 포함하여 총 112,688건

(상담민원 78,589건, 서류접수민원 34,099건)으로 전년대비 8,226건(6.8%) 감소하였음

이는 인터넷․우편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전년보다 9,956건(전년 대비 41.2%) 증가하였

으나, 전화․내방등 단순 상담․안내가 전년  보다 18,182건(전년대비 18.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60,927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

하고, 보험 관련 민원은 46,373건으로 41.1%, 증권․투신 관련 민원은 5,388건으로 4.8%를

차지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민원상담․안내건수는 총 78,589건으로 전년대비

18.8%(18,182건) 감소하였으며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상담․안내가 40,782건으로

51.9%를 차지하며, 보험 관련 상담․안내는 44.8%(35,194건), 증권․투신 관련 상담․안내는

3.3%(2,613건)를 차지하고 있다. 상담․안내의 주요 내용은 은행․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대출, 신용정보 관련 내용이 많으며, 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내용, 증권․투신의

경우 임의․일임매매 관련 내용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접수(인터넷․우편등)된 민원은 34,099

건으로 전년대비 41.2%(9,956건)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 이용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가 급증하여  전체의 70.5%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편․방문 등의 방법에 의한 접수는 전체의 29.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서류민원은 총 33,652건으로 전년대비 41.2% 증가하는 등 매년

처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내용이 19,784건

으로 전체의 58.8%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내용은

33.0% (11,097건), 증권․투신 관련 내용은 8.2%(2,771건)를 차지 하고 있다. 금융회사

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대상 민원이 3,477건(74.3%)으로 가장 많으며,

비은행의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 대상 민원이 4,508건(29.8%)으로 가장 많으며, 증권의 경우

에는 회계관련 질의 등 특정회사와 관련이 없는 민원이 1,801건(65.1%)으로 가장 많으며,

증권사 관련 민원은 32.4%에 불과하다.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 관련 민원이 6,804

건(60.9%), 생명보험회사 관련 민원은 3,121건(28.1%)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은행․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영업 확대 및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부여 등으로

카드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210.5%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의도용 카드발급, 미성년자․무소득자 카드발급 등 카드발급 관련 내용이 전년대비

230.7% 증가하였으며, 분실․도난카드이용 등에 따른 사용대금 관련 내용도 전년대비 111.2%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 개인신용회복 지원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하여 신용정보 관련 내용이 전년대비 194.5% 증가하였다.

증권․투신의 경우 주가하락 및 주가조작 등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요구 등 불공정거래조사 관련 내용이 전년대비 64.2% 증가하였으며

증권사 직원의 과당 영업행위로 인한 매매주문․부당권유 등과 관련 된 내용도 전년대비

50.0% 증가하였다. 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이 신속하

게 처리되지 않는 등 보험금 등의 지연지급 및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전년대비 각각 39.3%, 15.8% 증가하였으며, 보험가입 단계에서 상품내용에 대한 허위․과

장 광고, 충분한 설명․안내의 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가입 철회, 보험료 환급 등 보험모

집과 관련된 내용도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다.

c)2001년

2001년도중 금융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각종 금융상담․안내를 포함하여 총 120,919

건(상담민원 96,770건, 서류민원 24,149건)으로 전년대비 15,445건(14.6%) 증가하

였다. 금융권별로 보면 보험 관련 민원이 62,52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은행․비

은행 관련 민원은 48,833건으로 40.4%, 증권․  투신 관련 민원은 9,559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민원상담 및 안내건수는 총 96,770건으로 전년대

비 11,353건(13.3%) 증가하였다.  금융권별로는 보험 관련 민원상담․안내가 51,640건

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였으며,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상담․안내는 39.2%, 증권․투신

관련 민원상담․안내는 7.5%를 차지하였다. 주요 상담․안내 내용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 부적정 관련, 은행․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및 신용정보 관련, 증권․투신의 경우 임

의매매 및 일임매매 관련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지원(支院)의 금융관련 민원상담 건수가

21,036건(전체의 21.7%)으로 전년대비 38.9%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융감독원 지원이 지역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민원처리 홍보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별 민원처리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2002)

<표 4> 은 행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시중은행	3,477	74.3	2,356	77.4	1,121	47.6
특수은행	710	15.2	358	11.8	352	98.3
지방은행	247	5.3	212	7.0	35	16.5
기 타	243	5.2	116	3.8	127	109.5
계	4,677	100.0	3,042	100.0	1,763	58.0

<표 5> 비은행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상호저축은행	726	4.8	553	7.3	173	31.3
신 협	392	2.6	324	4.3	68	21.0
리 스 사	35	0.2	34	0.4	1	2.9
신용카드사	4,508	29.8	2,278	30.0	2,230	97.9
할부금융사	1,019	6.7	695	9.1	324	46.6
기 타	8,427	55.9	3,719	48.9	4,708	126.6
계	15,107	100.0	7,603	100.0	7,504	98.7

금융감독원에 서류로 접수된 민원은 24,149건이며,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1,157건을 포함한 총 25,306건 중에서 23,830건을 처리하였다. 접수방법별로 보면 인터넷

보급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급격증권․투신 관련 민원은 임의․일임매매 관련 민원이

대부분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및 증권사 등의 자정노력 등으로 민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6> 증권․투신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증 권 사	899	32.4	1,114	46.8	△215	△19.3
투 신 사	16	0.6	34	1.4	△18	△52.9
투자자문사	20	0.7	3	0.1	17	566.7
투자운용사	20	1.0	30	1.3	△10	△3.3
선 물 사	6	0.2	5	0.2	1	20.0
기 타	1,801	65.1	1,192	50.2	609	51.1
계	2,771	100.0	2,378	100.0	393	16.5
<표 7> 보 험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생 보 사	3,121	28.1	2,885	26.7	236	8.2
손 보 사	6,804	61.3	6,680	61.8	124	1.9
기 타	1,172	10.6	1,242	11.5	△70	△5.6
계	11,097	100.0	10,807	100.0	290	2.7

민원 유형별로 보면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은 최근 개인대출 증가에 따른 여신관련 민원 및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부당발급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민원은 보험금 산정 부적정 및 보험금 지급여부 관련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대상 민원이 2,356건 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대상 민원은 11.8%, 7.0%를 차지하였다.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 관련 민원이 5,497건으로 전체의50.9%를 차지하고, 생명보험회사

관련 민원이 4,104건으로 38.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민원을

처리한 민원은 6,882건(수용률 28.9%)으로 전년대비 218건(수용률 4.7%p) 감소하였다.

비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대상 민원이 2,278건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하며, 그 외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민원은 각각 9.1%, 7.3%, 4.3%

를 차지하였으며 증권의 경우 회계관련 질의 등 특정회사와 관련이 없는 민원이 1,192건

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증권사 및 투신사 등 관련 민원이 각각 49.1%를 차지하였

다.

✥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2002)

<표 8> 은행․비은행 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담보․보증	1,677	8.5	1,230	11.5	447	36.3
여신(대출)	3,699	18.7	2,151	20.2	1,548	72.0
어음․수표	169	0.9	143	1.3	26	18.2
수출입․외국환	62	0.3	82	0.8	△20	△24.4
예․적금	1,174	5.9	683	6.4	491	71.9
신용카드	7,520	38.0	2,422	22.7	5,098	210.5
신용정보	2,412	12.2	819	7.7	1,593	194.5
기 타	3,071	15.5	3,115	29.4	△44	△1.4
계	19,784	100.0	10,645	100.0	9,139	85.8

<표 9> 신용카드 관련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신용카드 제도․업무	1,198	15.9	1,053	43.5	145	13.8
신용카드 발급	1,786	23.8	540	22.3	1,246	230.7
신용카드 사용대금	1,628	21.6	771	31.8	857	111.2
카드사 채권추심	922	12.3	-	-	-	-
보증책임 이행청구 부당	49	0.7	49	2.0	0	0.0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	111	1.5	-	-	-	-
기 타	1,826	24.2	9	0.4	-	-
계	7,520	100.0	2,422	100.0	5,098	210.5

<표 10> 증권․투신 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임의․일임매매	338	12.2	424	17.8	△86	△20.3
매매주문․부당권유	129	4.7	86	3.6	43	50.0
사이버거래․전산장애	94	3.4	-	-	-	-
예탁금 관련	48	1.7	76	3.2	△28	△36.8
불공정거래조사	261	9.4	159	6.7	102	64.2
수익률 보장	29	1.0	179	7.5	△150	△83.8
신탁상품․신탁운용	113	4.1	-	-	-	-
발행․유통시장 및 공시	421	15.2	-	-	-	-
선물․옵션	40	1.4	-	-	-	-
비상장․비등록법인 투자	50	1.8	-	-	-	-
회계관련 질의	319	11.5	288	12.1	31	10.8
기 타	929	33.6	1,166	49.1	△237	△20.3
계	2,771	100.0	2,378	100.0	393	16.5

<표 11> 보험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2		2001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보험모집	1,132	10.2	1,013	9.4	119	11.7
계약성립․실효	899	8.1	838	7.8	61	7.3
고지․통지의무	716	6.4	704	6.5	12	1.7
면부책 결정	2,106	19.0	1,819	16.8	287	15.8
보험금등 산정 부적정	2,387	21.5	2,613	24.2	△226	△8.6
장해․상해등급 적용	979	8.8	1,277	11.8	△298	△23.3
보험금등 지연지급	638	5.7	458	4.2	180	39.3
재산운용	271	2.4	302	2.8	△31	△10.3
모집질서문란	368	3.3	340	3.1	28	8.2
기 타	1,601	14.6	1,443	13.4	162	11.2
계	11,097	100.0	10,807	100.0	290	2.7

<표 12> 민원형태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분쟁 민원	12,781	13,294	4.0	14,488	9.0	15,174	4.7
일반 민원	4,651	6,561	41.1	9,342	42.4	18,477	97.8
계	17,432	19,855	13.9	23,830	20.0	33,652	41.2

(2) 금융관련 상담 사례분석(ppt file)

✥은행, 비은행 상담및 피해사례분석

✥증권, 투신 상담및 피해사례분석

✥보험분야 상담및 피해사례분석

✥신용카드 상담및 피해사례분석

2)금융교육 현황분석

(1) 정부기관: 금융감독당국

a)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국내 경제금융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홈페이지

(www.mofe.go.kr)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경제교육에 대한 비중이 많다.

홈페이지의 재정정책해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은 어린이

경제교육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상의 정보제공콘텐츠는 주로

<표 13a>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실시현황
구분	교육대상	실시방법	비 고
학생 교육	초등학생	온라인 (애니메이션)	경제자료제공, 경제지식 테스트
	중․고교생
	사회, 경제담당교사	강의	년2회 정도
성인 교육	경제담당공무원	강의	년2회 정도
	일반소비자		경제관련 정보제공
자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표 13b>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구성내용
	구분	세부구성항목	주 요 내 용
재정경제부홈페이지	경제정책 해설	보도자료	정책관련 보도자료 수록
		주요 정책해설	주요 정책의 해설자료 수록
		미디어경제이슈	경제이슈의 미디어 매체제공
		경제교육	교육관련 프로그램공지 및 실시
		경제정책용어DB	경제용어의 검색, 내용확인
		우리경제바로알기	최근 경제정책 인터뷰, 발표자료
	어린이 경제 교실 (별도 홈 페이지로 링크됨)	경제교실	경제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애니매이션 형태 자료 제공
		생활경제이야기	생활주변관련 경제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제공
		올바른 경제활동	경제상식, 경제예절,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제공
		우리경제와 북한	남북한경제발전사 정보제공
		세계의 경제	국제금융기관, 경제협의체, 국가별경제통계자료 제공
자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경제정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경제교실은 크게 경제교실, 생활경제이야기, 올바른 경제활동, 우리경제와 북한,

세계의 경제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관련 자료를 수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경제에 대한 이해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실력알아보기」는 총 20문항을

온라인 상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온라인 교육방법이다. 중․고교 사회 및 경제담당

교사를 위한 교육은 년 1회정도로 경제정책 및 주요 현안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경제정보센타와 협력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위한 정기간행물인 『경제교육』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경제교육홈페이지인

「Click 경제교육」을 통해 동영상 교재, 통계자료등 경제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NCEE가 주관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해력 테스트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고등학생에 대한 경제이해력을 5년 주기로 테스트 하고 있다.

b)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fsc.go.kr)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주된사항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위의 주요 교육내용은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정보 메뉴에 담겨져 있다.

<표 14>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메뉴	세부메뉴 및 주요 내용	비고
소비자이용안내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게재
금융거래주의	소비자헌장, 소비자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거래상식	성인소비자의 권리확보 방법
금융상품종류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상품표준약관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어린이금융	신용정보, 은행정보, 보험정보, 예금자보험정보	어린이
전자금융거래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민원상담, 분쟁조정사례	은행, 증권, 보험
유사금융기관식별요령	유사금융기관의 개념, 관련법규
기업공시, 회계감리조회	상장기업의 공시관련 자료, 회 계검사결과자료 조회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fsc.go.kr)

<표 15> 금융감독원 소비자종합광장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소비자정보	개인신용정보관리, 금융상품 조회 상품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금감위와 유사
금융거래주의	소비자헌장, 소비자유의사항, 유사금융식별요령,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금감위와 유사
민원상담사례	은행, 증권, 보험 상담사례	감독원 해당사항 게재
분쟁조정사례	은행, 증권, 보험 상담사례
금 융 교 육 자 료	파일형태 금융용어해설,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금융거래상 식, 증권투자자 교육자료, 청소년금융이해력(FQ) 소비자교육 동영상형태 알면 유익합니다, 실속TV주부경제학, 금융거래 이 것만은 알자
금 융 정 보 비 교 공 시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상품 표준약관 증권회사 종합공시 보험회사 종합공시
링크된 관련사이트	전자공시시스템 어린이경제홈페이지(재정경제부) 정부기관, 소비자보호관련기관(3개), 금융기관, 소비자단체(10개), 금융협회/유관기관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 www.fss.or.kr/kor/sob/hom/index.jsp)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센타내에 소비자교육실을 열어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9월「금융소비자

금융단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금융교육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및 교육관련사항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도

세부항목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금감위의 소비자교육은 주된 대상이

성인이며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항목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금감위의 소비자교육은 주된 대상이

성인이며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교육은 홈페이지상에 「소비자보호센타 또는

소비자종합광장」을 개설하여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소비자보호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한 경우 미리 정해진 부문멸 강사를 파견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장래 금융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하여 볼 수 있는 “청소년

금융이해력 테스트“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7 〉초등학교의 소비자교육 주요 내용

<표 16>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구성내용

Content구분

수록내용

우리학교 최고

학교 탐방

선생님의 경제이야기

금융과 친해져요

청소년신용이야기

신용관련내용을 정리, 게재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생활속의 경제

화폐이야기, 청소년세금이야   기, 만화로 보는 증권시장

책으로 배워요

금융관련책자 소개

경제관련사이트

정부, 공공기관, 외국사이트

이야기방

질문있어요

하고싶은 이야기

행사/교육안내

FQ교육신청

틴매일경제

오늘의 경제뉴스, FQ높이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공

어린이 경제교실

나의 FQ는

FQ테스트

준비중

경제OX 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워드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부모님과 함께

FQ향상법

상담실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 www.fqc.or.kr)에서 정리/보험개발원 자료 간접인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바른생활․

도덕

1학년: 물건 소중히 다루기

2학년: 물건 아껴쓰기, 약속 지키기

3학년: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아껴써야 하는 이유, 절약하는

생활로 얻는 이로움, 근검 절약 실천의지, 약속과 규칙 지키기

4학년: 시간 절약

5학년: 절제하며 계획성 있는 생활

6학년: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생활

실과

6학년: 자원 활용, 물․세제․의류 등 생활 자원을 절약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사회

3학년: 여러 종류의 상점과 상인의 역할, 시장과 물자의 이동

(유통과정)

4학년: 생산활동의 이해, 시장의 종류와 역할, 유통과정, 화폐의

필요성과 주요 기능의 이해

5학년: 국내 경제의 특성, 생산과 소비의 개념, 유통과정, 무역 및

무역자유화의 개념

슬기로운생활

2학년: 가게놀이를 통한 매매과정 알기

도덕

경제활동 주체들의 역할

금전

․

가계관리

바른생활․

도덕

4학년: 가정의 수입과 지출유형․개념, 수입과 지출의 유형,

지출방법, 용돈기입장의 기록 및 점검, 계획적 소비,

은행이용과 저축의 필요성, 은행 및 금융기관이 하는

일과 이용 방법

실과

5학년: 용돈의 관리방법, 용돈기입장 적기, 예산․결산서 작성

방법, 금융기관 이용방법, 입․출금, 규모있는 생활

구매

사회

4학년: 구매의사결정(대안의 검토), 구매시 주의점, 비교구매

바른생활․

도덕

4학년: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구매시 지불절차와 확인사항

실과

6학년: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2) 사단법인: 소비자관련단체 및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a) 소비자관련단체

우리나라는 1987년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고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주도의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종 다양한 소비자단체가 조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활동중인 소비자보호단체는

YWCA, YM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표 16 > 청소년 금융협의회 홈페이지 수록내용
Content 구분		수록내용
우리학교 최고	학교 탐방
	선생님의 경제이야기
금융과 친해져요	청소년신용이야기	신용관련내용을 정리, 게재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생활속의 경제	화폐이야기, 청소년세금이야 기, 만화로 보는 증권시장
	책으로 배워요	금융관련책자 소개
	경제관련사이트	정부, 공공기관, 외국사이트
이야기방	질문있어요
	하고싶은 이야기
	행사/교육안내
	FQ교육신청
틴매일경제	오늘의 경제뉴스, FQ높이기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공
	어린이 경제교실
나의 FQ는	FQ테스트	준비중
	경제OX 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워드게임	애니메이션형태로 구성
부모님과 함께	FQ향상법
	상담실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 www.fqc.or.kr)에서 정리/보험개발원 자료 간접인용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생활연구원등이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가 일일단위의 강좌, 주제별 시리즈 강좌,

토론회, 세미나 개최, 견학, 상품테스트 연구 및 학습회, 소비자단체실무자 자체교육등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소비자교육의 형태는 해당 단체의 회원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상태이다.

최근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시장경제원리 확산과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경제교육을

2004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연인원 28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전개키로 했으며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대규모 경제교육사업을 전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전경련 국제경영원을 비롯하여 경희대 시장 경제 센터,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기업원, 서강대학교, 어린이 경제신문등을 전경련의 시장경제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국가 경영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초 중

고생 대상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인 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전경련, 보도자료  2004. 2.2.http://www.fri.or.kr). 이번 전경련의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등으로 4개분야로 구분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5개 대학에서 학점 이수형태로 시장경제 정규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번 정규강좌를 통하여 총 1500여명의 대학생이 시장경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중등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실시중인 교사

시장경제아마데미(경희대)와 교사이코데미아(자유기업인)을 비롯하여 총 5개 강좌를 통해

1400명의 교사에게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경제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b)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금융협의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03년 4월 25일에는 8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을 네트웍으로 하여 종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주요사업은

금융교육표준교재의 개발, 강사풀 구축 및 특강실시, 청소년 금융 IQ 테스트실시,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금융교육용게임 개발, 홈페이지내 금융 Q/A를 개설하여 기초금융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청소년 금융사이트 개설, 증권경제 경시대회 개최, 중 고교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용, 1학교 1금융회사 자매결연을 통해 금융교육 및  방문 현장 교육

실시등이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구성내용은 <표 16>과 같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의 금융소비자교육은 교육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별적이나

체계적인 교육실행방법, 교육교재등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금융기관:시중은행의 경제교육

-부산은행: 자산통합관리, 가계부 운영, 재무진단(종합진단, 자산부채진단, 수입지출진단 주식투자수익률), 테마별 자금설계등 홈페이지로 교육운영

-한국은행:대학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 경제교실을 개최하고 원격지에 일일교사 출강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함

홈페이지 운영: 물가안정과 통화정책, 재미있는 경제통계, 어린이 용돈 기입장

책자발행: 경제교육교재를 통해 청소년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교육취지

-부산은행: 어린이 금융캠프 개최, 교육대상을 초중고교생외 주부, 중소기업 임직원등 확대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초 중 고교생 경제백일장/경제신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문을 1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

-한국경제신문사주관; 키라 경제캠프 5일간 5개 테마 과정을 통해 경제와 친숙해짐

-제일은행:어린이 용돈기입장 프로그램

-경남은행:

i)어린이 금융경제캠프 실시-->학습내용: 금융기초, 어린이 금융마인드업, 대결 생산자 대 소비자 어린이 신용게임, 자산관리 게임, 도전 어린이 기업가

이외에 여성금융아카데미, 대학생 현장견학을 통한 금융산업의 이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금융교육실시, 초등학교 어린이 금융체험 학습등 다양한 강좌 진행중

-HSBC: 자녀교육투자플랜-->분산투자, 정기투자, 장기투자에 대한 이해 및 매달 100만원씩 자녀교육투자플랜으로 미국 S&P 500지수펀드에 투자했을경우의 투자결과 예시를 보여주는등 자사운영 선택에 따른 자산가치의 차이비교, cost-averaging 효과

(4) 공공교육기관;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정형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으며 여러과목 즉 사회, 경제, 가정교과등에서 분산하여 진행중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을 포함한 경제금융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제 5차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이 확대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정치경제과목이 일반사회과목의 내용으로 분산, 편입되고 경제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중고등교과과정에 금융경제교육에 대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 보완토록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공공교육기관에 있어서 금융교육은 현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들의 불건전한 금융소비활동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동시에 해당하는 금융산업의 시장 메카니즘을 왜곡시키 국가전체의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할 수 있다.

a)유치원

경제교육시범유치원 경제보고서

-금전관리:

화폐와구매력: 돈의 의미와 종류 이해하기, 돈의 귀중함알기, 돈의 단위알기

용돈의 소비: 적절하게 용돈 사용하기, 용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소비한후 기록하기(용돈기입장)

저축과 신용: 저축하기, 원하는 물건 사기 위해 저축하기, 은행이용, 빌리는 것과

다시 되돌려주는 것과의 약속알기등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태도형성에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3월)과 사후(9월) 검사 점수를 비교한결과, 금전관리 능력에 있어서 3,4,5세 아동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서울 노일 유치원, 1997;경기 세림유치원, 2000;대전 중앙유치원, 2002)

b)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본 소비자교육내용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은행의 이용과 금융기관이 하는일 등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 및 경제교육내용을 선진국과 비교해볼때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c)중학교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습득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며, 사회, 도덕, 가정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경제교육보다는 일반 소비자교육론적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기만 하다. 이유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금융관련 학과의 부재)

d)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은 윤리, 가정, 사회, 상업경제에서 소비자교육의 부문별 내용을 분할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용되고 있다(은행, 보험, 증권-증권매매와 가격형성등 구체적내용수반).

〈표 17 〉초등학교의 소비자교육 주요 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바른생활․ 도덕	1학년: 물건 소중히 다루기 2학년: 물건 아껴쓰기, 약속 지키기 3학년: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아껴써야 하는 이유, 절약하는 생활로 얻는 이로움, 근검 절약 실천의지, 약속과 규칙 지키기 4학년: 시간 절약 5학년: 절제하며 계획성 있는 생활 6학년: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생활
	실과	6학년: 자원 활용, 물․세제․의류 등 생활 자원을 절약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사회	3학년: 여러 종류의 상점과 상인의 역할, 시장과 물자의 이동 (유통과정) 4학년: 생산활동의 이해, 시장의 종류와 역할, 유통과정, 화폐의 필요성과 주요 기능의 이해 5학년: 국내 경제의 특성, 생산과 소비의 개념, 유통과정, 무역 및 무역자유화의 개념
	슬기로운생활	2학년: 가게놀이를 통한 매매과정 알기
	도덕	경제활동 주체들의 역할
금전 ․ 가계관리	바른생활․ 도덕	4학년: 가정의 수입과 지출유형․개념, 수입과 지출의 유형, 지출방법, 용돈기입장의 기록 및 점검, 계획적 소비, 은행이용과 저축의 필요성, 은행 및 금융기관이 하는 일과 이용 방법
	실과	5학년: 용돈의 관리방법, 용돈기입장 적기, 예산․결산서 작성 방법, 금융기관 이용방법, 입․출금, 규모있는 생활
구매	사회	4학년: 구매의사결정(대안의 검토), 구매시 주의점, 비교구매
	바른생활․ 도덕	4학년: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구매시 지불절차와 확인사항
	실과	6학년: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표 18> 중학교 소비자교육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사회	현대사회의 시민윤리 복지사회와 경제윤리
	도덕	현대사회의 시민 윤리(생활 속의 경제 윤리: 근검 절약하는 생활, 근로와 정당한 부의 추구)
	가정	청소년 소비생활의 특성을 이해, 건전한 소비생활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사회	인간과 경제활동 현대 경제새활의 이해 현대 경제와 국민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와 합리적인 선택
	지리	세계의 주요 공업지역과 환경 문제, 도시화와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지구적 확산
금전․가계 관리	가정	가정자원의 활용과 관리(가정자원의 개념과 활용)
구매	가정	소비자의사결정(구매의 원리, 구매의사결정,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의 해결) 식품의 선택과 이용(식품의 선택, 다루기, 보관) 의복의 구매(의복계획, 섬유 혼용율, 취급, 치수의 표시, 기성복의 마름질, 바느질 평가)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사회	현대사회와 환경문제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개인의 실천)
소비자보호제도	사회	현대 사회생활과 법질서(개인생활과 법, 현대 복지국가와 법)

e)대학 및 성인

전국적으로 대학에서는 금융경제에 대한 교육내용은 경영학, 경제학, 소비자학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으로 특화된 학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H대학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PFM교양과목에 수강생이 600명이상 몰려드는 등 대학교육과정에 개인재무관리 및 금융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증권투자관련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전반에 걸친 교과목을 상세히 교육하는 전공과정이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이다(K대 소비자정보전공의 PFM track 과정 2003년도부터 실시) 최근 금융기관과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 증권투자강좌, 재테크 강좌를 개설하여 산학협력체제로 교육시범을 보이고 있다.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는 주로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이 해당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등에서 강사파견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2002년의 경우 257건에 3만명 이상이 소비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고등학교의 과목별 소비자교육 내용
내용영역	관련과목	소비자교육 내용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윤리	인간과 윤리(자아실현과 인격 완성)
	가정	우리나라의 의․식․주, 가족 소비문화의 변화 이해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공통사회	경제생활의 문제와 해결(개인 경제생활의 이해, 국가․국제경제생활의 이해,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 경제성장과 복지, 경제정의와 경제윤리, 한국 경제와 경제윤리, 국제경제의 마찰과 협력)
	경제	경제생활의 이해와 의사결정(경제의 기본문제, 경제사회의 이해, 경제정보와 경제의 측정) 생산과 소비활동(가계의 소비활동, 기업의 생산활동) 시장경제의 특성과 경제활동(시장과 경제활동, 시장경제와 시민의 역할) 현대사회의 경제문제(물가) 우리경제의 발전(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상업경제	경제정보와 경제생활(정보화사회와 경제생활, 경제정보, 경제정보의 택과 활용) 국민경제와 경제생활(물가와 국민생활, 조세와 국민생활의 시장개방과 경제생활)
금전․ 가계관리	가정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원관리, 가정자원 기술)
	상업경제	저축과 경제생활(가계계획과 저축, 효과적인 자산관리, 투자와 투기) 금융자산의 관리(예금의 종류와 기능, 보험의 종류와 기능, 증권시장과 투자) 실물자산과 관리(부동산의 경제적 의의, 부동산 관리, 재산관련법 및 제도)

(5) 유료사이트<표 20 >

<표 20> 에 나열한 유료사이트 이외에 기타 중앙이아이피(www.jeip.co.kr) 에서는 부자가 되기위한 재테크 실전세미나, 성공적인 부동산상품 및 부동산 개발 투자전략, 경공매 투자전략, 금융보험 주식상품 재테크 전략, 좋은 펀드 및 예금 적금 고르기등의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다.

<표 20 > 주요 금융 포탈 사이트
종류	사이트	내용
대기업포탈	www.richnjoy 리치엔 조이	증권, 보험, 부동산, 세무정보
	www.bestez.com 대우증권	실시간 주식거래, 투자상담
	www.financeok.com 파이낸스	뱅킹, 대출, 보험, 카드, 복권거래
	www.samsungfn.com 삼성증권	실시간 주식거래, 금융정보
전문기업 포탈	www.emoney,.co.kr e머니	주식시세와 차트서비스
	www.moneyok.co.kr 머니 OK	e-메일 투자상담
	www.stocknote.com 스톡노트	금융,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
증권중심 포탈	www.paxnet.co.kr 팍스넷	관심종목 실시간 조회, 분석
	www.thinkpool.co.kr 씽크풀	증권전문 종합정보 제공
	www.money.ne.kr 머니네	유료 시황서비스 제공, 무료서비스도 제공
	www.sherpa.co.kr 세르파	유료 시황서비스, 수익률 게임서비스 제공
	www.stockcaster.co.kr 스톡캐스터	유료서비스, 미니브라우저로 실시간 증권정보 제공
	www.startrade.co.kr 스타트레이드	유료서비스, 수익률게임 서비스 제공
뉴스중심 포탈	www.joins.com J-머니	금융,증권관련 속보, 깊이 있는 분석제공
	www.edaily.co.kr e데일리	금융, 증권관련 속보, 맞춤형 기사 서비스 제공
	www.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금융, 증권관련 속보, 다양한 칼럼 제공
은행보험중심 포탈	www.bittbank.co.kr 비트뱅크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 운영
	www.lovebank.co.kr 러브뱅크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제공
	www.insunet.co.kr 인슈넷	각종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제공
	www.insunara.co.kr 인슈나라	보험경매 서비스 제공
	www.paxinsu.com 팍스인슈	수출입 무역에 필요한 적하보험 서비스 제공
	www.insi.co.kr 인스아이	보험 자격시험 정보등 제공

4) 금융소비자 수요조사: 금융교육의 문제점( 자료-국민은행연구소)

최근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21세기 국가적 아젠다로 불릴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나 투자는 「금융교육의 1차적인 장이 가정」 에서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에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내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가 시급한 시점이다. 국민은행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르 실시하였다. 금융교육은 모든 청소년에 시급한 것이지만 금융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형성에 가장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현재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금융문맹 문제는 상당부분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가정과 비교할 때 국내 가정의 금융교육은 “아껴써라”, “저축해라” 수준의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항목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양 못지않게 교육의 질의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미국이 71%인데 국내는 3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미국가정의 61%가 재무계획에 대해서 지도하는데 반해 국내 가정은 36%에 그치고 있어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지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영어 수학등 정규과목보다 “돈관리 능력”을 더 중요시 하는 과목으로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보다는 부모 스스로가 금융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따른 교육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시 애로사항으로 ‘자녀의 관심부재(32.3%)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교육 역량부족(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부모들의 31%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응답한 반면 국내 부모들은 96.6%가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청소년 금융문맹의 해소와 금융교육 정착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못지않게 부모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정비가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위주의 금융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래 CEO 만들기, 돈 잘벌수 있는 과외식의 금융교육의 목표에 대한 오해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금융과 관련한 올바른 의식이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돈의 의미, 돈이 미칠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이며, 결국 금융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국민은행 연구소, 2003).

<그림 1> 자녀 금융교육의 필요성<ppt file>

<그림 2> 초등학교 졸업전 교육의 필요성<ppt file>

<그림 3> 저축소비에 대한 흥미정도(초등학생)<ppt file>

<그림 4>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ppt file>

<그림 5> 한․미가정의 금융교육 내용 비교<본문>

<그림 6> 자녀대상 효과적인 금융교육주체<본문>

<그림 7> 금융교육 선호방법<ppt file>

<그림 8> 선호금융교육내용<ppt file>

3) 금융산업별 정책제언

(1)은행,비은행

종합금융화의 동향; 방카슈랑스 운영시 금융소비자는 저축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각종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에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업무 및 개인 금융(privacy banking)업무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

-개인들은 주거래 은행을 만들고, 보다 유리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선택하여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능력을 키워야 함

-은행에서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및 신탁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들을 대상으로한 대민서비스를 증가해야 함

-은행고객의 차별화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개인신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을 확보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배려가 필요함->간접투자상품의 비과세화등 고려

(2)증권,투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2004. 4.13) 외환위기 이후 증권산업은 진입제한 완화, 종금사․투신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위탁매매부문의 경쟁 심화로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따라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업, 인수업, 자산관리업 등 ‘업무 전문화’나 ‘대형 선도증권회사의 출현’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증권회사의 주식 저평가 및 안정적인 지분구조 등으로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간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하여는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영업양수도 및 대규모 자금유입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변시에는 기초위험액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증권회사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회계투명성과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기성 투자성향을 자제하고, 적절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이 많아질수록 주식투자(직, 간접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투자자들을 위한 건전성 교육필요.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체제를 구성하고 강사투입을 통한 증권투자교육이 필요함. 현재고용된 직원을 대상으로하여 개인자산관리 건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자산관리업무에 비중을 높여야 함. 이때, 적절한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건전한 투자심리교육도 실시해야함.

-12살에 부자가된 키라 경제동화에서의 조기투자교육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투자교육의 구체화 방안

(3)보험

위기관리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안으로 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저축성 보험위주의

판매보다, 보장성 및 연금관련 상품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교육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나라 학교에서 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주로 사회보험제도에 국한하여 설명이 되어 있을뿐 보험의 본질적인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보험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과 같이 보험에 대해 교육해야할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교육시킬 교사들은 보험지식이 불충분하며 보험 교육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산업에 긍정적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보험소비자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보험개발원, 2003).

첫째, 먼저 정부주도로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음을 인식하고 21세기에 맞는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입시교과목에 경제와 금융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

금융교육법을 재정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는 보험교육 전문기관으로

보험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보험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보험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절히

적용하기로 한다. 셋째, 교사들의 지속적인 보험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보험지식습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법대학에서 개인 금융교육 커리큘럼에

부합한 보험지식 전달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험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국내보험회사, 초중고등학교/대학교, 소비자단체등이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보험교육, 특정학교와 지원관계를 맺어 장학금 및 강사파견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로, 경제금융교육 담당교사의 육성이며 이러한 교사들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안에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에 캊운 금융분야의 투자론, 보험론,

금융상품론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개인금융교육에

대한 재교육과정이 연수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신용카드: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시장양성은 가계신용 급증, 연체율

우리나라는 카드 산업이 비약적으로 급성장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것은 카드회원이나 가맹점의 인식부족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특히 국세청이 1999년의 영수증 복권제와 2000년의 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의 부여로 카드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와 카드발행회사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최완진, 2002. 12) 따라서 카드사용만 권장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카드거래를 종합적 차원의 입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시장의 양성은 가계신용 급증, 연체율 증가 및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사 부실 우려, 카드사간 과당경쟁, 2002년 이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높은 카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또, 과점적 카드시장, 정보공시의 불충분,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 등에 의해 효율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주로 규제위주의 수단들에 의존하고 시장의 순기능을 축소시키는 등 지나친 간섭은 카드시장 전체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박상수, 2002. 11) 현재 정부 및 일부 신용카드사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탕감서비스제도는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카드사의 수수료, 영업구조,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건전성 규제하는 정도의 간섭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카드시장의 진출입 장벽을 제거하여 카드시장의 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김병덕․이건범, 2002. 04)

둘째, 개인 및 카드사 쌍방간 정보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개인 신용등급 책정을 합리화하고, Credit Bureau의 창설로 개인 신용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카드사별 각종 수수료, 신용등급 분포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송태경, 2003. 05)

〈표 21〉신용불량자수 추이
구분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12	2002. 12	2003. 03
10대	2,174 (0.11)	924 (0.05)	2,729 (0.13)	11,952 (0.49)	7,864 (0.27)	6,348 (0.20)
20대	321,533 (16.66)	287,550 (14.41)	266,630 (12.79)	408,508 (16.67)	573,090 (19.85)	659,604 (20.55)
30대	683,422 (35.41)	679,168 (34.03)	655,425 (31.45)	703,662 (28.72)	819,276 (28.38)	924,746 (28.80)
40대	534,112 (27.67)	601,166 (30.12)	672,861 (32.29)	767,306 (31.32)	860,203 (29.80)	943,898 (29.40)
50대	237,029 (12.28)	259,906 (13.02)	290,443 (13.94)	321,153 (13.11)	361,386 (12.52)	393,444 (12.26)
60대＋	151,994 (7.87)	167,242 (8.38)	195,929 (9.40)	237,672 (9.70)	264,813 (9.17)	282,432 (8.80)
계	1,930,264 (100)	1,995,956 (100)	2,084,017 (100)	2,450,253 (100)	2,886,632 (100)	3,210,472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http:// www.ktb.or.kr)

셋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발급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금지, 신용정보제공시 사전동의 의무화, 소비자 신용 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정보와 대출현황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바꾸거나 사면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외형적인 숫자를 줄이려는 정부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동아일보, 2003. 09) 개인 신용 인프라를 선진화한다는 목표 아래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하는 크레디트 뷰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KDI는 신용불량자 해법으로 법적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는 현행 제도가 개별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능력을 악화시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개인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으면 각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및 위험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중앙일보, 2003. 09)

경제적 차원만으로 동일한 금융권섹터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섹터를 달리하여 신용불량자들을 격리시킨 다음 신용교육 및 카운슬링을 이수하게 하고 일정수준에 도달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undeserved 카드, debit 카드 등 제한적인 신용을 부여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에게 금융거래에 정상 복귀시킴으로써 신용사회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현표, 2000. 10)

이제 신용카드는 명실공히 소비자 금융 및 결제시스템에서 핵심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오무영, 2001. 06) 신용카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행위나 불법영업은 철저히 징계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사용은 무선통신과 인터넷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Mobile- Commerce 시대를 앞당기는데도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최완진, 2002. 12) 신용사회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 정부, 소비자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금융소비자교육의 발전방향

-금융교육관련기관의 network화 <그림 8>: ppt file

IMF 이후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 대두되면서  청소년 금융기관 협의회등이 발족되어지는등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어 금융산업별 전문금융기간의 연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개인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공공교육기관 및 기타 금융관련업계의 유료사이트에서 다양한 경제금융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교육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추어 협력하고 있는 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산한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강력한 시행령을 만들어 금융교육 활성화를 하는 기관에 대하여 포인트제를 도입하는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개인재무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개발이며(예>남희석 사회프로) 학습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경제교육에 게임을 통한 금융교육등 대상별로 다양한 채널과 교재개발, 이수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매스컴의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금융문맹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각종 다양한 금융교육을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부족한 것은 투자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투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 중에 투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투자대안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사례중심의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해외펀드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선진기법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투기심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문제점은 대박을 노리는 성향이며 기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뜬소문에 의지하는 주식투자성향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조기교육에서부터 성공적인 재무관리의 개념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게 합리적 소비생활, 건전한 투자계획에 대한 이해를 담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재무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공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부모들부터 금융문맹에서부터 탈피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 경제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비습관 및 금융기관의 이해, 투자교육등도 과감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양성이 시급하며, 공교육기관의 재무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금융경제 교과과정을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주도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기관의 금융경제전문 전공의 개설 하고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인재양성을 장기정책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다.

III. 결론및 제언

1990년대를 지나면서 온 나라에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이는 금융산업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은 선진국들이 주창하는 세계화를 더욱가속화 시키는 촉매가 되었고, 특히 금융산업분야의 IT기술의 접목은 세계금융시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전개와 더불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변화가 있었고, 금융산업에는 전자화폐등장, 신용사회의 정착과 그 폐해의 부각, 종합금융서비스 수요증가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리성 증대와 더불어 사회에 남겨진 것은 부적절한 금융상품소비와 소비자의 혼란등 재무적 어려움의 가중과 신용불량자의 탄생이었고 이는 금융산업발전의 장애물로 까지 지적되고 있다(보험개발원, 2003).

이에 미국, 영국, 일본등 금융선진국뿐만 아니라 기타의 나라들은 21세기 신종 문맹인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퇴치하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금융문맹의 퇴치를 빈부격의 해소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소외와 금융소외를 없애고 국민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소외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금융교육의 실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표현하면서 금융교육을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NCEE 로버트 듀발회장은 금융교육을 “선택과 의사결정의 책임을 인식시키는데 있다”하면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선진국은 금융교육이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후적인 금융정책에서 사전적인 금융정책인 금융소비자교육으로의 전환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은 학교교육에서 경제금융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교육기관등응 금융문맹 퇴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역시 전폭적으로 교육을 지원 하고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현재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꼴로 32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6.7점이나 낮은 45.2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국가적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라는 차원에서 재고하여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대책이 사후치료만에 치중하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력 규모등에 걸맞는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제도가 개발되어 이를 기초로 한 금융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문맹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요자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을 무시한 공급자 위주로만의 정책으로 지속적인 금융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원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향을 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개인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정부정책의 실패에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고 본다. 세계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나라간 개인투자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느 국민이 보다 더 투자기술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간의 경제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선진금융기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40%이상을 웃돌고 있으며 해외투자펀드등 간접투자상품들이 속속들이 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몇주간 계속되는 중국쇼크로 인해 미국증시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가 몰리는 것을 보면, 이제 국내의 금융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문맹으로 인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EU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가 탄생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개인금융소비자들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금융 산업 별 부문별로 이러한 국제협약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가간 경제협력기구가 운영될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문맹의 퇴치를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금융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금융소비자교육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은  결국 국가의 경제안정에 기여하며, 국가간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참고문헌>

서울금융신문사(2003.2), 선진국 금융교육 어떻게 하나, 커런시 코리아, 177호 p26-28

강창희(2002),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가계 금융자산 운용과 투자교육,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114호, p19-43

이기춘(2003),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 신용카드 제 24호,

p16-37.

이기형․ 조재현(2003),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국민은행연구소(2003). 금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에서의 어린이 금융교육실태 보고서

이요섭․ 황의각(2003),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연암사

박상우(2001). 디지털 시대의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대은경제리뷰 5-6월호

김문환, 신용카드의 현황과 과제, 2002. 09. 06.

서영경, 신용카드 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월간소비자, 2002. 09.

임신빈, 신용카드 알고 쓰자, 월간소비자, 2002. 05.

박훤일,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3.

유종섭,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문제, 한국신용카드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2. 09.

이명식, 전환기에 선 한국 신용카드 산업, 한국신용카드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2. 09.

안영복, 신용카드사 규제와 영향분석, NICE CREDIT, 2002. 06. 24.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3년 1/4분기 중 지급결제동향, 2003. 05. 29.

전국은행연합회 통계자료, 2003. 04.

금융감독위원회, 가계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

2002.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Workout) 도입방안,

2002. 07. 16.

성영애, 신용불량구제 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 여신 금융 제3호, 2002. 09

홍현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YMCA 토론회 발제논문, 2002. 10

박상수, 경희대학교,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장과 선진화 과제, 2002. 11

최현자,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계간 신용카드 No.  여신금융협회, 73,75면, 2002,12.

김병덕․이건범,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04

오무영,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 신용카드 19, 2002. 03

이건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 KIF 금융논단, 2001. 06

홍현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YMCA 토론회 발제논문,  2000. 10

한국경제, ‘금융 신용정보 공유시대 열린다.’, 2001. 11. 29

내외경제신문,【오늘의 경제 용어】크레디트 뷰로, 2001. 11. 30

전자신문, 【열린마당】크레디트 뷰로의 활성화, 2003. 08. 28

중앙일보, ‘신용불량 등록제 폐지해야’, 2003. 06. 23

강선중 (2001). CRM 그것을 알고 싶다. 조흥은행 조흥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6

박정주 (1999). CRM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핵심성공 요인 분석.  홍익대학교

부기덕 (2001). 지방은행의 CRM 시스템 도입 방안. 대은경제리뷰, 168

이병곤 (2000. 10). 초우량고객을 위한 프레스티지(Prestige) 마케팅 적극 필요. 조흥경제

송현수 (2001. 10). E-CRM 구축과 운용전략, 새로운 제안.

송현수 (2000. 2). CRM 경영혁명, 새로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