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地域 通貨協力 方案에 관한 最近 論議와 課題

田 勝 澈*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과장

(전화 02-759-5432, e-mail: sjeon@bok.or.kr)

본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금융경제연구원 함정호 원장, 양동욱 통화연구팀장,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동구 국제경제팀장, 김희식 과장, 김준태 과장)과 원내 세미나 참석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차      례

I. 머리말	2

Ⅱ.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현황과 제약요인	3

1.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배경	3

2.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현황	8

3.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한계와 제약요인	11

III. 동아시아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 내용	15

1.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	16

2. 환율협력 방안	21

3. 통화통합 방안	25

IV. 향후의 정책과제	44

V. 맺음말	48

참고문헌	50

東아시아地域 通貨協力 方案에 관한 最近 論議와 課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위기의 효율적인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통화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동성 협력 방안에서부터 역내 환율공조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블록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통화통합 방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아시아 통화협력은 CMI(Chiang Mai Initiative)에 의한 통화스왑 협정 이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협력 추진에 따른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데다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이를 추진할 만큼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구축된 유동성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역내 통화협력 체제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구체화하는 등 추진목표와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논의는 그 실현 가능성이 다소 요원해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주제어: 통화협력, 금융협력, 환율제도, 외환위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58, E61, F31, F33, F36

I.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역내 통화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 등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 알맞은 형태의 통화협력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장 해결이 시급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방안이며 둘째는 미 달러화에 대한 실질적인 페그제의 붕괴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역내 적정 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환율협력 방안, 셋째는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지역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통화통합 방안 등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될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들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 정부는 새로운 지역 통화협력 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그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쌍무적인 유동성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CMI(Chiang Mai Initiative)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 통화금융체제의 변화는 넓게는 우리나라의 국익뿐만 아니라 좁게는 당행의 통화 및 외환정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추세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미리 구상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동아시아지역 통화금융체제의 변화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추진현황과 제약요인, 통화협력 방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내용을 살펴본 후 효과적인 통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현황과 제약요인

1.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배경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역적 통화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도 1997년 동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의 강력한 전염효과였다. 동아시아지역의 신흥공업국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단기투자자금에 대한 노출도 공통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포괄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인 포괄범위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홍콩 포함), 그리고 대만 등이다.

이에 따라 1997년 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무역 및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인근의 여러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외환위기의 전염효과로 인해 향후 유사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제자본의 이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환율제도의 문제점)

한편 중남미 및 동아시아의 여러 신흥시장국들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199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음에 따라 동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 등 중간단계 환율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소위 삼위일체 불가능성 정리(Impossible Trinity)로 요약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국들이 외환위기 이후 공통적으로 시도하였던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신흥시장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단계가 낮아 소규모 자본거래라도 극심한 환율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제규모가 작고 생산 및 무역구조가 다양화되지 못한 반면 대외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일반적으로 초래하는 환율변동성 확대를 감내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Rajan 2000, Antinofi and Keister 2001).

아울러 신흥시장국의 경우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높아 환율절하가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한편 환율변동성 증대가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차입 여력과 무역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신흥시장국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alvo and Reinhart 2000).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대안적 환율체제로서 역내 국가들이 기축통화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지역적 환율협력체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Calvo and Reinhart(2000)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신흥시장국에서 실질적으로 환율의 자유변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Fear of Floating”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변동환율제도 운용평가와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장동구․최영준(2002)를 참조하라.

(경쟁적 환율절하에 대한 우려감)

또한 동아시아지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공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국가간 경제 및 무역구조의 동질성이 높아진 데다 수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선진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조종화․김우진(2001)은 양국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을 지수화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경합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5～

<표 1>      OECD 시장에서 동아시아간 수출경합도지수1) 비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 국)
1975	1.00	0.75	0.65	0.34	0.18	0.27	0.07	0.35	0.34
1998	1.00	0.71	0.54	0.54	0.60	0.63	0.42	0.55	0.68
(대 만)
1975	0.75	1.00	0.60	0.39	0.17	0.33	0.07	0.33	0.40
1998	0.71	1.00	0.54	0.65	0.67	0.66	0.38	0.56	0.60
(싱가포르)
1975	0.34	0.39	0.31	1.00	0.48	0.20	0.44	0.43	0.35
1998	0.54	0.65	0.45	1.00	0.62	0.47	0.26	0.36	0.47
(말레이시아)
1975	0.18	0.17	0.12	0.48	1.00	0.27	0.44	0.36	0.14
1998	0.60	0.67	0.47	0.62	1.00	0.58	0.46	0.46	0.46
(태 국)
1975	0.27	0.33	0.15	0.20	0.27	1.00	0.14	0.33	0.14
1998	0.63	0.66	0.56	0.47	0.58	1.00	0.51	0.66	0.53
(필 리 핀)
1975	0.19	0.28	0.13	0.16	0.28	0.47	0.16	0.26	0.11
1998	0.58	0.67	0.55	0.59	0.73	0.62	0.41	0.49	0.42
(인도네시아)
1975	0.07	0.07	0.03	0.44	0.44	0.14	1.00	0.37	0.04
1998	0.42	0.38	0.37	0.26	0.46	0.51	1.00	0.51	0.27
(중 국)
1975	0.35	0.33	0.24	0.43	0.36	0.33	0.37	1.00	0.17
1998	0.55	0.56	0.63	0.36	0.46	0.66	0.51	1.00	0.44
(일 본)
1975	0.34	0.40	0.32	0.35	0.14	0.14	0.04	0.17	1.00
1998	0.68	0.60	0.43	0.47	0.46	0.53	0.27	0.44	1.00

주 : 1)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합도가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시장에서의 2국간 수출상품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수치화한 것임.

자료 : 조종화․김우진(2001)

1998년중 동아시아 각국간 수출 경합도가 한국-대만-홍콩간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외경쟁관계의 심화로 외부로부터 충격이 주어졌을 경우 외환위기시와 같이 경쟁적인 환율절하가 재연될 우려가 상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환율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세계 경제블록체제의 강화)

한편 1999년초 EU지역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체제인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이 탄생한 것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통화협력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역내 무역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어 통화통합을 실현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은호성․방홍기(2002)가 측정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은 1998년중 총무역액의 36.1%에서 2000년중에는 48.5%로 높아졌는데 동 수치는 같은 해 EU의 역내 무역비중(53.2%)보다는 낮지만 NAFTA의 역내 무역비중(46.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유로화 통용지역의 출현으로 국제통화제도가 달러중심에서 달러 및 유로 중심으로 개편되고 두 국제통화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안정이 일방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통화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북미지역에서 NA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등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도 경제블록화를 통해 지역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이 확대되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통화금융면에서의 지역적 협력은 실물면에서의 경제통합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표 2>                  주요지역별 무역비중 추이1)

단위 : %

		동아시아	NAFTA	E U
동아시아	1985	36.1	28.2	11.4
	1995	48.2	21.4	14.1
	2000	48.5	21.4	13.2
NAFTA	1985	25.0	38.0	19.2
	1995	28.3	41.6	16.1
	2000	24.1	46.5	15.5
E U	1985	5.4	10.3	58.2
	1995	9.0	8.1	61.7
	2000	8.7	9.9	53.2

주1) 수출액+수입액 기준     자료: 은호성․방홍기(2002)

<표 3>                     주요 지역경제협력 사례

시 기	지역경제협력체
50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959)
60년대	호주 뉴질랜드 경제협력체(CER, 1965), 유럽경제공동체의 관세동맹(1968), 안데스동맹(Andean Pact, 1969)
70년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1975), 아세안(ASEAN, 1978), 유럽통화제도(EMS, 1979)
80년대	남아프리카 발전협의회(SADCC, 1980), 아랍마그레브연합(AMU, 1989), 유럽단일시장조약(1986),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약(1988)
90년대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 유럽경제지역(EEA, 1991),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1991), 남아프리카발전공동체(SADC, 1992), APEC(1993), NAFTA(1994), 유럽통화동맹(EMU, 1999)

2.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현황

가. NMI(New Miyazawa Initiative)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 및 금융 협력을 위한 노력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은 1997년 9월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하고 일본이 이의 약 절반 이상을 출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동 제안은 미국 및 IMF 등이 동 기금이 창설될 경우 국제금융체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외환위기국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실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제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일본은 1998년 10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보다 완화된 NMI(New Miyazawa Initiativ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시아지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단기 및 중장기 자금으로 각각 150억달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후 동 자금을 토대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일본과 NMI에 의한 50억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anila Framework

한편 1997년 11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자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역외국가 및 동아시아 10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 등이 동아시아의 금융안정 및 역내 협력을 도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소위 Manila Framework이 합의되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IMF의 범세계적인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감시 메카니즘 도입, 역내 국가들의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 증진, IMF의 위기국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제도 강화방안 마련, IMF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협조융자계약 체결 논의 등이었다.

다. ASEAN+3국 회의

(Chiang Mai Initiative: CMI)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이 초청되어 ASEAN 10개국과 극동지역의 3개국이 결합한 ASEAN+3국 협의체를 최초로 형성하였다. 이어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3국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의견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재무장관회의 및 Deputies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 11월의 마닐라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Chiang Mai Initiative)를 채택하였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1967년 결성 당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이었으나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 (1999년) 등이 가입하여 현재의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CMI의 주요내용은 기존 ASEAN 국가간의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고 한․중․일과 ASEAN 중앙은행간에 스왑 및 환매조건부거래(Repo)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환위기시 약정금액 한도내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달러화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ASEAN+3국은 이어 수 차례에 걸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급 회의에서 CMI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를 추인한 다음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쌍무적인 통화스왑계약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3년 3월말 현재 총 15건, 310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단, 동 스왑거래체제가 IMF의 긴급금융지원체제를 보완하는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간 총계약액의 10%까지는 양국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나 10%를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자금 수혜국은 IMF의 거시 및 구조조정 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ASEAN 국가간에는 총 10억달러 규모의 스왑협정이 발효되었다.

<표 4>              CMI에 의한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현황

(2003년 3월말 현재)

	한 국	일 본	중 국
한 국	―	계약체결 완료 (2001.7.4)1) - 20억달러 - 일본이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2. 6. 24) - 20억달러 - 상호 지원
일 본	계약체결 완료 (2001.7.4) - 20억달러 - 일본이 지원	―	계약체결 완료 (2002. 3. 28) - 30억달러 - 상호 지원
중 국	계약체결 완료 (2002.6.24) - 20억달러 - 상호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2. 3. 8) - 30억달러 - 상호 지원	―
태 국	계약체결 완료 (2002.6.25) - 10억달러 - 상호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1. 7. 28) - 30억달러 - 일본이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1. 12. 6) - 20억달러 - 중국이 지원
말레이시아	계약체결 완료 (2002.7.26) - 10억달러 - 상호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1. 10. 5) - 30억달러2) - 일본이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2. 10. 9) - 20억달러 - 중국이 지원
필리핀	계약체결 완료 (2002.8.9) - 10억달러 - 상호 지원	계약체결 완료 (2002. 8. 30) - 30억달러 - 일본이 지원	협의중
인도네시아		계약체결 완료 (2003. 2. 17) - 30억달러 - 일본이 지원

주1) NMI에 의한 기존의 통화스왑 50억달러 별도 유지

2) NMI에 의한 기존의 통화스왑 25억달러 별도 유지

(정책협의)

한편 역내 경제동향 점검,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역내 정책협의 시스템도 ASEAN+3국 협의체를 통해 구축되어 왔다. 우선 2001년 5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ASEAN+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경제점검 및 정책협의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Study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년 11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Study Group 회의에서는 경제점검에 초점을 둔 Deputies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4월 및 12월에 각각 동 회의를 개최하였다.

3.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한계와 제약요인

가. 통화협력의 한계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CMI와 Manila Framework을 중심으로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 및 위기 발생시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가시적인 통화협력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2000년 5월 ASEAN+3국간 합의로 도출된 CMI와 이에 따른 통화스왑협정 네트워크의 추진은 동아시아지역에 지역적 금융협력체제가 형성되는 뚜렷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아시아지역에서 추진된 통화협력은 단기적으로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협력의 실효성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및 블록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환율협력 및 통화통합 등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지원 체제의 한계)

먼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금융지원 메커니즘은 구속성이 약하여 유사시 실제 금융지원의 실행이 보장된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CMI에 따른 통화스왑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양자간 계약형태를 띠고 있어 추진력이 약한 데다 자금지원국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opting-out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체결을 추진중인 금융지원 규모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실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CMI 통화스왑협정에서도 개별 국가간 합의에 따른 자금지원 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신속성 면에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요청국이 총 소요 자금규모를 국가간 최대계약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다음 모든 협정 참여국에 대해 동시에 요청할 수 있고 자금요청을 받은 협정 참여국들도 총괄국가(Coordinating Country)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iap and Chen(2001)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무역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동 지역의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500억달러 내지는 1,000억달러의 긴급 신용공여 한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박영철(1999)은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외환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축적한 모든 외환준비금(2000년 8월 현재 ASEAN+3국 기준 7,810억달러)을 다 합해도 투기적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며 외환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책협의 체제의 한계)

현재 CMI를 바탕으로 ASEAN+3국간 추진되고 있는 정책협의 체제는 역내 금융지원 체제를 보완하고 각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의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나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이나 역내 금융시장 개선, 지역적 환율공조 등 보다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계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화 노력 미흡)

전염성이 강한 금융 및 외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위기예방을 위해 역내 각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역내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동환율제도의 도입 등 동아시아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역내 통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보다 제도화된 협력체의 결성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역내 금융협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CMI나 Manila Framework은 이를 수행할 사무기구나 대표기구 등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국가간 쌍무계약이나 협의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역내국 대부분이 초국가적 구속력을 가진 정치 경제적 협력기구의 창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이러한 협의체가 향후 공식적인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나. 제약요인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지역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로 동 지역의 다음과 같은 역사적, 정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극적인 통화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먼저 외환위기 이후 지역적 통화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여전히 일부 학자나 관련 전문가집단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국민이나 언론 및 정치인 등 여타 집단 내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형편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통화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진할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은 장기에 걸쳐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은 단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역사적 경험의 결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를 겪은 경우가 많고 현대에 들어서도 평등한 입장에서 국가간 호혜적인 협력체를 자주적으로 창설,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가간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적 비용이 소요되고 추진속도도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 문화적 다양성)

동아시아지역은 정치체제, 인종, 언어, 문화, 경제적 발전단계 등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동일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identity)이 약하고 보다 강력한 형태의 초국가적 협력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하다.

(정치적 경제적 자립도 부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선진국과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지역 통화체제를 구축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미국은 미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역적 통화협력체의 탄생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IMF도 동아시아지역에서 IMF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탄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리더십 부족)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다양성을 극복하고 보다 통합된 협력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주도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 요소이나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 중국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과 외환 보유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등으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감이 상존하는 데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여타 국가들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데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구조조정의 미흡 등 국내 경제의 취약성으로 경제적인 리더십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본이 보여온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도 동 지역의 안정적 발전 자체보다는 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Park 2002).

또한 중국은 광범위한 화교경제권과 급속한 경제성장,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주도하는 등 역내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낮은 경제발전 단계 등으로 인해 아직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III. 동아시아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통화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실적은 통화스왑협정 등 느슨한 형태의 유동성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역의 통화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시아통화기금과 같은 강력한 유동성 협력체에서부터 궁극적인 통화협력체인 통화동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될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들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이와 같은 논의들을 금융협력방안, 환율협력방안, 그리고 통화통합방안 등으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 및 논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방안은 미국과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배경으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진전되었으나 역내 국가간 환율공조 또는 공동통화의 도입 등을 목표로 하는 환율협력 방안이나 통화통합방안은 아직 학문적 논의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은 역내 국가들간 그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CMI에 의한 통화스왑 네트워크로 그 기초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금융협력 방안이 구체화되고 실행될 경우 환율협력이나 통화통합 방안도 보다 현실성을 띤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필두로 동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되고 한국, 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동북아지역이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나 물류망의 형성 등으로 보다 단일화된 시장으로 발전할 경우 통화면에서의 협력 움직임도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1.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

가.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은 1997년 9월 당시 일본 재무성 차관이던  사카키바라가 처음 제안하였으나 IMF, 미국 등이 즉각 반대함으로써 더 이상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형태의 금융협력 방안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에 대한 제안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시 IMF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IMF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너무 급격하고 과도한 개혁조치를 주장함으로써 외환위기국의 경제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IMF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경제에 밀착하여 위기시 긴급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역내 국가의 경제상황에 알맞은 거시경제 정책과 경제개혁 조치를 개발, 조언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MF 자금지원 기능상의 일반적인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자금규모가 불충분하며 신속성이 낮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반해 출연자금의 원천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두게 되는 아시아통화기금은 자금지원 결정에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IMF의 지원자금을 보충하며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의 IMF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시 긴급지원자금의 적기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면 동 기금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지역내에서 IMF와 유사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적 통화기금으로 설정되고 있다. 먼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출연으로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동 기금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역외 국가나 기존 국제기구의 간섭을 줄이고 자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 기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구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역내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역내 경제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모니터링 실시 등 역내 경제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아울러 역내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가간 정책협조 체제를 주도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동 기금이 사전에 역내 국가들로부터 충분한 외환준비금을 갹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신속한 긴급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긴급자금지원과 연계된 정책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지역적 통화기금의 예로는 1976년 아랍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 소속 22개국에 의해 설립된 아랍통화기금(Arab Monetary Fund)과 1991년 남미의 5개 국가(볼리비아,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에 의하여 설립된 남미준비기금(the Latin American Reserve Fund)이 있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장점 및 유용성에 대해 이를 제안하는 측은 동 기구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역내 국가들이 동 기구를 통해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IMF의 긴급지원자금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Vichyanond(2001)은 소규모 개방국가들의 경우 오늘날 국제금융시장의 거대한 자본거래 규모에 비해 교역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지역적 통화기금을 설치하여 외환보유고를 공동화함으로써 자본이동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 기금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상황에 보다 밀착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사정에 보다 알맞은 미시 및 거시 경제정책을 개발 권고할 수 있어 외환위기 재발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기 이후의 채권 채무 조정과정에서 동아시아 역내에 기반을 둔 조정기구가 중재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외환위기 직전에 위기국에 유입되었던 자금의 상당부분이 동아시아역내 국가로부터 나왔으며 외환위기 당시 긴급지원자금의 상당부분 역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로부터 출연되었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현재 CMI를 토대로 각국별로 추진되고 있는 쌍무적인 통화스왑계약이 구속력의 부재로 실제 위기 발생시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동 기금의 유용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박영철(1999)은 아시아통화기금이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동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회복됨으로써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통화기금의 실제 추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은 IMF와의 역할분담 문제인데 이는 동 기금이 기본적으로 지역적 통화기금으로서 동아시아지역내에서 IMF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 지역내에서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IMF와 미국의 반대를 피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IMF와 미국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금을 조성하되 이의 집행은 IMF 조직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만이라도 관료적인 IMF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의 당초 제안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지역적 통화기금으로 운영하되 IMF의 반대를 극복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정치적 역사적 특성을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초국가적 기구 결성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Lewis(1999)는 아시아통화기금이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의 해결방식에 있어서 아시아적 가치관 및 접근방식(Asian Approach)에 근거한 기구인데 아시아는 공식적, 다자간 협력기구를 창설하기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비공식적, 쌍무적 협의기구를 선호하여 역사적으로 초국가적 기구를 탄생시킨 경험이 없는 데다 지역에 기초한 기구는 역내 국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력한 개혁정책을 주도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통화기금을 추진하는 주도세력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ewis(1999)는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아시아통화기금의 추진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APEC 포럼에서 관세인하에 비협조적이었고 300억달러를 제시한 NMI에서도 막상 자금지원을 일본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연결시키는 등 역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도력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이 정부부채의 급증으로 타국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국내 경제개혁의 부진으로 타국에 대해 개혁을 권고할 명분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Narine(2000)은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상 미성숙해 있어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ASEAN의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 결집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경험이 있는 데다 회원국간에 구속력이 강한 초국가적 기구 창설에 대해 전통적인 거부감이 있어 동 기구가 AMF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아시아통화기금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Bergsten(1998)은 미국의 리더십을 이용할 수 있고 미국과 IMF의 반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통화기금(Asia Pacific Monetary Fund: APMF)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Lewis(1999), Rajan(2000) 등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보다는 IMF, APEC, ASEAN, EMEAP 등 기존의 국제기구 및 협력기구의 기능을 개선,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한편 Vichyanond(2001)은 IMF와 아시아통화기금의 기능중복 문제에 대하여 두 기관간 기능을 분리하여 지역 경제에 보다 밀착된 모니터링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아시아통화기금은 동 지역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liquidity shortage)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의사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종합적이고 복잡한 구조조정 문제의 해결에 우월한 능력을 갖춘 IMF는 국가적 지급불능(insolvency)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Vichyanond(2001)의 제안은 아시아통화기금과 IMF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여 독립적인 지역적 통화협력체제의 탄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IMF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 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2. 환율협력 방안

동아시아지역의 환율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외환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협력에서 더 나아가 역내통화와 기축통화와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역내 국가간 경쟁적 환율절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기본 시각이 있다. 엔화나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역내의 실질적인 거래수단으로 도입하거나 유로화와 같이 제3의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통화통합 방안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임에 반해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환율정책을 구사하는 환율협력 방안은 중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 공동통화바스켓 페그

공동통화바스켓 페그는 미 달러화, 엔, 유로 등 기축통화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통화로 구성된 공동통화바스켓을 구성하고 역내 각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동 바스켓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현재와 같이 미 달러화에 편중된 환율체제를 유지할 경우 외환위기 이전과 같이 엔/달러 환율 변동시 역내 국가의 실효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s)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의 변화를 통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미 달러화 외에 엔이나 유로 등 어느 한 기축통화에 연동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공동통화바스켓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이 무역거래비중에 의해 구성된 바스켓에 자국통화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국의 바스켓 구성내역이 달라 기축통화간 환율이 변동할 경우 역내 각국간의 실효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대외경쟁력에 변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된다.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스켓에 포함되는 통화의 선정 문제인데 구체적으로는 엔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와 기축통화 외에 여타 역내 통화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바스켓에 포함되는 각 통화간의 가중치 설정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illiamson(1997, 2000), 조종화․김우진(2001) 등은 달러, 엔, 유로로 구성되는 공동통화바스켓을 제안하였는데 동 저자들은 이와 아울러 동 바스켓 페그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스켓과 가맹국 통화간에 기준환율(parity)을 중심으로 일정한 변동허용폭(band)을 설정하고 가맹국의 기초경제여건이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준환율을 조정하는 제도(crawling system)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Kwan(1999)은 미 달러화와 엔화만으로 구성된 공동바스켓을 구성하되 엔화에 대한 가중치는 각국이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 달러화와의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교역비중과 수출경합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엔화와의 환율안정도 이들 국가의 경제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동바스켓에서 실제 엔화의 가중치는 현재 동아시아 각국이 환율결정시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창규(1999)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9년중 동아시아 국가 통화의 대달러화 환율 변동률의 표준편차는 대엔화 환율 변동률의 표준편차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엔화 환율의 안정보다는 대달러화 환율의 안정을 더 중시해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의 장점은 역내 환율은 물론 대외 환율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초국가적 기구 없이 개별국가간의 협력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 제도는 구속력이 약하고 유동성 지원장치가 미흡하여 위기 발생시 투기적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Kwan(1999)이 제안한 미 달러화 및 엔화 바스켓은 각국 통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을 현재보다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통화바스켓이 각국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변동할 경우 역내 통화간 실효환율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역내 국가간 환율안정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나. 아시아통화제도(Asian Monetary System: AMS)

아시아통화제도는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와 유사하나 이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환율협력체제로서 1979년 이후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와 유사한 제도를 아시아지역에서 구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Hefeker and Nabor(200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역내통화로만 구성되는 공동통화바스켓을 마련한 후 이를 대표하는 통화단위인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 ACU)를 창설하게 된다. ACU의 환율은 역외 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되지만 역내 각국 통화의 환율은 ACU와의 기준환율(parity)을 중심으로 일정폭의 밴드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된다. 이러한 밴드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내 각국은 필요시 환율개입정책을 구사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다만 기초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각국 통화의 ACU에 대한 기준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아시아통화단위는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체로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EMS에서 독일의 역할에 해당하는 강력한 주도국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주도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종화․김우진(2001)은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환율안정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평가가 독일 연방은행에 비해 크게 낮으며 위기시 무제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안정을 도모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주도국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다. APEC 공동통화단위 (APEC Common Currency Unit)

Kondo(1995, 2000)는 주도국 부재에 따른 아시아통화제도의 비현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PEC 국가들의 통화(미 달러화, 엔화, 위안화, 원화, 바트화 등)로 구성된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통화단위를 창설하자고 주장하였다. 동 제도하에서 APEC 사무국은 매일 동 통화단위와 달러, 엔 등 기축통화들과의 환율을 공시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동 통화단위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APEC 역내 무역거래 및 투자 등에 있어서의 거래단위로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우선 자본시장에서부터 공동통화단위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ADB가 역내 자본시장에서 동 통화단위로 액면가를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Kondo는 동 제도가 AMS나 엔블록보다 느슨한 형태의 통화협력제도이지만 이의 도입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 달러화를 포함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독자적인 통화블록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 대신 협조를 유도하여 미국이라는 강력한 주도국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PEC이라는 역사성 있는 기존의 국제협력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로화를 제외하고 역내 통화만으로 구성됨으로써 APEC 공동통화단위가 궁극적으로 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공동통화 체제로 가기 이전의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APEC 공동통화단위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과연 이에 동조 내지는 협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시아지역과의 교역이 이미 대부분 미 달러화로 표시되고 결제되는 현 상황에서 APEC 역내 국가간 공동통화단위의 창설은 미국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면서 대외거래의 불확실성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지역의 달러화통용화제도(Dollarization) 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이 미 달러화를 포함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이외지역의 새로운 통화제도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통화통합 방안

통화통합 방안은 역내 통화와 기축통화간의 환율 안정은 물론 역내 통화간의 경쟁적 환율절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엔화나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역내의 실질적인 거래수단으로 도입하거나 새로운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환율협력보다 한층 강화된 통화협력 방안이다. 동아시아 통화협력 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통화통합 방안에는 엔블록, 달러화통용제도(Dollarization) 그리고 통화동맹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통화동맹에 대한 논의가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에 영향 받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 엔블록

엔블록의 구체적인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어 왔다.  Holloway(1990)은 엔블록을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협의로는 역내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엔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각국이 자국 통화를 엔화에 페그함으로써 장차 가까운 시기에 엔화를 공동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일본이 역내 무역 및 직접투자를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역내 경제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wan(2001)은 엔블록의 개념을 엔화를 국제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엔화와의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통화 및 환율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엔블록의 개념은 엔화를 주요 국제결제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한 페그제 등을 통하여 엔화와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정 그룹의 국가들로서 주로 협의의 엔블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엔블록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주장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이는 식민지적인 형태의 것이었고 국가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에 바탕을 둔 엔블록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유럽 및 미주지역의 경제통합화 진전과 관련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Frankel and Wei(1992, 1994), Kwan(1992, 1994) 등이 동아시아지역의 엔블록 형성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의 진전이나 엔블록 형성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동 지역에서 미 달러화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1987년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한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까지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였고 1992년까지는 대부분의 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통화 및 금융면에서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유럽통화동맹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이 체결되었다. 미주지역에서는 1989년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이어 1992년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설립을 위한 협상안이 공표되었으며 1995년에는 남미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1990년부터 추진하여온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발족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 달러화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동아시아 국가 통화들의 대미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엔화 등 여타 통화대비 환율의 변동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엔화의 국제화를 통한  엔블록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 달러화에 과도하게 편중된 환율정책을 구사하여 온 것이 외환위기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이의 시정방안의 하나로 각국의 환율정책에서 엔화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이 요구된 데다 1999년 유로화 체제의 본격 출범으로 일본내에서 엔화가 중소통화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역면에서도 독일과 미국이 각각 EU 및 NAFTA 등으로 주변지역을 통합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을 무역블록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엔블록에 대한 주장이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엔블록의 형성이 일본 경제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환율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효과인데 최근 일본과 동아시아간의 경제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엔블록의 형성을 통해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본 경제의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대아시아 교역비중은  1980년대에는 하락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는 전체 교역액의 48.6%로 북미나 유럽 등 여타 지역과의 교역비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5>              일본의 지역별 교역 비중 추이1)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아시아	48.0	40.5	37.6	45.8	48.3	48.6
북미	25.4	35.7	32.3	29.4	29.1	28.4
유럽	13.9	14.0	21.8	17.5	16.4	16.6
기타	12.7	9.8	8.3	7.3	6.2	6.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1) 수출+수입액 기준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일본통계월보 각호,

다음은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 효과인데 이는 국제결제수단으로서 엔화의 사용이 확대됨으로써 일본에게 그에 따른 화폐발행차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엔블록이 형성될 경우 엔의 국제화가 진전되어 일본의 해외자산중 엔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자산운용상의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일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미 달러화표시 자산의 엔화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BIS 자기자본 비율이 변동하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중순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자산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미 달러화로 표시된 데다 미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막대한 자본손실을 경험하였다.

이 외에도 엔블록의 형성은 일본과 동아시아간 엔화표시 무역 및 자본거래를 확대시킴으로써 엔화표시 무역금융 및 채권인수 등 일본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금융중개업무를 확대시킴으로써 일본 금융기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편 엔블록의 형성은 일본과 무역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엔/달러 환율 변동이 무역경쟁력을 외생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Kwan(1998)에 따르면 1982-1997년중 엔/달러 환율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지역(신흥개도국+ASEAN+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대체로 높아진 반면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동 성장률이 대체로 낮아졌다.

엔블록을 형성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따르게 되는데 엔블록 형성에 따르는 비용은 무엇보다도 일본 이외의 국가가 일본과 엔블록을 형성할 경우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일본의 통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야한다는 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정도는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 등에서 해당 국가가 일본과 얼마나 상이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일본과 비교하여 해당국가의 경제구조가 유사할수록 양 국가간 경제적 충격의 비대칭성이 작아지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물가안정이나 성장 등 주요 경제목표중에서 어떤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점에서 일본과 해당 국가가 일치할수록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엔블록 형성의 편익 및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대부분은 최적통화지역이론(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통화지역 설정 기준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서술하는 통화동맹 부분을 참조하라.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블록의 이점은 주로 일본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주로 블록내의 여타 국가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내에서는 엔블록을 통한 엔의 국제화에 적극적인 반면 주변국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문우식 외(2000)는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엔의 국제화를 통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블록화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득은 향유하되 통화블록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은 회피하고자 하는 일본중심적인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교역면에서 볼 때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엔화에 대해 자국 통화를 페그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경우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엔블록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Park and Park 1990, 김경수 1990).

일본내에서 나타난 엔화의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의 사례를 보면 우선 1998년 4월 일본 재무장관에 대한 자문기구의 하나인 외환심의위원회에서는 엔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채거래 활성화조치를 건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국채보유세 인하(특히 외국인에 대한 국채보유세 환급) 등 조세제도의 개선과 국채의 만기 및 발행일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본 무역진흥회(JETRO)가 1998년에 설치한 동아시아 통화․경제 연구회에서는 2000년 6월 “아시아 통화․금융위기 대응책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단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전 단계로 역내통화에 의한 무역결제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엔블록 형성에 대한 주변국의 거부감이 큰 실정인데 이는 일본이 과거 주변국을 침략한 경험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청산의지도 미흡하여 아직도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동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일본 중심의 경제통합화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Kwan(1994)은 이와 같은 엔블록 추진에 대한 주변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도 불구하고 엔블록의 형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는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으나 통합의 이득이 그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과 주변국들간의 경제적 통합도 통합의 비용보다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엔블록 형성의 경제적 비용은 일본과 주변국들의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가 축소될수록 작아지게 되는데 동아시아 신흥개도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런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엔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efeker and Nabor(2002)는 엔페그의 경제적 타당성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교역파트너가 될 것인가에 달려있는데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교역비중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수출위주의 대외정책, 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들, GDP의 140%에 달하는 국가채무 등 일본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동 저자들은 일본과 여타 주변국들간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엔페그를 할 경우 주변국 통화의 실질가치가 기조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엔화가 동아시아지역에서  기축통화(anchor currency)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도면에서 Hefeker and Nabor (2002)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잠재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동 저자들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함으로써 경제규모면에서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뿐만 아니라 WTO 가입, ASEAN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 추진 등으로 무역 및 직접투자면에서도 동아시아지역에서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그들은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면에서 볼 때에도 일본이 국내 농업 및 축산업 부문의 반발 등을 의식하여 주변국들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소극적인 데다 미국, 호주 등 역외 국가들과의 교류확대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ASEAN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을 적극 주도하는 등 동아시아 위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으로 진단하였다.

Richardson(2002)은 일본 경제가 최근과 같은 침체를 지속하는 반면 중국 경제는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5년 안에 아시아지역에서 일본보다 중요한 수출상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 달러화통용제도(Dollarization)

달러화통용제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최근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로 좁은 의미인 완전 또는 공식적 달러화통용제도(Full or Official Dollarization)인데 이는 본국통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외국화폐를 해당국가의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지정하여 회계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모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본국통화도 존속할 수 있으나 주로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주화 등으로서 그 이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그치게 된다(예;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달러화통용제도의 여타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sset Dollarization: 이는 외국통화(주로 미 달러화)를 회계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등 화폐의 기본적 기능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Asset Dollarization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총금융자산중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비중으로 주로 측정되고 있다.

(2) Currency Substitution: 이는 Asset Dollarization중 특히 외국통화가 교환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경우인데 한 국가의 경제내에서 Dollarization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더라도 본국통화가 여전히 교환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면 Currency Substitution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3) Liability Dollarization: 이는 한 국가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총부채중 외화표시 부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Partial Dollarization:  이는 본국통화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보유가 허용되어 외국통화가 화폐의 전통적 기능인 회계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Calvo(1999)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통화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예금중 외화표시 예금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Partial Dollar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터키 등).

달러화통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도입국가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중 동아시아지역의 통화제도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산 및 부채의 표시통화가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단일화됨에 따라 투기적 공격 등에 의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저금리 및 저인플레이션의 실현, 재정정책의 건전성 향상 국제교역상 거래비용의 절감 등 달러화통용제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여타 장점들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거시변수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달러화통용제도하에서 재정적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세 또는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달러화통용제도는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후의 적정 통화제도 논의와 관련하여 일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Barro(2001)는 미국과 교역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달러화통용제도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공격을 방지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달러화통용제도를 제안하였으며 호주국립대학교의  Schuler(2000)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에 대해 달러화통용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방안으로서 달러화통용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 통화동맹(Monetary Union)

통화동맹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EMU의 출범에 자극 받아 학술적으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화협력 방안이다. 통화동맹은 가장 강력한 통화협력체로서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단일한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단일한 통화 또는 완전한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통화를 유통시키는 경우를 말한다(Masson and Pattilo 2001). 손병해(2002. p.144)는 통화동맹을 가맹국 통화간 환율변동폭을 철폐하여 통화간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고정시키고 역내 통화간 완전한 교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협력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Allen(1976, p.4)은 통화동맹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와 통화동맹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들을 구분하였는데, 전자의 요소로서 (1) 단일한 통화 또는 변동 불가능한 고정환율에 의해 완전한 교환성을 가지는 복수의 통화, (2) 개별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지역 전체차원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 (3) 단일한 역외 환율정책 등을 들고 있다.

Corden(1972)은 먼저 통화통합(monetary integration)을 정의한 후 통화동맹을 통화통합의 완전한 단계중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 그는 통화통합의 두 가지 요소로서 환율이 항구적으로 고정되는 환율동맹(exchange rate union)과 통화간의 교환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교환성(convertibility)을 들었다. 또 그는 환율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외환준비의 풀(pool)제 및 일원적 중앙은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ꡐ유사환율동맹ꡑ(pseudo-exchange rate union)과 이러한 제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일통화까지도 도입되는ꡐ완전한 환율동맹ꡑ(complete exchange rate union)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Corden의 구분에 따르면 EMU는 완전한 환율동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화동맹 방안도 대체로 EMU 방식에 준거하는 완전한 환율동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현존하는 통화동맹의 예

명 칭	성립시기	가맹국	공동통화	환율제도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 (West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	1994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의 7개국(Benin, Burkina Faso, Côte d'Ivoire, Mali, Niger, Senegal, Togo	CFA franc	프랑스 프랑화에 페그시키다가 1999년 1월 이후에는 유로화에 페그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Central Africa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AEMC)	1964년 창설된 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UDEAC)이 1994년 해체되고 그 대신 설립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차드, 적도 기네 등 6개국	CFA franc	프랑스 프랑화에 페그시키다가 1999년 이후 유로화에 페그
공동통화지역 (Common Monetary Area: CMA) (일명 rand zone)	198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레소토, 나미비아	각국 통화가 존속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인 rand를 공동 이용	각국은 rand에 페그(통화위원회제), rand는 역외통화에 대해 자유변동
동카리브해 통화동맹 (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 ECCU)	1981년 동카리브 해국가기구(Organization of the East Caribbean States) 창설, 1983년 단일 중앙은행인 동카리브해중앙은행 (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 설립	카리브해의 8개 소국(Anguilla,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and Grenadines)	Eastern Caribbean dollar	미 달러화에 페그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 EMU)	1999년	EU소속 12개국(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루투갈, 핀란드, 그리스)	유로(euro)	자유변동

이러한 통화동맹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율안정 및 교환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통합, 통일된 통화정책, 외환보유의 풀(pool)제 및 대역외 공동환율제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DB의 Fabella(2002)는 ASEAN+3개국(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도입 가능한 통화동맹의 구체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①  역내의 유일한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아시아중앙은행(Asian Central Bank)을 설립한다. ② 아울러 역내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거시경제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일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하여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국에 대한 한시적인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③ 역내 공동통화를 도입하여 일정폭의 밴드이내에서 미 달러화에 대해 페그시키고 여타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변동을 허용한다. ④ 공동통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는 CMI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가맹국간 통화스왑계약을 확대하여 해결한다. ⑤ 역내 자본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관세동맹을 체결한다.

이론적으로 통화동맹은 가맹국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대외거래비용을 절감시키며 환율안정을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는 등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환거래비용의 절감: 통화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이 역내거래에서 공동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편익으로서 역내국가간 통화의 교환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이다.

이는 다시 가계 및 기업이 외환수수료와 매매율차 등으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비용인 금융비용, 기업 및 금융기관이 외환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외환의 결제에 소요되는 결제비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로화의 도입으로 EMU 가맹국들이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외환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Fink and Salvatore, 1999). 이와 같은 외환거래비용의 절감은 한편으로는 동 거래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대부분 은행)의 수입 감소로 나타나게 되나 경제 전체로 보면 이러한 거래비용은 Deadweight Loss로서 이의 절감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2)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감소: 공동통화의 도입은 역내국가간  명목환율의 변동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킴은 물론 실질환율의 불확실성도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및 소비 등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역내 무역 및 자본거래가 확대되는 외에 역내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통화동맹이 과연 교역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다소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는 단일통화의 도입이 가져오는 역내국가간 환율변동성의 감소와 교역확대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Rose(1999), De Grauwe(1997, pp52-68) 등은 양 변수간에 뚜렷한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 반면 Frankel and Rose(1996), Foot and Rogoff(1995), Pozzo(1992) 등은 양 변수간에 상당한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Hefeker and Nabor(2002)는 이와 같은 차이가 환율변동성을 어떤 주기에서 파악하였는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동 저자들에 따르면 단기적인 환율변동성은 환위험 헤지 등을 통해 커버되기 때문에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반면 장기적인 환율변동성은 헤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통화동맹이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고 역내경제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환율안정의 효과라기보다는 단일통화가 도입됨으로써 국가간 교역 및 투자를 억제하는 국경효과(border effect) 또는 국내시장편이(home bias)가 상당부분 소멸된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Rose(1999, 2000), Glick and Rose(2001) 등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단일통화의 도입은 가맹국간의 교역규모를 두 배로 늘림으로써 단순히 환율변동성을 제로로 낮추는 것에 비해 약 30배정도 더 큰 교역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폐발행차익 증대 및 차입비용 절감: 공동통화가 도입될 경우 동 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고 국가간 거래수단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 동 통화의 이용이 확대됨으로써 화폐발행차익이 증가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1998년 현재 미국의 화폐발행액 3,750억달러중 절반 가량을 비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폐발행차익은 약 15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1999년 유로화의 도입으로 EMU 가맹국들이 얻게 될 화폐발행차익의 규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인준 1998; Fink and Salvatore 1999). 한편 공동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와 같은 화폐발행차익을 각 가맹국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EMU의 경우 각 가맹국의 본원통화 규모, 인구, GDP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4) 외환준비 소요규모 축소: 공동통화의 도입으로 역내거래에 외환이 불필요해지고 외환준비의 풀(pool)제가 도입될 경우 적자국의 외환부족분을 역내 흑자국의 보유외환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동맹국 전체의 적정 외환준비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5) 기타: 이외에도 통화동맹은 역내국가간 가격차별을 소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고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동화동맹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 방안으로서 엔블록 및 달러화통용제도 등 여타 형태의 통화통합과 유사한 문제점과 비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역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시정책의 독립성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화동맹이 결성될 경우 역내 통화 및 환율정책이 공동체의 통합기구에 이양되는 데다 EMU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독립성도 상당부분 제한됨으로써 개별국가의 특수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거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에 특수한 충격이 주어졌을 경우 경제가 대내균형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대외균형(국제수지 균형)으로부터 더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균형에 다시 도달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통화동맹의 형성여건에 관한 이론적 분석)

현실적으로 한 지역내에서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화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최적통화지역이론(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론적 기준을 구하여 왔다. 최적통화지역이론은 Mundell(1961)이 처음 제시한 이후 McKinnon(1963), Kennen(1969)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원래 기존의 통화단위지역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지역이 단일통화지역으로 적합한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이 제시하는 최적단일통화지역에 대한 기준을 통화동맹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이는 위에 열거된 통화동맹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한편 통화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최소화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통화동맹 결성의 편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을수록 외환거래비용의 절감과 환율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통화동맹 결성의 비용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통화 및 재정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역내국가간 외생적 충격의 대칭성이 높아야 한다. 이는 가맹대상국에 대한 외생적 충격이 크기와 방향에서 유사할수록 단일 통화정책과 제한적인 재정정책으로 역내 전체적인 경제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작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역내국가간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역내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맹국간에 비대칭적 충격이 주어졌을 경우 동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조정을 용이하게 하므로 단일통화권내에서 지역에 따라 경기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가격 및 임금의 신축성이 높아야 한다. 이는 역내국가간 비대칭적 충격의 영향에 대한 조정이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등 재화의 가격과 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원자재 수출국인 A국에는 정(+)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원자재 수입국인 B국에는 부(-)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경우 A국과 B국간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B국으로부터 경기가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A국으로 노동 및 자본이 이동함으로써 비대칭적 충격이 유발하는 A국과 B국의 경기변동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각주 26)의 예에서 만일 A국과 B국의 가격 및 임금이 신축적이라면 A국에서의 가격 및 임금 상승과 B국에서의 가격 및 임금 하락으로 각국의 국내수요가 조정되므로 양국간의 경기변동 격차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다음 통화동맹의 결성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최소하하기 위하여는 가맹국간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경제정책 목표상의 차이가 작아야 한다. 경제발전단계상의 차이가 작고 정책목표가 유사할수록 거시정책에 대한 합의가 용이하므로 통화동맹을 결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적 비용이 작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동맹 형성여건에 대한 실증분석)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동맹이 형성될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는 실증분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인데 이는 동아시아의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부분이다. 최근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은 위와 같은 통화동맹 형성 기준에서 볼 때 대체로 EMU를 결성한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그리 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역내교역 기준

Goto and Hamada(1994)에 따르면 1990년에 이미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상호 교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의 여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독일의 여타 유로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Kawai and Takagi(2001)가 199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역내교역액은 총교역액의 45%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지역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Bayoumi and Mauro(1999)에 따르면 ASEAN 국가들의 GDP에 대한 역내교역 비중은 수출 11.7%, 수입 11.8%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우(수출 12.8%, 수입 12.0%)와 비슷하고 MERCOSUR(수출 2.1%, 수입 2.3%)나 NAFTA(수출 5.3%, 수입 5.4%)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산요소의 이동성

Goto and Hamada(1994)는 동아시아 선발개도국들의 외국인 고용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외국인 고용비율이 10%에 달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wai and Takagi(2001)에 따르면 1990-1998년중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주요 투자제공처였는데 일본을 포함할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액중 역내로부터의 직접투자액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시경제적 충격의 특성

가맹대상국들에 대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Blanchard and Quah(1989)가 개발한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량에 대한 충격을 수요측면(단기적)의 충격과 공급측면(장기적)의 충격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충격의 크기와 조정속도, 대칭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화동맹의 형성여건을 보기 위해서는 이중 단기적인 수요측면의 충격보다는 환율체제 등 거시정책의 변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인 공급측면의 충격이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수요측면 충격의 비대칭성은 통화동맹이 형성될 경우 역내 통화 및 환율 정책의 단일화와 경제통합의 진전 등으로 상당부분 완화되는 데 반해 공급측면 충격의 비대칭성은 통화동맹 결성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단일화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ichengreen and Bayoumi(1999)는 위와 같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1972-1989년중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산출량 충격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먼저 공급측면 충격의 크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수요측면 충격의 크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보다 2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충격에 대한 경제의 조정속도를 측정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조정속도가 유럽 국가들보다 약 2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시장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한편 충격의 대칭성을 보기 위해 산출량 충격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도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4) 실질환율의 변동성

한편 Eichengreen and Bayoumi(1999)는 소위 OCA지표(Optimum Currency Area Index)를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일통화지역 형성여건을 분석하였다. OCA지표란 최적통화지역이론에서 적정 단일통화지역의 판별기준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변수들(산출량 변동의 대칭성, 무역구조의 유사성, 상호교역의존도, 경제규모 등)을 이용하여 국가간 실질환율의 변동성중 이러한 기초적 요인들에 기인한 부분을 추출한 것인데 OCA지표가 낮을수록 변동환율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단일통화지역을 형성할 실익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동 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 등이 유로지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단일통화지역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동맹 형성여건 판단기준의 내생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해 어느 한 지역의 통화동맹 형성여건을 판단할 때 주로 최적통화지역이론이 제시하는 기준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통화동맹 형성여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대부분 환율체제의 변경 등 해당국가의 거시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Frenkel and Rose 1998).

즉 통화동맹의 결성으로 역내 교역이 확대되면 어느 한 국가의 경기변동이 상대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수요의 변동을 통해 해당국가의 경기에 미치는 소득효과가 확대됨으로써 역내국가간 거시경제 변동의 대칭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통화동맹이 결성되면 역내 경제의 통합도가 높아지면서 국가간 산업별 특화도가 변화하고 이것이 역내국가간 거시경제 변동의 대칭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Krugman(1993)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통화동맹을 결성한 이후 역내국가간 산업별 특화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변동의 대칭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Frankel and Rose(1998)는 국가간 산업의 수직적 분화가 진전되어 산업내 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통화동맹의 결성으로 수요충격 및 공급충격의 국가간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전파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역내국가간 경기변동의 대칭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적인 분석결과는 위와 같은 통화통합의 상이한 효과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Artis and Zhang(1995)에 따르면 1961-1979년중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기변동은 미국의 경기변동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ERM체제의 도입 이후에는 독일의 경기변동에 더 가까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rankel and Rose(1998)도 21개 주요 선진국의 1959-1993중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간 교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소득변동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Eichengreen and Bayoumi(1998)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의 OCA지표는 1987-1995년중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2년 2월 비준된 Maastricht 협약에 의해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동 지표가 이러한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경제통합의 가속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어느 지역의 통화동맹 형성여건을 판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통화동맹 추진 가능성)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동맹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져 있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이러한 경제적 여건들의 내생성 등을 근거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시아지역에서도 통화동맹을 추진할 실익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Mundell 2001, Hooper 2002, Madhur 2002, 문우식 2002)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동맹 추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우식(2002)은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해 통화주권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주권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통화제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여건이 아직 결여되어 있다. Eichengreen and Bayoumi(1999)는 최적통화지역 기준 등 경제적 기준에서보다 정치적 기준에서 볼 때 동아시아지역의 통화동맹 추진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을 경주한 경험이 없으며 EMU의 형성과정에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인근 국가들을 침략했던 역사로 이러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에 대한 일본 자체의 의지도 미약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정치 및 경제 체제, 경제의 발전단계 및 규모는 물론 종교, 인종, 언어 등 다양한 차원에서 광범위한 이질성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경제적 통합체로의 추진에 커다란 장애가 존재한다(Fabella 2002, Saucier 2002).

셋째, 초국가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경험이 없다. 통화동맹 체제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단일 중앙은행과 같이 집행력을 갖춘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를 선호하여 이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Narine 2000).

한편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이의 추진방식에 대한 구상에 있어 너무 유럽의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데 Wyplosz(2001)는 네 가지 측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 추진 양상이 유럽의 EMU 추진과정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동아시아는 동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통화협력 체제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유럽의 경우 교역면에서의 국가간 협력이 선행되고 이에 맞추어 통화통합이 진전되는 절차를 보였으나 동아시아의 경우는 통화측면의 협력이 교역면에서의 협력보다 앞서 추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역내 환율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대역외 환율의 안정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통화는 물론 교역면에서도 구속력이 강한 초국가적 기구의 결성을 꺼려하고 양자간 협상을 통한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를 선호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동아시아의 경우 안정적인 환율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자본자유화가 선행되어 유럽과 같이 통화통합의 초기단계로서 유연한 페그제(soft peg)를 도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동맹을 형성하는 데에는 회의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통화동맹의 결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V. 향후의 정책과제

동아시아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결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도 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의 국제화와 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급속히 편입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적 공격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일국의 외환위기가 주변국으로 파급되는 전염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외환위기국들이 공통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으나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동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은 아직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여건에 어울리면서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금융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동 지역이 거시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역적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블록화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역내 외환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협력을 포함한 금융협력체제를 현재보다 더욱 확충하고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 및 통합 추세에 맞추어 역내 통화간 환율을 안정시키고 역내 경제에 대한 미 달러화 등 역외 기축통화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통화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협력 방안은 필연적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지역통화체제의 탄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통화체제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효율적인 통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협력 강화)

동아시아지역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재 추진중인 유동성 협력체계를 보다 확충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국별 신용공여한도를 크게 확대하고 차입국의 도덕적 해이와 신용공여국의 자의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공여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여된 신용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동성협력제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개별국가간 쌍무적 계약관계를 다자간 계약관계로 발전시키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공동기금화하여 외환위기에 대비한 상시 준비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동 기금의 운영과 위기시 신용공여 여부 결정 등에서 각국별 권한과 투표권의 배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 통화협력체제의 궁극적인 단계에 대한 합의 도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단계까지의 통화협력이 최적의 목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 통화협력이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을 촉진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최종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학계나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통화협력체제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지역이 현실성 있는 실천목표로 합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화협력체제는 공동통화바스켓 페그제나 아시아통화제도(AMS) 같은 환율협력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동맹과 같은 궁극적인 형태의 통화협력체제는 비록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EMU와 같이 현실적인 사례가 주어졌더라도 동아시아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장기적일지라도 가시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수준이 통화동맹의 단계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우선 중간단계인 환율협력체제를 상당기간 운용해 본 다음 그 성과에 따라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공동통화바스켓이나 아시아통화제도 같은 환율협력체제는 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통화동맹과 같은 궁극적인 통화통합 단계로의 전환이 요구될 경우에도 이러한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다.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 부족 문제 해결)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사적 특성상 대단히 접근이 어려운 문제인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역내 각국의 강한 선호로 주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주권 침해가 수반되는 어떤 방안의 통화협력도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경제규모나 가용 외환보유액 등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시되지만 국내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어떠한 경우에도 동아시아지역의 리더십 측면에서 일본에 뒤지는 역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견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Giap and Chen(2001)의 제안대로 일종의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를 도입하여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간에 균형 있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추진기구를 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화협력 추진 주체의 구체화)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의 추진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국가간 협의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설 사무처를 갖춘 공식적인 기구를 탄생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식기구로의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 경우에는 ASEAN, APEC, ASEAN+3국 회의 등 기존의 협의체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기구 결성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협의체를 공식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으며 ASEAN+3국 협의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체로 지목되고 있다.

(역내 통화협력체제의 포괄범위 결정)

역내 통화협력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통화협력체에 포함될 역내국가의 선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괄대상 국가의 선정은 해당국가의 경제적 여건, 통화협력체로서의 실효성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통화협력에 대한 의지, 기존 지역협력체에의 참여 여부 등 비경제적 요인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CMI에 참여하고 있는 ASEAN+3국을 가장 자연스러운 포괄대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기존 국제통화기구와의 협력관계 설정)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을 담당할 공식적인 기구를 무리 없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IMF나 세계은행, ADB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 또는 지역통화기구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이 탄생하는 기구와 기존 국제기구간에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실적은 CMI에 의한 각국간 통화스왑 협정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협력 추진에 따른 각국의 이해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이를 추진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화협력을 주도해나갈 리더십의 부재도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경우도 자국 이익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충분한 리더십을 얻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과 각국의 이익이 조화 있게 극대화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의 개발과 이를 추진해나갈 리더십의 확보가 동아시아 통화협력 추진의 선결과제라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제반 정치․경제적 여건의 성숙 정도에 따른 역내 통화협력의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 방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역내 환율협력 및 통화통합 방안에 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서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 논의의 핵심사항은 역내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투자기회를 다양화하며 나아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역내저축이 역내투자로 환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한 신용보증 및 자산유동화 제도 등 금융시장 발전 경험이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자본시장 발전 및 통합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다소 요원해 보인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하고 역내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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