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金融 發達과 通貨政策*:

通貨政策의 有效性 提高를 위한 政策課題

최운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wychoi@bok.or.kr, 02-759-5506)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jhhahm@bok.or.kr, 02-759-5401)

홍승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sjehong@bok.or.kr, 02-759-5403)

* 본 자료는 2003년 5월 23일 서울대에서 개최 예정인「2003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발표회」를 위해 준비된 연구논문입니다. 동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電子金融 發達과 通貨政策:

通貨政策의 有效性 提高를 위한 政策課題

최운열*․함정호**․홍승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wychoi@bok.or.kr, 02-759-5506)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jhhahm@bok.or.kr, 02-759-5401)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sjehong@bok.or.kr, 02-759-5403)

차   례

Ⅰ. 머리말	1

Ⅱ. 전자금융 진전 상황과 향후 전망	2

1. 인터넷금융의 확산	3

2. 전자화폐의 발행 및 보급 확대	5

3.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	7

III.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2

1. 이론적 논의	12

2. 실증분석	20

IV.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24

<참고문헌>	28

Ⅰ. 머리말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각종 전자자금이체,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화폐 도입, 모바일 결제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은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크게 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수단의 빠른 확산은 본원통화 사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을 근원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뱅킹 등이 확산되면서 시장참여자들간 정보공유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되는 가운데 파급경로의 상대적 중요성도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공급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은행․증권․보험회사간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모호해지는 한편 금융그룹화가 촉진되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구조 변화는 통화정책 수행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특히 통화정책 환경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 최근까지의 전자금융 진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 환경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전자금융 발달이 통화수요함수,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를 토대로 제IV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Ⅱ. 전자금융 진전 상황과 향후 전망

전자금융(electronic finance)이란 인터넷 혹은 여타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 증권거래, 지급결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기관의 내부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점포망을 연결하여 온라인화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온라인기술 진보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ato, Hawkins and Berentsen 2001). 초기 1단계에서는 대체로 금융기관의 계정처리를 전자화하고 점포망을 연결하는 CD/ATM기를 설치하며, 2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온라인화에 필수적인 고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근거로 마케팅과 경영관리를 하게 된다. 3단계는 대고객 금융공동전산망의 결성단계로 홈뱅킹, 펌뱅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전화 또는 컴퓨터와의 연결을 완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단계에서는 인터넷접속을 통하여 홈뱅킹 또는 펌뱅킹이 실현되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전자매체를 통해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자금융은 금융서비스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금융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거래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자금융 거래규모는 2003년 중에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3년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ato, Hawkins and Berentsen 2001). 특히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신용카드업무 등에 있어서는 3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자금융의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1>       지역별․서비스 영역별 향후 전자금융 확산 전망

	미 국			유 럽3)
	2003년중 거래규모1) (억달러)	전자금융보급률(%)2)		2003년중 거래규모 (억유로)	전자금융 보급률(%)2)
		MSDW (2003년)	J.P.Morgan (2000-2004년)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신용카드 자동차보험 주택대출 생명보험	2,350 320 40 180 1,470 10	20 38 30 15 15 15	15～35 35～55 3～30 <1～30 <1～10 <1～5	1,580 ― 40 110 370 90	33 ― 19 13 6 2
합 계	> 5,000	―	―	> 4,420	15

주: 1) Morgan Stanley Dean Witter(MSDW) 전망치

2) 총매출 대비 온라인매출 비율

3)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등 8개국

자료: Sato, Hawkins and Berentsen(2001)

아래에서는 전자금융의 대표부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금융과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최근 진전 상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터넷금융의 확산

인터넷금융은 접속이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 없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금융은 금융기관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도 대면거래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각종 조회서비스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자금대출, 뮤추얼펀드 판매, 증권매매, 보험상품 판매,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인터넷금융은 특히 조회서비스, 자금이체, 증권매매 부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ooz, Allen & Hamilton(1997)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은행거래 건당 소요비용은 창구  이용시 1.07달러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시는 0.0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국의 전자금융은 인터넷 보급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1년 5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자수가 전체 인구의 약 30%, 미국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가계의 주식투자 선호가 높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2000년중 증권위탁매매의 약 50%가 인터넷금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이면서도 인터넷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 독일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수가 전체 인구의 2～5%대에 불과하다.

인터넷금융 중에서도 각종 금융정보제공, 잔액조회, 계좌이체, 대출, 예․적금계좌 개설, 외화송금 등 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99년 7월에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2년말 현재 약 1,771만명(등록고객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1997년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가 2000년 이후에는 전체 주식거래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금융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시도된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우리나라에 1998년 도입되었는데 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모집시 이용되고 있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방식이 도입되면서 개인들의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즉 기존의 외환거래가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 일부은행이 인터넷 외환거래시스템(IBS : Internet Buy & Sell System)을 개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보유 외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금융을 통한 주식약정 추이 (조원)
2001.상반	2001.하반	2002.상반
666.5 (66.4)	554.3 (66.9)	798.5 (63.9)
주 : ( ) 내는 전체 주식약정에서 인터넷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2002년 여름호

10억원 미만의 공모시는 금융감독원 앞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증권  거래법 제3조(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 투자자 모집에 유리하다.

IBS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환거래시스템을 말한다. 거래고객은 IBS 프로그램을 본인의 PC에 설치하여 원화와 외국통화를 정해진 가격에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최소거래금액은 100달러,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075%, 결제는 서울 은행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이용자 추이

(등록고객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다만 보험상품 가입의 경우 인터넷금융의 이용이 저조(2000년 6월 현재 전체 계약건수의 약 2%)한데 이는 부보하는 위험의 종류와 약관이 특약 등으로 인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편리한 인터넷보험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의 이용자수가 급속히 늘어나자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점포를 두지 않은 채 인터넷뱅킹 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only-Bank)도 성업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에서는 1995년 10월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현재 약 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은 Smile Bank, First-e Bank 등 5개, 일본은 재팬넷은행, 소니뱅크 등 4개가 설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되지 않았으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22개(국내은행 19개, 외국은행 2개, 우체국)이며 영업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전문증권사도 모두 3개로 2000년 2월부터 영업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익실현이 어려운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해킹 등 시스템보안에 대한 위험노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월 20여개 대기업 및 벤처기업이 출자한 컨설팅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영업중인 사이버전문증권사는 E*TRADE증권, GetMore증권, 키움닷컴증권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저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증권위탁 매매, 예금상품 판매, 소액대출 등과 같이 금융기관의 심사절차가 필요 없는 금융거래의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한 안전성 강화와 함께 인터넷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IT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기업․은행간, 개인․은행간 쌍방향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경우 전자금융을 통해 고객별로 차별화된 상품이나 맞춤형 상품도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거래 과정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대해 거래 당사자만이 서명, 확인할 수 있는 암호정보로서 오프라인거래의 서명, 인감에 해당한다.

2. 전자화폐의 발행 및 보급 확대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있는데 전자는 IC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반면 후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통신망을 통해 이를 이전하여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993년 4월 덴마크에서 발행된 Danmont 카드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주로 개발되다가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BIS(2001)가 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카드형 전자화폐는 34개국이 도입하였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보안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 현재 6개국 정도가 시험운용 중에 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순수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보다는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형 전자화페를 네트워크에 겸용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며 그밖에 신용카드사, 통신․운송회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업체가 발행하고 있는 전자화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음악파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의 구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일종인 I-Cash가 1999년 6월 도입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K-Cash가 2000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Cash는 고객의 은행  예금에서 일정액을 전자화폐 발행계정으로 이체한 후 동 금액을 IC카드에 저장하는 선불카드 형태이나 앞으로는 네트워크 겸용으로 기능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지갑을 PC에 다운로드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온라인송금을 통해 최고 10만원 한도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하다.

2002년말 현재 국내은행과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전자화폐는 총 350만매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자화폐의 발행잔액은 31.3억원에 불과하며 국내외 모두 아직 소액거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기단계이다. 이같이 전자화폐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변조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손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화폐가 신용카드와는 달리 선불식인 데다 이를 충전할 때마다 금융기관이나 ATM을 찾아가야 하는 점, 거래가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한 점 등도 전자화폐의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현재 전자화폐 월평균 이용액은 76억원으로 대부분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결제에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자화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BIS (1996)는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자화폐에 의한 현금대체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전자화폐들은 안전성도 높고 인터넷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안문제, 현금의 사용편의성과 익명성, 전자화폐간 호환성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금과 공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B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2001년중 유통중인 전자화폐가 발행현금의 0.1%도 채 되지 않으며, 그 보급속도도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자화폐가 가까운 장래에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함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 현행 결제수단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등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자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전자화폐의 이용이 늘어날 잠재력은 풍부한 편이다. 이 경우 전자화폐의 확산은 이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현금, 신용카드, 결제성예금 등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도는 소비자의 선호 및 결제관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표 2> 주요국의 전자화폐 발행 현황 (2001년 6월말 현재)
	국 가	명 칭	종 류	발행 기관수	충전한도 (USD)	카드발행수 (천장)	가맹점 단말기수	발행잔액 (10억USD)	일별거래 건수
	미 국	Visa Cash	IC카드형	1	500	96	600	-	-
		Mondex	IC카드형	1	200		600	-	-
	영 국	Mondex	IC카드형/ 네트워크형	-	165	160	1,921	0.3	507
		VisaCash	IC카드형	-	83
		Magex Wallet	네트워크형	-	-
	독 일	GeldKarte	IC카드형	3,500	400 DM	60,000	70,000	58	75,000
	프랑스	Moneo	IC카드형	13	-	60	-	-	4,000
		Mondex	IC카드형	2	-	110	-	0.2	1,500
	싱가포르	CashCard	IC카드형	5	289	4,697	16,270	19.6	364,198
	대 만	FisCard	IC카드형	22	15.2～303	2,100	11,676	-	1,200
		FISC-E- Bank	네트워크형	49	60,000	38	2	-	-
		Mondex	IC카드형	1	63	2	60	-	-
자료 : BIS,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s”, 2001.11

3.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

전자금융이 본격적으로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수표, 어음 등 장표방식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규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수작업에 따른 오류 가능성도 커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노정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장표방식이 아닌 전자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액결제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이 영업마감 시점에서 참가 금융기관의 총수취금액과 총지급금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인 순포지션 만큼 최종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DNS : Deferred Net Settlement)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 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으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은 이후 거래발생시마다 건별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건별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자금이체 뿐 아니라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 외환거래대금동시결제(PVP : Payment versus Payment)에도 유리하다. 다만 이 시스템은 매건별 총액결제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부담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은 일중대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연준의    Fedwire(1982), 일본은행의 BOJ-NET(1988), 독일연방은행의 ELS(1987) 등과 같은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은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다.

미 연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 및 증권이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이체는 건별로 즉시 총액결제되고 취소 불가능하며 주로 국내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증권이체는 미 재무성증권이 계좌대체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DVP)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일본은행간 자금이체 및 국채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다. BOJ-NET은 당좌예금시스템, 외국환엔결제시스템, 단기국채환매시스템, 국채시스템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연방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연방 은행 본지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결제시스템에 고도의 거래탐색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과 이연차액결제(DNS) 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 결제시스템인 연속차액결제(CNS: Continuous Net Settlement) 시스템, 유동성절약 RTGS(Queue-augmented RTGS) 시스템 등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연속차액결제(CNS)시스템은 참가 금융기관의 지급지시가 처음에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결제계정 잔액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한 지급지시의 조합을 찾아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동성절약 RTGS시스템은 지급지시를 건별로 받아 즉각 결제가 가능하나 결제자금 부족으로 대기에 들어간 지급지시는 양자간 상계방식 또는 상계 가능한 다수의 지급지시를 묶어 다자간 상계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일연방은행의 RTGSplus(2001)가 대표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간 복수외환거래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 : 1999년 17개국 66개 은행이 출자하여 2002. 9월 회원은행간 실거래  가동에 들어감)과 미국어음교환소의 가맹금융기관간 외환매매거래 결제를 위한 New CHIPS(2001.1월), 프랑스은행의 PNS(1999.4월) 등이 있다.

<표 3>         주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명	가동 개시 년도	소유, 운영주체	결제 방법	가동 시간	주요거래 내용	일중대출 허용여부	수수료
미국	Fedwire	1982	중앙은행	총액결제	00:30～ 18:30	은행간 자금이체, 국공채 등록이체	허용 (무담보)	건당 0.53달러
일본	BOJ-NET	1988	〃	총액결제 및 차액결제	09:00～17:00	〃	허용 (무담보)	건당 40-60엔
스위스	SIC	1987	〃	총액결제	24시간	은행간 자금이체	불허	건당 0.45 스위스 프랑
독일	RTGSplus 1)	2001	〃	〃	08:00～14:30	〃	허용 (담보부)	건당 20마르크2)
이탈 리아	BI-REL	1997	〃	〃	08:00～17:00	〃	〃	건당 2,000 리라2)
네덜 란드	TOP	1997	〃	〃	08:00～17:00	〃	〃	건당 1.25길더2)
스웨덴	RIX	1986	〃	〃	08:15～16:30	〃	허용 (무담보)	연간 50,000 스웨덴2) 크로네
주 : 1) 독일 연방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RTGSplus는 기존 차액결제시스템인 EAF와 총액결제시스템인 ELS(이전 명칭은 EIL-ZV)를 통합 2) 유로화로 통합되기 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들어 금융거래규모의 급증과 금융시장의 국제화 진전 등으로 결제규모가 급신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한은금융망(BOK-Wire)이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으로 원화자금 이체 외에 외화자금 이체, 국공채발행 및 상환자금 결제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가 금융기관중 지준적립대상기관인 은행에 대해서는 일중대출이 허용되고 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수 (2002년 10월말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증권사	종금사	기 타	합 계
9	5	6	41	51	3	11	126

한편 어음, 수표 및 지로의 거래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어음교환 및 은행지로 제도를 제외한 타행환공동망, CD/ATM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은 모두 전자방식에 의한 소액결제시스템이다. 소액결제면에서는 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모바일지급결제는 휴대전화를 금융서비스의 전달채널로 사용하는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모바일커머스(mobile commerce) 등이 있다. 모바일뱅킹은 2002년 9월말 현재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전산시스템과 이동통신시스템이 연계된 서비스의 부재로 인터넷뱅킹에 비해서는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모바일커머스도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이동통신업체와 카드회사가 적극적인 업무제휴에 나서고 있어 기존의 IC카드형 신용카드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5월부터 가동된 자금관리서비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참가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접속시켜 이용기관이 대량자금 이체, 실시간 이체, 거래내역 조회 및 각종 금융정보 안내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휴대전화에 IC카드형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를 부착하거나 칩 자체를  내장한 것이다.

이용고객은 1만여명, 결제단말기 설치 가맹점은 2만여 점포에 불과하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최초로 입력된 매매자료를 기초로 일련의 결제과정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방식이 도입되어 그간 데이터의 단계별 입력에 따른 착오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결제위험을 줄이고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 증권거래소의 결제업무 효율화와는 다른 새로운 거래소 개념인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도 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매도․매수자를 전산시스템(예: 미국 Nasdaq의 Select-Net)에 연결하여 상호 호가전송 및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ECN이 처음 도입된 미국에서는 ECN을 통한 거래비중이 2000년말 현재 Nasdaq의 30%, NYSE의 6%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1년 12월 32개 증권사가 출자한 한국ECN증권(주)이 야간 장외거래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에 개설된 위탁계좌의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의 장종료 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KOSPI200 및 KOSDAQ50 종목에 한해 16:30～21:00중 매매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의 발달은 외환결제에도 획기적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1999년 뉴욕에 설립, 2002년 9월 가동에 들어간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결제가 국가간 영업시간대의 차이로 인해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지급불능사태로 원금손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던 반면 CLS은행은 결제통화 국가간 전산망의 가동시간대가 일정시간 겹치도록 연결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를 가맹은행계좌를 통해 동시에 결제(PVP : Payment versus Payment)할 수 있도록 처리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거하였다.

당초에는 2000년 4/4분기중 결제시스템을 가동시킬 예정이었으나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자 가동시기가 미루어져 오다가 2002년 9월 39개 출자 은행을 대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결제통화는 7개국 통화(미국, 유로,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이나 2003년부터는 4개국 통화(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추가되며 우리나라, 홍콩, 뉴질랜드는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원/외화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간 원화자금의 수수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국은행에 CLS은행 명의의 계좌개설과 함께 한은금융망의 가동시간을 현행 17:30에서 20:00으로 2시간 30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 은행에 출자한 17개국 66여개 대형은행(Citi, HSBC, Tokyo-Mitsubishi 등이며 우리나라 은행은 없음) 외에는 2002년 11월 이후 이들 은행이 제공하는 제3자고객 서비스를 통해 PVP결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거액결제시스템은 대체로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개발․발전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액결제나 증권결제 혹은 외환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부문의 민간기업도 획기적으로 발달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국내외를 연결한 독자적인 결제리스크 회피시스템을 개발․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은행 등의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민간기업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크며 금융부문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비교우위와 독점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 및 비금융부문의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이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만약 금융부문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비금융부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Ⅲ.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수단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보편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전자금융의 발달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없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장단기적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전자결제수단은 현금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공신력도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완전 대체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화정책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란은행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결제수단의 확대보급은 종래의 금융혁신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당장은 통화정책 운용에 그다지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통화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은행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보급 확산은 단순히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거나 결제수단을 고도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금융산업구조, 지급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물가, 성장 등 주요 실물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준의장인 그린스펀은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의 보급이 확산될 것이나 과거 자유은행시대의 민간발행 화폐보다 훨씬 작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Jordan and Stevens(1997)는 전자화폐와 같은 통화혁신이 중앙은행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통화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은행이 최종결제기능을 수행하는 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란은행 부총재 King(1999)은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의 화폐독점발행권이 상실되면 중앙은행의 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측면에서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Friedman(1999)도 앞으로 25년 정도 지나면 최종결제가 중앙은행을 통할 필요 없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리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990년대 말부터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의해 비은행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를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전통적인 은행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얼마나 대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의 보급이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주주에 의한 경영효율성 증진 압력 등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의 진전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내 또는 여타 산업간 금융통합화(financial consolidation)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복합금융회사(large and complex financial firm)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BIS는 G-10보고서(2001)를 통해 이러한 금융통합화 추세가 앞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 수립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G-10 보고서(2001)에 따르면 금융통합화는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파급경로 및 정책결정 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금융통합화는 중앙은행의 지준시장 운용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준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수를 줄여 시장내 경쟁도를 낮춤으로써 지준시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금융통합화는 은행간 금융거래를 줄이는 동시에 지준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책금리와 장단기시장금리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융통합화는 금융산업간․국가간 금융부문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시장에서의 경제적 충격이 여타 시장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게 함으로써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에서는 전자금융 발달에 따른 본원통화 대체문제, 중앙은행 금리조절 능력 약화문제,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상승 가능성,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문제, 통화지표 왜곡문제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전자화폐의 본원통화 대체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부문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자화폐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자화폐는 대다수 국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따르는 단순지급뿐만 아니라 결제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등 두드러진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자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현재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King(1999)은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산되고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민간기업 쌍방간 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면 전자화폐가 편리성 때문에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전산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결제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100년 정도 지나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Friedman(1999)은 예금에 기초하지 않는 전자화폐가 발행되고 이를 이용한 거래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간 최종결제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전자화폐는 기존의 현금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Goodhart(2000)와 Freedman (2000)은 전자화폐가 기존 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인가는 기존 화폐의 사용형태 뿐만 아니라 법적, 기술적 문제 등과 결부되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화폐가 기존 화폐에 대한 수요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기존 현금화폐의 무위험성과 익명성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화폐가 현금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에서나 다양한 지급결제수단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지급결제수단들은 서로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지급용도에 따라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전자화폐가 가까운 장래에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결제수단과 경쟁하면서 그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전자화폐는 그 편리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원통화의 상당부분(특히 소액결제)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전자지급결제수단의 확산은 본원통화 및 지준수요의 감소에 따른 금리조절능력의 약화와 중앙은행 화폐발행수익(seigniorage)의 감소를 의미한다. 전자금융발달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걱정되지만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시뇨리지수입이 통화정책 수행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비용 조달을 위해 정부예산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 약화

전자금융 발달은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의 등장 외에도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중개행태, 금융산업구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의 진전상황은 통화당국의 주된 정책적 관심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자화폐는 다른 결제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본원통화와의 대체성이 높아 통화승수 및 통화량, 통화 유통속도 등에 변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통화정책 유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사용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1) 전자화폐를 누가(중앙은행, 은행 또는 민간기업 등) 발행하는가, (2) 전자화폐가 어떠한 단계까지 발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수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의 지급결제수단은 사용 후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나 전자화폐의 경우는 제 3자에게 가치 이전이 가능해 발행후 계속해서 유통되므로 본원통화대체 정도가 여타 결제수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현금수요가 전자화폐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본원통화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통화승수 및 통화량, 통화유통속도,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조절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은행 민간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통화승수 및 통화량, 통화유통속도,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경우에는 민간 현금보유 성향의 저하로 통화승수가 커지게 되어 통화량 증대 및 통화유통속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상응한 통화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전자화폐를 누가 발행하더라도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제성예금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통화승수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지준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은행의 결제성예금까지 대체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Friedman(1999)은 중앙은행의 최대 부채항목인 본원통화가 상당부분 전자화폐로 대체되는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급준비금 공급을 제약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단기금융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부족을 초래하여 금리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금융의 확산이 통화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1990년대 말 Berentsen(1998), Friedman(1999)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그들은 전자화폐가 보편화되면 현금통화의 대체는 물론 비금융부문 민간기업의 전자화폐 발행 가세로 결제성예금에 대한 수요와 지준이 줄어드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영란은행의 King(1999)도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민간 경제주체들간에 직접적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행(1999)은 전자화폐의 확산 등으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이 감소할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잔액 축소에 따른 지준공급능력의 위축과 이에 따른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의 부족은 중앙은행의 단기금리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금융기업이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그만큼 은행의 결제성예금이 이들 발행업자에게 이전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의 최대 부채항목(평균 80%이상)이므로 현금 통화수요의 감소로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Freedman(2000)과 Woodford(2000)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과 공존하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영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전자화폐가 본원통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금융기관간 결제가 중앙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조절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 때문에 중앙은행의 결제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민간결제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Sato and Hawkins(2001)는 법제적으로 결제의 종료성(finality)을 중앙은행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들이 중앙은행을 가장 안정한 금융거래 파트너로 인식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서비스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중앙은행간 금융거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Goodhart(2000)는 전자화폐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상대방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며 현금통화가 제공하는 거래의 익명성에는 비할 바가 못되므로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록 전자화폐가 본원통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손익발생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최종대부자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시장금리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전자화폐를 차입하거나 대출함으로써 단기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금리조절능력은 여전히 작동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의 약화는 결국 법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오는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법화와 경쟁적인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은행 또는 비은행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의장인 Greenspan (1997)과 BIS(1996)는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는 ‘시뇨리지 감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화폐 도입초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앙은행 이외 은행 또는 민간기관들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더욱 보편화되어 갈수록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하고 통화정책 유효성도 점차 약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전자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을 급속히 확산시켜 특히 비은행 민간기업이 은행예금에 기초를 두지 않는 전자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중앙은행의 시뇨리지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단기금리 조절능력도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하여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정에 일정규모의 결제수요자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BIS(1996)는 전자화폐가 결제성예금보다는 현금의 일부를 대체할 뿐 아니라 지준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준율을 낮게 운용하여 지준제도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은행들은 지급결제를 위해 최소한의 결제준비자금을 보유할 것이므로 지준수요의 감소로 인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능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altensperger(1980), Havrilesky(1987), Jordan and Stevens(1996) 등은 지준율이 제로라 하더라도 지준은 여전히 일중 자금조절자금으로 이용되며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유효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rentsen(1998)은 모형을 통해 전자화폐의 이용이 확산되더라도 최소한의 지준수요는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상승 가능성

통화승수이론에 따르면 통화량(M)은 본원통화(RB)와 통화승수(k)에 의하여 결정되고 통화승수는 다시 현금통화비율(c) 및 지급준비율(r)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경우 현금통화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통화승수는 커지게 된다.

M = k․RB ............................................................................................. ( 1 )

따라서 k = [eqn: { M} over {RB } = { M} over {c․M+r(1-c)M} = { 1} over {c+r(1-c) }]

마찬가지로 전자화폐가 지준대상예금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경우 전자화폐발행 금융기관의 지준이 줄어들게 되어(지준율 인하와 동일한 효과) 신용승수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신용승수는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다. 그 이유로는 먼저 전자화폐에 대해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전자화폐발행기관은 최소한의 지급결제자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가 수취한 전자화폐는 발행기관에서만 영원히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일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전자화폐발행기관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출기회가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전자화폐의 사용이 확산되는 등 전자금융이 발달하게 되면 현금통화비율이 하락하면서 통화승수가 커지게 되어 본원통화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도 통화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면 유동성 증가의 원천이 사라지게 되어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hilip, 1985).

한편 전자금융이 발달하게 되면 통화의 유통속도(특히 거래적 유통속도)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자화폐가 보급되고 전자적 자금이체가 활발해지면 지급결제의 시간적 공간적 처리비용이 감소되고 거래의 편의성이 증진됨으로써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금융을 이용한 신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금융자산간 전환비용(conversion cost)이 크게 절약되어 거래적 동기의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Jordan and Stevens(1996)는 전자화폐가 널리 통용되면 유통속도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통속도가 단기간에 이상 급등하면 통화당국은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Solomon(1991)은 동태적 피드백모형을 통해 전자결제시대에는 통화량의 움직임이 커지고 유통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면서 통화증가율의 미미한 변동에도 금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금리 또한 통화량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금리와 통화량간에 증폭작용이 나타나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Berentsen (1998)은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를 대체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유통속도 급증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적 대응에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의 변화

전자금융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정보 전달비용과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금융재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권화의 진전 등으로 은행대출 이외에 자금조달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용채널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위험헤지가 수월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금리변화에 덜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어 금리채널의 유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전달되고 금융거래자들의 반응이 과거에 비해 대단히 즉각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통화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화함으로써 정책 파급시차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시장간 위험이 빠르게 전파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가격이 일시에 편향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금융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가격경로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자통신기술 발달로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직접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직접 주식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이 소비 등에 미치는 주식가격경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Sato, Hawkins and Berentsen(2001), 大谷  聰․川本卓司․久田高正(2001), 일본은행(2001) 등을 참조.

마. 통화정책관련 통계지표의 왜곡

전자금융의 발달은 통화량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왜곡시켜 통화정책의 수단들을 올바로 선택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자화폐가 통화(협의의 통화)의 상당부분을 대체한다면 본원통화 및 M1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며, 역외전자금융이 예금 또는 대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한다면 통화뿐 아니라 신용량 정보가 오도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통화통계편제 대상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경우 통화지표의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Berentsen(1998)은 전자화폐의 도입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통화승수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화폐를 통화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현금통화 대체로 인한 통화량 M1의 변화는 예금지준율과 전자화폐에 대한 지준율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전자화폐를 M1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에 대한 지준율이 1이 아닌 한 전자화폐의 발행으로 현금통화수요가 줄어들면 M1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전자화폐가 통화량에 포함될 경우 현금통화수요의 감소에 의한 통화증가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해 100%에 가까운 지준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이 이용하긴 하지만 편제하지는 않는 거시경제자료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간소비지표는 종종 소매상 판매자료로부터 편제되므로 전자적으로 배달되는 상품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는 집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지표의 하락현상이 국내 소비수요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지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공표된 인플레이션지표의 편의(bias)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고객들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저렴한 상점으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의가 발생하여 실제 인플레이션을 0.1～0.45% 포인트 정도나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도 이런 편의의 폭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실증분석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아직 실적이 미미한 전자화폐보다는 주로 신용카드 이용 증대 및 CD/ATM기의 보급 확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비중의 증가가 통화수요함수,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초기 실증연구로는 Boeschoten(1992, 1996)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수단의 발달이 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이용과 CD /ATM기의 보급 확대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긴 했으나 현금통화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자료를 이용한 Daniels and Murphy(1994)와 주요 선진국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Humply et al.(1996)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Blanchflower et al.(1998)은 신용카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거래적, 예비적 동기에 의한 현금통화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Rinaldi(2001)은 Baumol-Tobin형 통화수요함수를 통해 현금수요가 은행카드발급 수, ATM기기 및 가맹점 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과 ATM기기의 보급증가는 현금수요를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증분석들로는 김양우(1995), 방만승(2000), 탁승호(2001), 김미아(2001), 김종선(2002) 등을 들 수 있다(분석결과는 <표 4> 참조). 먼저 김양우(1995)는 1971～94년중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CD/ATM 등의 이용 증가가 권종별 현금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 단순회귀모형 및 시계열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의 이용 확대는 현금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승(2000)은 1977～99년중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경제주체별 신용카드와 CD/ATM등 지급결제수단의 전자화와 신금융상품이 경제주체별 현금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

연구자	모형	분석결과
김양우(1995)	- 오차수정모형, 단순회귀모형(Baumol모형) 및 시계열모형 ․권종별 현금통화수요 = f(신 용 카드 등 화폐대체수단, 금융기관 점포수, CD/ATM 대수)	- 신용카드이용 및 CD/ATM 보급 대수가 늘면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 - 앞으로 전자결제비율이 높아지고 전자화폐 이용이 본격화되면 현금통화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방만승(2000)	-다중 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경제주체별(개인, 기업, 금융기관) 현금통화수요= f(실질소득, 디플레이터, 정기예금금리, 더미변수(금융실명제기간), 추세변수*) * 지급결제수단의 개선, 신금융 상품 이용 증대를 반영한다고 가정 ․1977-99년중 연간자료	- 지급결제수단의 발전은 개인 및 금융기관의 현금통화수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o 다만 경제전체 및 기업부문의 현금통화수요에는 감소요인으로 작용 - 이로써 앞으로 전자화폐가 도입되고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더라도 개인의 현금통화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
탁승호(2001)	- Baumol, Tobin의 화폐 수요모형(OLS 추정) ․현금통화수요 = f(전자결제비율(건수기준), 신용카드이용건수, 자기앞수표교환건수, 실질소득) - Solomon의 동태모형 ․1990-99년 분기자료	- 전자지급결제비율 및 신용카드이용건수의 증가는 통화(현금통화, M1. M2, M3)승수, 유통속도 등을 높이는 등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자결제의 고도화는 통화회전율을 높여 통화량 및 금리의 변동성이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미아(2001)	- 공적분-오차수정모형 ․ 화폐발행액, 전자결제비율(건수기준), 실질소득, 실질금리, 실질통화, 현금통화비율, 통화승수 ․1991-2000년 분기자료	- 전자결제비율의 증가는 현금수요를 감소시키고 통화승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김종선(2002)	- 5변수-벡터자기회귀 (VAR)모형 ․전자결제비율, 실질현금통화, 실질CD금리, 실질현금통화(또는 M1, M2), 실질소득 ․1991-2001.2/4 분기자료	- 전자결제비율의 증가는 현금통화 및 M2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전자결제비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M2와 현금통화의 순이었음 - 또한 전자결제비율은 현금통화 및 M2뿐 아니라 실질금리(실물부문)의 충격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 결과 결제수단의 전자화가 진행될수록 개인부문의 현금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승호(2001)는 1980～99년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Baumol-Tobin의 화폐수요모형을 통해 통화수요가 전자결제비율, 신용카드이용건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결제비율과 신용카드이용건수의 증가는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lomon의 동태 피드백모형을 이용, 전자결제비율의 증가가 통화회전율을 높여 통화량과 금리간 상호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미아(2001)는 1991～2000년 동안의 분기자료를 이용한 공적분-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전자결제비율의 증가는 통화승수를 높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에 지준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김종선(2002)은 1991～2001년 2/4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한 5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전자결제비율의 증가는 통화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비율은 통화 뿐 아니라 실질금리와 같은 실물부문의 충격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어 식(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umol-Tobin의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함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자금융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는 전자결제비율(건수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 실적(건수기준)이나 CD/ATM기기의 보급대수 등은 동 결제비율의 추세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전자결제비율만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분석대상 기간 및 자료빈도는 통계상 제약으로 1991년 이후 2002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로 하였다. 전자결제비율은 한국은행이 매분기마다 공표하는 전자방식에 의한 결제(은행공동망, 전자식지로, 신용카드)와 장표방식에 의한 결제(어음․수표 및 지로일반이체)의 총건수 중 전자방식에 의한 결제 건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반면 통화량은 기존의 M1대신 새로 편제된 협의의 통화량(M1)을 이용하였다.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수요함수, 통화승수(k), 유통속도(v)에 미치는 효과는 식 (2), (3), (4)에 log를 취한 후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추정하였다.

(M/P)t = exp(A1)․ytα1 itα2 Etα3(M/P)α4t-1 ..............................................  (2)

kt = exp(A2)․RRtβ1 Ctβ2 Etβ3...............................................................  (3)

vt = exp(A3)․Ctγ1 Etγ2 ...........................................................................  (4)

단, y : 실질GDP, i : 실질회사채수익률, E : 전자결제비중(건수기준)

C : 현금통화비율, k : 통화승수, RR : 지급준비율, v : 유통속도,

<그림 2>             전자지급결제비율 추이

건수기준

금액기준

전자결제 비율이 커지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쳐 현금 및 결제성예금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통화량 M1의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의 발달은 현금통화비율을 낮추어 통화승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금융의 진전은 결제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신금융상품의 개발과 전자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여 그 결과 거래유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 5>에 제시된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전자결제비율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통화량 M1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결제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M1수요는 0.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의 발달은 예상한 바대로 M1의 승수 및 유통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자금융의 발달은 대체로 기존 협의의 통화(M1)를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통화공급 없이도 통화의 승수 및 유통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추정결과

	A1	α1	α2	α3	α4	R2	D.W.
M1 수요함수	0.912 (0.545)	0.124 (1.844)**	-0.119 (-3.610)**	-0.053 (-1.826)*	0.839 (11.851)**	0.955	1.88
	A2	β1	β2	β3
M1 승수(k)	3.935 (23.416)	-0.410 (-21.019)**	-0.248 (-5.314)**	0.029 (2.940)**	-	0.971	2.12
	A3	γ1	γ2
M1 유통 속도(v)	-5.287 (-27.022)	0.536 (3.398)**	0.001 (1.950)**	-	-	0.821	1.32

주 : (   )내는 t값, *(**)는 각각 5%(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IV. 전자금융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보급 등 전자금융의 확산은 통화의 정의를 어렵게 하고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등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비금융부문 민간기업이 은행예금에 기초를 두지 않는 전자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결제성예금까지도 대체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하고 단기금리 조절능력도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는 등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화폐는 아직은 보급이 미미한 상황으로 IC형 화폐가 주로 보급되어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소액결제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본원통화 공급이나 금리조절능력, 그리고 독점적인 결제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자지급결제비율의 확대와 더불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장기적 시각에서 전자금융의 발달이 통화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 확산과 관련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금융 확산에 따라서 은행산업의 구조와 지급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며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정책유효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화폐의 보급 확산에 따라 통화통계가 통계로서의 신뢰성이나 정보변수로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통계의 개선 정비, 금융시장 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등에 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의 중앙은행제도가 국민국가라고 하는 지역적 구조 하에 성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화폐 등의 기술혁신과 경제의 보더리스(borderless)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기술의 진전은 국내통화권과 해외통화권이라고 하는 국경(cross-border)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존립근거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 전자금융이 본격적으로 발달되면 본원통화 대체를 통하여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화폐를 포함한 모든 전자적 결제수단(결제성 금융상품)에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준비율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지급준비수요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준비율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준비예금제도 자체가 가져올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줄일 수 있고, 결제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준비예금 부담을 기피하려 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Berentsen(1998)은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의 하나로 전자화폐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전자화폐에 너무 높은 지준을 부과하면, 민간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려는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제정된 EU의 전자화폐발행지침(Directive 2000/46)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전자화폐발행잔액의 2%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초안(제40조)을 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든 비금융기관 구분 없이 지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효율적 통화관리 및 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자화폐의 발행을 은행으로만 제한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금거래규모가 대형화되고 거래속도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부실화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예금보험, 규제 및 감독 등 각종 법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비은행기관의 경우 신뢰도의 문제와 함께 신용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또는 지급결제시스템 관리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은행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경쟁과 창의적 혁신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의 보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1992년 프랑스 중앙은행은 프랑스은행법(Banking Law)에 근거하여 전자화폐와 같은 범용 선불카드의 발행업무는 은행업무의 일종이므로 범용 선불카드발행자는 금융기관위원회(Committee of Credit Institution)로부터 금융기관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유럽결제제도연구단체(Working Group on European System)도 전자지갑의 발행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Berentsen(1998)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은행이 민간을 대신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민간부문에서 전자화폐를 개발할 유인(incentive)을 주지 못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하기보다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국의 전자화폐 개발 및 발행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미국은 전자화폐 발행을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창의성 및 혁신노력을 촉진할 수 있고 일반대중들에 의해 쉽게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유럽통화기구는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전자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중앙은행도 민간부문과 경쟁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통하지 않고 민간금융기관간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아예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금융부문 민간기업차원에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가서는 지준수요의 감소 등으로 지준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며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지준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중결제자금의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단기금리의 변동성도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일 금리 및 자금흐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익일물 금리목표를 사전공표하거나 대기성여수신(standing facilities)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은 이미 제로 지준율을 채택하거나 지준 적립의무를 폐지하였다.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익일물 목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추가적인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결제자금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예치금은 목표금리보다 다소 낮은 예금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여수신금리가 익일물 시장금리의 상․하한선으로 작용토록 하여 단기금리가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이와 같이 전자금융이 발달하게 되면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중앙은행의 결제종료성(finality) 역할을 대신할 전자금융업자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단기금리조절 능력과 은행과의 결제네트워크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효력을 거의 상실한 예금지준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일정비율의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강제 예치하도록 하는 자산준비제도(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Palley(2001)는 효과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은행의 예금대신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산준비제도(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일곱째,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에 기반을 둔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향상될수록 시스템리스크도 대형화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 여부를 신속하고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전자금융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정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덟째, 급속한 전자금융의 발달로 더욱 촉진되고 있는 금융통합화가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그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금융통합화의 진전 상황에 대해 더욱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통합화는 주요 금융시장에서의 독점도를 높여 중앙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최종대부자기능 및 금융통합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초대형화로 금융시스템위기의 확산 규모가 종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대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앞으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정책의도를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에 집중되었던 각종 금융경제관련 정보가 전자금융의 발달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까지 실시각으로 공유됨으로써 정보의 우월성(information advantage)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도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은행과 시장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컸던 데다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흡하고 규제도 적지 않아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에 통화정책의 선도자-추종자의 관계(leader-follower relationship)가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자금융의 확산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데다 중앙은행과 시장은 더 이상 선도자-추종자관계가 아닌 상호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은행은 전자방식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야기되는 각종 위험을 시의 적절하게 평가하고 감축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각종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이용자의 정보보안문제, 전자인증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불완전한 금융거래 발생 등으로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금융기관마다 상이한 전자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에 따라 자칫 금융기관간 전자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은 물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조치가 금융중개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중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전자금융업자의 범위, 영업내용등), 절차 및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의 분담 등을 규율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미국은 NCCUSL(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이 2001년 6월 비금융기업의 자금서비스를 규제한 법률(안)을 작성하여 각 주에 대해 입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0/46)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들이 2002년 4월까지 자국법령에 반영할 전자화폐관련 규제사항을 발표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1년에 전자금융의 리스크관리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8년 고객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EFTA)이 제정되고 미연준과 금융감독기관이 이 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은행연합회가 1996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약관을 심사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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