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구조 변화와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에 대한 분석

2002. 5

강경훈 /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원

김장희 / 국민은행 경제경영연구원

김인기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존연구

2.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Ⅲ.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1.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개관

2. 원화예수금 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3. 원화대출금 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Ⅳ.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 분석

1. 금리탄력도에 대한 분석

2. 은행간 경쟁행동에 대한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의 2차에 걸친 은행구조조정은 국내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의 퇴출과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은행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은행구조조정에 의해 시장집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중소형 은행들의 추가적인 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로 김욱중(2002)은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이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증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약, 시스템리스크의 증대 가능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시장집중률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전통적인 독점력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담합의 비용이 감소하여 비경쟁적 가격설정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적인 가격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가 설정되어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경쟁은 절대 善인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서 보다 경쟁적인 여건 하에서 신용공급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신용의 질(quality)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실증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 Shaffer(1998)는 시장내의 경쟁자 수가 증가할수록 대출자산의 평균적인 질(average quality)이 감소함을 분석함.

둘째는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가 독점력가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조적(monotonic)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독점력가설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금리탄력도 및 시장내의 은행간 과점행동에 대한 강한 전제가 필요하나,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는 시장집중률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시장지배력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중률지표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은행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시장경쟁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은행산업의 경쟁구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구조조정 이후 시장집중률 증가로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을 고객의 금리민감도와 은행간 경쟁행동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시장집중률의 상승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시장집중률 상승에 대해 합리적 판단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은행간 합병의 후생이득(welfare gain)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시장집중률 상승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행사여건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외환위기 전후하여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시장의 집중률 변화의 특성을 예수금, 대출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고객의 금리민감도와 은행간 경쟁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행사여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구조 재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존 연구

최근 은행산업의 경쟁구조와 은행간 경쟁행동 그리고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간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은행간 경쟁구조의 틀이 급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과연 시장집중률이 증가하면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차별적인 성과의 원천이 되는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가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산업의 통합에 따른 시장집중률의 증가가 독점적 이윤의 원천이며, 경쟁은 늘 선하나, 집중은 악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대표하는 것이 독점력가설(monopoly power hypothesis)이다. 합병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은행들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해 Berger and Hannan(1989)는 집중도와 예금이자율간의 부의 관계, Hannan(1991)은 시장점유율과 대출금리간의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Neumark and Shape(1992)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예금이자율의 경직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은행은 시장이자율이 내리는 경우 예금이자율을 빠르게 인하하는 반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율을 느리게 조정함.

이러한 논리에 대응하여, 은행간 경영성과의 차이는 시장의 경쟁구조와 무관하며 오직 효율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효율적 시장구조가설(efficient market structure hypothesis)을 지지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 과거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는 주로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시장집중률과 효율성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효율성지표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증명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춰왔음(Smirlock(1985), 김장희·김인기(1993)).

Jackson(1997)은 가격의 경직성이 시장집중률이 높은 수준과 아주 낮은 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가 독점력가설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단조적(monotonic)이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Rhoades(1995)는 시장집중률이 유사한 시장에서도 경쟁구조의 특성이 다양하며, 특히 시장점유율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즉, 시장 내 은행간 경쟁행동이 시장점유율의 분포 및 은행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의 수익성은 시장집중률의 변화보다는 시장점유율의 불균형 정도와 은행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특징은 최근 연구에서 그동안 묵시적으로 가정하였던 은행간 경쟁행동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집중률지표만으로 은행간 경쟁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간 경쟁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이하에서는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를 은행간 경쟁행동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과연 대형은행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의 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는 은행산업에 대한 다음의 가정을 통하여 설정된다.

) Nicola(1999)에서 인용

주어진 가격 p에서 단일 산출물 y를 생산하는 은행산업을 가정할 경우 yj는 j(j=1,...,m)은행에 의해 생산된 산출량이며, y=□j yj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은행산출물에 대한 수요함수를 p(y,z)의 형태로 표시하기로 하자. 여기서 z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생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은행 j의 비용함수를 C(yj,wj)라고 하자. 여기서 wj는 생산요소의 가격 벡터를 의미한다.

은행산업 내 모든 은행들이 이윤극대화 행동을 하는 경우 은행 j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Max p(y,z)yj - C(yj,wj)

만약 은행들이 서로 완전경쟁 관계에 있다면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즉,

2)       p = C'(yj,wj)

여기서, C□(yj,wj)은 은행 j의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정반대의 경우 산업내 하나의 은행만이 존재하는 독점의 경우에서는 은행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3)        p = C'(yj,wj) - dp/dy * y

여기서, p + dp/dy*y는 독점은행의 한계수입을 의미한다(dp/dy*y < 0).

그리고, 시장 내 m개의 은행이 과점형태의 경쟁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 은행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4)        p = C'(yj,wj) - dp/dy*yj□j

여기서 파라메터 □는 경쟁적 행동에 대한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정량화하는 과점행동에 대한 지표이다. 4)식은 과점행동의 다양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계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 표현이다. 이러한 일반성으로 인하여, □j를 은행 j의 산출량 변화에 대응한 은행산업 전체의 □인지된□ 반응을 측정하는 파라메터로 해석할 수 있다. 1)식의 극대화문제를 보다 확장된 형태로 풀어보면,

5)       p + □p/□y □y/□yj yj - C'(yj,wj) = 0

위 5)식의 두 번째 항에 y를 곱하고 나누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6)      p = C'(yj,wj) - □j / □□

여기서, □□ 는 다음과 같으며, 수요의 준가격탄력도를 의미한다.

7)       □□ = □y/□p 1/y, □□<0

그리고, □j는 은행 j가 산출량 yj를 변경한 것에 대응한 총산출량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위 □인지탄력도(conjectural elasticity)"라 할 수 있다.

8)       □j = □y/□yj yj/y

만약 산업 내 은행들이 꾸르노(Cournot) 행동을 한다면, □y/□yj =1 이 된다. 꾸르노 행동하에서 은행 j는 산업 내 모든 은행들이 yj의 변동에 대응하여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르노 행동하에서 □j는 은행 j의 시장점유율로 측정된다.

만약 은행들이 완전경쟁하에 있다면, □y/□yj =0 이 되어 □j = 0이 되며, 반대로 독점의 경우에는 □y/□yj =1, yj=y가 되어 □j = 1이 된다.

이제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가 어떠한 행동조건하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은행 j의 시장지배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자.

) 결국 개별은행의 시장지배력은 □j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4)식에서 가격지표의 정의, 한계비용의 추정, 준가격탄력도의 추정 결과에 달려있음.

9)        □j = {p - C'(yj,wj)} / p = □j / □

여기서, □ = □y/□p p/y (□<0)으로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가중 평균한 산업의 시장지배력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 = □j [{p - C'(yj,wj)} / p] * yj/y = □j □j/□*yj/y

마지막 항을 □j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11)식이 된다.

11)       □ = □j (1/□)*(□y/□yj)*(yj/y)2

이제 산업 내 모든 은행이 자기 은행의 산출량변화에 대해 산업내 나머지 은행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동일하게 인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인지가 시간의 흐름이나 시장구조의 변화(시장점유율의 분포 또는 은행수)에 대해 동일하다면, 모든 은행에 대해 □y/□yj = □이 되어 결론적으로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12)       □ = (1/□)*□*HHI

결국, 이상의 논리는 시장의 집중률이 높아질수록 시장지배력이 높아진다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리탄력도가 일정하고, 산업 내 은행들의 전략행동이 꾸르노 행동을 하거나, □y/□yj = □로 상수화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상의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는 감독당국이 HHI만을 기준으로 은행간 합병 및 대형은행의 가격설정 행동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격민감도와 은행간 경쟁행동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HHI만을 기준으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객의 금리민감도와 은행간 경쟁행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은행구조조정을 전후하여 고객의 금리민감도는 차이가 있는가? 만약 은행구조조정이후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여 경쟁상태의 균형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를 적용하였다면,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증가하거나, 은행간 순이자마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은행구조조정을 전후하여 고객의 금리민감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순이자마진의 수준은 장기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은행간 격차도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은행간 경쟁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행의 산출량 변화에 대해 타 경쟁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에 변화가 있는가? 만약 구조조정 이후 대형은행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이들은 은행산업의 경쟁환경을 매우 독과점적인 시장으로 인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인지는 축적된 과거경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Ⅲ. 국내은행산업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외환위기 직후만 하더라도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최대과제는 오버뱅킹(overbanking)의 문제로 야기된 부실채권의 정리에 있었다. 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2개의 은행이 신설 또는 업종전환되면서 97년 일반은행의 수는 26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은행간 경쟁은 무리한 자산확장전략을 초래하고 기업부문의 과잉투자와 어울려 부실채권을 누적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은행산업의 건전성제고를 목표로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은 98년 6월 5개 부실은행에 대한 P&A를 시작으로 2001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국민, 주택은행간 합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결과 97년 26개이던 일반은행의 수는 2001년 14개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은행간에 추가적인 합병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의 수는 후발 은행들이 신설되기 이전인 80년대 전반수준에 비해서도 줄어들 예상이다.

) 99년 중 한빛은행(상업+제일), 조흥은행(조흥+충북+강원), 하나은행(하나+보람), 국민은행(국민+장기신용), 2001년 중 우리금융지주회사(한빛+평화+광주+경남), 국민은행(국민+주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우리금융지주회사 산하의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을 1개의 은행으로 간주할 경우임.

이처럼 단기간에 은행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은행의 평균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시장집중률이 급증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는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법 제 3조)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구조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이하에서는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시장집중률의 변화정도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총자산, 예수금, 대출금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지표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이용하였다. 동 지표는 미 법무성, 연방준비이사회 등 합병인가 당국이 기업간 합병인가 시 시장에서의 경쟁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통상 1800/200 룰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미 법무성은 HHI가 1000미만이면 경쟁적 시장, 1000이상∼1800미만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800이상이면 아주 집중된 시장으로 간주하여, 기업간 합병으로 HHI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산업전체로 18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후생이득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합병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 HHI는 시장 내 참여하는 모든 은행의 시장집중률을 제곱하여 합산한 결과로 측정되며,  이 외에 시장집중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상위 k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여 측정하는 CRk 방법 등이 이용됨.

) 최근 공정위도 국내 산업별 시장구조를 CR3(CR1≥50% 또는 CR3≥75%)와 함께 HHI의 적용기준을 이용하여 측정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1년 11월 8일).

1.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개관

이하의 <그림 1>은 지난 10년간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률 변화를 총자산,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었으나, 은행산업 구조조정이후 경쟁이 완화되고, 시장집중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총자산,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의 집중률이 전반적으로 97년 이전까지 감소추세에서 98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둘째, 부실은행의 P&A 등 1차 은행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집중률을 증가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반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국민·주택간의 합병 등 2차 구조조정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구조조정 이후에도 총자산 및 원화예수금의 HHI는 1000미만인 경쟁적 시장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며, 기울기도 완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총자산,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의 시장집중률이 급증하고, 특히 원화대출금이 매우 집중된 시장영역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2차 은행구조조정이 은행산업의 경쟁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합병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산업을 빠르게 매우 독점적인 시장영역으로 진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화예수금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구조조정이후 원화대출금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구조조정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의 집중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은행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예수금부문에서 더 치열했던 것에 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처럼 대출금의 집중률이 매우 독점적인 시장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결과는 자칫 신용공급의 왜곡 위험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어 특히 대출시장에서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 점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총자산,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주 : 01.6*는 국민+주택, 한빛+평화+광주+경남을 가정한 경우임.

2. 원화예수금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이하의 <그림 2>는 원화예수금 시장의 집중률 추이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시장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요구불예금시장과 저축성예금시장은 저축의 동기가 다르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률의 격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김욱중(2001)에서는 예수금시장을 다시 지역별 시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방은행 수 감소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음.

왜냐하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는 예금금리가 낮은 것이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경쟁균형에 비해 낮은 것이 시장지배력의 결과이기 이전에 요구불예금이 대형은행으로 더욱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분시장별로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에서 예수금시장의 집중률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은행구조조정이후 경쟁적 시장영역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였으며, 추가적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 원화예수금 시장이 매우 집중된 시장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원화예수금의 HHI는 90년대 초반 800포인트대에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01년 6월 1600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형은행간 합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합병이 성사될 경우 조만간 1800포인트를 초과할 전망이다.

둘째, 구조조정 이후 원화예수금의 집중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요구불예금의 집중률이 저축성예금의 집중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는 은행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중의 단기유동성이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집중된 반면, 생존을 위한 은행간 수신경쟁이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대형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시장집중에 따른 시장지배력 행사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은행의 수익성과와 관련하여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   원화예수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3. 원화대출금시장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이하의 <그림 3>은 원화대출금 시장의 집중률 추이를 기업대출금과 가계대출금시장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원화예수금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화대출금시장에서 기업대출금시장과 가계대출금시장은 은행의 운용수익률 격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후생손실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이 시장지배력의 결과이기 이전에 대출포트폴리오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경우 집중의 부작용과 관련된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3> 원화대출금, 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의 시장집중률 변화추이

<그림 3>에서 대출금금시장의 집중률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은행구조조정이후 원화대출금시장은 이미 매우 집중된 시장영역으로 진입하였다. 원화대출금의 HHI는 90년대 초반 800포인트 초반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720포인트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구조조정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1년 6월 매우 집중된 시장의 기준포인트인 1,800을 상회하게 되었다.

둘째, 기업대출금의 시장집중률이 구조조정 이후 상승세로 반전된 것에 비해 가계대출금의 집중률은 95년부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크게 가계대출금 비중이 높은 국민, 주택은행의 민영화와 95년 이후 일반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가 가계대출금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대출금과 가계대출금의 시장집중률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구조조정이후에도 기업대출금의 시장집중률은 2001년 6월 1,390포인트에 불과하나, 가계대출금시장의 집중률은 3,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가계대출금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에 의한 결과이며, 최근 모든 은행들이 가계대출금 비중을 높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집중에 따른 시장지배력 행사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의 분석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크게 시장지배력과 경영효율성 격차로 논의되어 왔다. 전 장에서는 이러한 요인외에 자산부채포트폴리오의 변화에 의해서도 대형은행이 높은 마진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의 충족여부를 고객의 금리민감도와 은행간 경쟁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2장의 식 9)에서 HHI가 시장지배력과 비례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금리탄력도와 경쟁은행간에 상대의 산출량변화에 대한 반응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검토이다.

1. 금리탄력도에 대한 분석

식 12)에서 시장지배력은 금리의 탄력도와 부의 관계에 있다. 즉, 고객의 금리민감도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률과 시장지배력간의 관계가 약화된다.

은행구조조정이후 대형은행이 보다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의 적용으로 경쟁상태에서 보다 높은 마진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금리탄력도에 달려 있다. 즉,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집중률 상승에 관계없이 고객의 금리탄력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시장지배력의 행사여건이 충족된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는 1992년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일반은행들의 순이자마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순이자마진은 이자관련수입에서 이자관련비용을 차감한 값을 총자산 평잔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로 대형은행의 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행사된다면 순이자마진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 엄밀하게 대출 및 예금수요 함수 추정이 필요하나, 대출 및 예금에 적용하는 사전적 금리에 대한 자료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는 시장에서는 순이자마진의 평균이 증가하거나, 표준편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역으로 고객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집중도와 관계없이 은행간 순이자마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하의 <그림 4>는 순이자마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시장집중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이자마진의 평균은 92년 3.23%에서 2001년 6월 0.90%에 이르기까지 97∼98년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시장집중률이 크게 증가하였던 2001년의 경우 순이자마진의 감소폭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은행간 순이자마진의 격차를 반영하는 표준편차는 외환위기 이전 1%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급증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은행구조조정 이후 시장집중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객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은행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환위기 직후의 우량은행 프레미엄에 의한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고객의 금리민감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자마진을 보이는 것이 시장지배력의 확충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영효율이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순이자마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추이

2. 은행간 경쟁행동에 대한 분석

대형은행이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과점화된 은행시장에서의 경쟁행동이 꾸르노 경쟁을 하거나, 각 행이 자신의 전략행동에 대한 상대의 반응에 대해 동일하게 인지하는 경우이다.

이의 충족여부에 대해 이하에서는 원화대출금과 원화예수금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행동을 분석하였다. 자신의 전략행동에 대한 상대의 반응에 대한 사전적 인지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행이 상대의 반응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의 정도가 과거의 경험에 바탕하여 차이가 날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자행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출 및 예금확대가 타 경쟁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켜왔는가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전적인 인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자행의 대출 및 예금규모 확대로 인해 타 경쟁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 꾸르노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경쟁은행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 은행시장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므로, 자행의 전략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것이란 의미이다.

은행간 경쟁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원화예수금과 원화대출금에 대한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단순회귀식을 추정하였다.

MSi≠j,t = □ + □*yj,t-1 + □it , i = 1, 2,…,n

즉, 여기서, MSi≠j,t 는 j은행의 산출량변화에 의한 나머지 경쟁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것이며, □는 j은행의 산출량변화에 대해 나머지 경쟁은행의 시장점유율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한편 추정에 있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시차를 1기 전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화대출금과 원화예수금 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정도를 매년 추정한 결과는 이하의 <그림 5>와 같다. 만약 시장집중률의 상승으로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 우하향의 기울기를 보일 것이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 우샹향의 기울기를 보일 것이다.

) 모든 추정결과에 있어서 □=0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며, R2도 90%이상의 설명력을 보임.

이러한 기준에서 <그림 5>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 간 자행의 산출량변화에 대해 타 경쟁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이러한 양상은 은행구조조정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즉, 모든 해에 있어서 □<0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치가 은행집중률이 증가할수록 점점 0에 수렴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이 집중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경쟁의 정도는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시장의 집중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은행이 자행의 전략행동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사전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은행구조조정 이전에는 원화대출금 시장에서 상대적 더 높은 경쟁반응을 보였으나, 구조조정이후 원화예수금 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5>에서 □의 절대값이 구조조정 이전에는 원화대출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구조조정 이후에는 원화예수금 시장에서의 절대값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원화예수금 시장에서 □=0으로 수렴해 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또한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원화예수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구조조정으로 시장의 집중률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특히 원화예수금 시장을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낮은 수신금리로 예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은 행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원화예수금과 원화대출금 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정도

이하의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원화예수금시장을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원화대출금시장을 기업대출금과 가계대출금 시장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원화예수금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분시장별로는 저축성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요구불예금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구불 예금시장의 경쟁정도도 저축성 예금시장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점포 및 네트워크 상의 경쟁우위로 대형은행이 요구불예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형은행간 추가적인 합병이 성사될 경우 요구불 예금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결국,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요구불 예금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우위로 순이자마진이 확대될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원화예수금 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정도

한편, <그림 7>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대출금 시장이 가계대출금 시장에 비해 경쟁도가 높은 수준이나,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금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 시장에서의 경쟁도가 빠르게 수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결과 역시 보다 집중된 시장에서 대형은행이 가계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순이자마진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은행구조조정으로 시장의 집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간 행동은 오히려 더욱 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부 요구불예금시장과 가계대출금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강도의 차이로 대형은행이 다소 순이자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동 시장 역시 빠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형은행간의 추가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장집중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은행간 경쟁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형은행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김욱중(2002)에서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낮고, 유사 금융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도도 약한 반면, 시장 내 참여자간의 경쟁정도는 은행 수의 감소로 더욱 약화되어 은행산업의 경쟁정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란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견해임.

<그림 7>         원화대출금시장에서의 은행간 경쟁정도

Ⅵ. 결론 및 시사점

은행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집중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형은행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구조조정의 결과로 시장집중률이 증가하고, 일부 대형은행이 탄생하였으나, 동시에 고객의 금리민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은행간 경쟁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집중율이 높아졌다고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그 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HHI지표의 증감기준 만을 이용하여 은행간 합병에 대해 규제감독을 강화하거나, 대형은행들의 가격설정 및  자금운용전략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합병의 인가기준을 은행업의 특성에 맞게 재설정하거나, 대형은행의 가격이나 자금운용전략을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균형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은행업의 특성상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공급량이 증가하고 낮은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대출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후생 측면에서 최적의 경쟁구조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관계없이 대형은행이 향후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을 도모하거나 자산부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순이자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집중률 척도를 기준으로 담합에 의한 것으로 규제하는 경우 은행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장집중률 만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규제는 민간부문의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금융서비스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집중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과 같은 부작용의 문제를 집중도 완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집중의 후생이득을 극대화하면서 이를 시장과정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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