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 정책

홍 현 표

(주)밸류에이션 대표이사, 성균관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dir:02-782-0053 moblie:011-9892-1018 fax:02-780-0033

e-mail : hphong@digital-value.co.kr

2001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금융정책워크숍

일시 : 2001년 6월 8일 금요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및 경영관

주제 : 금융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 정책

홍 현 표

㈜밸류에이션

성균관대 겸임교수

I.	서론

II.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징

1. 단계별 특징 / 2.사업자 구조 / 3.진입장벽 / 4. 시장집중도

III.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행태적 특징

1. 과도한 회원 유치경쟁 / 2. 높은 카드 금리 / 3. 소비자 후생

감소 / 4. 재벌계의 시장 지배력 확대 / 5. 가맹점 채널 관리의

비효율성

IV.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산업조직 정책

1. 카드 산업의 초과이윤 / 2. 공정거래정책 현황 / 3. 신규진입

완화 정책 / 4. 산업정책의 방향

V.	결론

I.  서론

국내 시장들 중 시장개방과 자율화 정책이 가장 뒤늦은 부문이 금융시장이다. 금리자유화등 일련의 가격자유화는 IMF 이전부터 일찍이 추진되었지만, 업계 개방으로 이어진 것은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신용카드 산업의 개방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언급되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논의의 배경중의 하나가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이 출범한지 20여년 만에 본격적인 도약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69년 일부 백화점에서 백화점카드(retail card) 도입을 효시로, 1978년 외환은행이 VISA카드를 발급하여 은행카드(bank card) 시대가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은 회원 한 사람당 2-3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기에 이르렀고, 매출규모도 200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한국적 신용카드 산업이 정착된 것은 1987년에 제정된 ꡐ신용카드업법ꡑ에 따라 기존의 은행 취급 방식에서 별도의 카드 전업사 설립으로 카드관련 사업을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사실상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이 하나의 독자적 산업으로 자리 매김한 것은 전업카드사가 설립된 80년대말부터 이며 그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97년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신용카드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급격히 그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용사회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맞물려 가히 그 팽창 속도를 가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는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 과정은 그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효율성 시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어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관점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산업의 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시키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진입규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가고 있다.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개별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 특히 은행산업의 하나로서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는 Litan R.E.(1993), Ausubel L.M(1991), Canner G.B. and Fergus J.T.(1987), Pavel C.and Binkley P.(1987) 등이 시도하였고,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의 구조-행동-성과 모형은 Hanna T.H.(1991)가 은행업 분석에 사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홍현표(1996)의 연구에서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SCP 접근을 처음 시도하였다.  본래 SCP 분석 틀은 대상 산업의 시장구조가 산업 내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J. S. Bain(1956)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관점에서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특징과 최근의 신규 진입 허용 정책의 의의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징

1. 단계별 특징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70년대의 Retail Card시대, 80년대의 Bankcard 시대를 거쳐서, 90년대는 진입이 제한된 과점적 시장 구조하에서의 꾸준한 외형적 성장 단계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대는 경제위기라는 격변기를 겪으면서 정책적 지원과, 소비자 행태의 변화, 기술적 발전 등이 맞물려 바야흐로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고도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표 1]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단계별 발달

1970년대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2000년 이후
1969 신세계 백화점 카드	1978 외환은행 1981 국민은행 1983 BC회원 은 행 은행카드업무 개 시	1987년 신용카드업법 제정등 제도화 -카드전업사 설립 (은행계,전문계)	규제 완화 -Dual 발행 일반화 -사업확대 -제휴카드 발급	시장개방, 규모확대 -카드사용촉진정책 -카드업 신규진입 허용 -여신전문업종 통합 -가맹점 개방 - IC카드등 신기술 도입
Retail Card 시 대	Bank Card 시 대	카드전업사에 의한 준비단계	과점하의 외형 성장단계	고도 성장 단계

자료 : 홍현표, 은행과 신용카드 산업, 1997

그동안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용카드 시장의 규모는 2000년부터 매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ꡐ90년 12.6조원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이용금액(매출)이 ꡐ99년에는 90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거의 7배 증가하였다. 2000년 6월말 현재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22,183천명으로서 발급된 신용카드 매수는 47,740천매에 이르러 1인당 2.1매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1인당 3.6매보다는 작은 매수이므로 향후 카드발급 시장의 확대 여지는 충분하다.

2. 사업자 구조

신용카드 사업자는 통상 카드발급 및 회원관리를 취급하는 발급사(issuer)와, 카드 사용 분에 대해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매입사(acquirer)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양 분야가 구분되어 전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양 분야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신용공여라는 측면에서는 매입사가 2~3일의 결제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하고, 나머지 한 달 내외의 Grace Period 동안에는 발급사가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산업은 발급사와 매입사로의 분화 뿐만 아니라, 여타 주변산업이 잘 발달되어 대규모 시장의 경쟁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사업자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취급업무 뿐만 아니라, 국제브랜드, 카드 발급사의 지위, 대주주의 업종, 가맹점 제휴 관계 등으로 상당이 얽혀있다. 특히 대주주 업종으로 구분할 경우 미국은 은행계(bankcard), 비은행계(nonbank bankcard) 및 유통계 등으로, 일본은 은행계, 신판계, 유통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은행계 이외에도 특히 상위 재벌 계열사의 진입에 주목하여 재벌계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업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VISA와 Master같은 국제 브랜드 카드는 사실상 내국인의 해외 사용시 결제 채널로 해당 브랜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카드사업자중에 국제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국제 카드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양대 Major Brand의 복점적 시장구조(duopolistic market structure)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국내 고유 브랜드 카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2]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의 구조

구분	내용	비고
국제브랜드	VISA, MasterCard, AMEX, DINERS, JCB등	국제 카드결제를 위한 네트워크 제공. 카드사업자의 지위는 Brand별로 Principal Member Associate Member 자격으로 구분
카드발급사	전업카드사, 은행카드사	현재 7개 전업카드사 BC내의 회원은행 카드사업자 등
출자자 업종	은행계, 재벌계, 외국계*, (유통계 등)**	비은행계중 회원보유 혹은 자금력 보유 기업의 진출
가맹점 제휴그룹	BC카드 제휴 그룹, 국민카드 제휴그룹, 외환카드 제휴그룹 등	회원중심의 은행카드 사업자가 가맹점망 보유 카드사업자와 제휴. (혹은 개별적 자격으로 가맹점 보유 카드사와 제휴)
가맹점 유치 /관리 및 거래 승인 대행	ꡐ카드사업자 - 국내 VAN사업자 ? 대리점 ? 가맹점ꡑ의 네트워크 형성	가맹점의 실질적 관리자는 VAN사업자(대리점)임

* 현재 외국계도 사실상 국내 재벌계에 속하면서, 국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일반목적(general purpose)카드는 은행카드(bankcard)로서, 특정 도소매 가맹점에서 제품/서비스 구매시 사용되는 Retail card와는 구분된다. Nonbank bankcard란 비은행계 대주주를 기반으로 일반목적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밖에도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카드사업자들이 그룹화하는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가맹점을 특정 그룹별로 공동 이용하는 ꡐ제휴그룹ꡑ개념이다. ‘99년 실시된 ’가맹점 공동 이용제’로 이 같은 구분이 많이 퇴색되었으나 동 제도의 실효가 의문시되는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제휴그룹 개념이 살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위 ꡐ전업카드사ꡑ라는 개념은 가맹점 보유 그룹별 혹은 개별 보유 가맹점 망을 기반으로 카드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대개 제휴그룹 구분과 일치한다.

특히, 회원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가맹점을 유치/관리하고 가맹점에서 카드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가맹점 제휴그룹 별로 주로 카드전업사가 가맹점을 유치/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승인 대행 결제망을 제공하는 VAN사업자가 자체 대리점 체제를 이용하여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대비할 때 Third Party processor와 가맹점 서비스 업종의 구분이 없이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3. 진입장벽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은 우선 여느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업법(1987)과 여신전문금융업법(1997)에 따라서 신용카드업도 허가제로 운용된 결과 일정 수의 카드사업자만이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또다른 진입장벽으로는 이런 기형적 제도가 만들어낸 ꡐ전업ꡑ카드사라는 사업 영위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잠재적 진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려면, 외국에서 처럼 회원만 가지고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초기 단계에는 가맹점 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 카드사와 이를 보유하지 못한 재벌계 카드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이후 각 전업사별로 가맹점 유치 경쟁이 회원 유치경쟁과 함께 카드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진입 허가제가 존속하면서도 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맹점 네트워크라는 카드사업의 인프라를 후발 사업자가 여하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가맹점 망은 지금까지도 잠재적 경쟁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ꡐ97년 도입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지금까지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전업카드사들은 외주를 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업무(예컨데, 채권회수collection, 처리업무processing, 회원정보를 이용하는 보험대리 및 여행알선 업무 등)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의 소비자 회원을 유치 및 관리하고 자금거래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어야 진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십만 회원 규모도 상당한 수준의 카드 사업자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전업카드사들은 외국과 달리 카드발급과 매입, 가맹점 관리, 처리업무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 회원 규모도 몇 백만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요컨데 이 같은 전업사 체제에 걸맞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하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초창기인 60-70년대에 과도한 회원수 확보와 이를 위한 출혈 경쟁이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부실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결국 카드 회원의 확보 전략도 대상 고객의 특성별로 차별화하는 행태로 전환되었고, 카드회원 확보가 한계점에 이른 90년대부터는 M&A나 회원 매입, 카드금리 인하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4. 시장집중도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업자의 수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현재 유통계를 제외하고 27개의 사업자가 있으나, 그나마 BC카드 회원은행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회원은행 들간의 신용카드 금리 및 서비스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하나의 신용카드 마케팅 전략 아래서 카드회원 매출실적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 국민과 외환카드의 경우 가맹점 제휴 그룹을 가지고 있으나 외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카드전업사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출하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은 그야말로 과점적 시장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적인 폐해를 본격적으로 시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그동안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그 본격적인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질적 및 양적으로 급속히 변화하였다. 시장규모는 10여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업계 내부적인 순위 변화도 급격히 진행되었다.

상위 4개 카드 전업사(은행계 2사, 재벌계 2사)의 매출 점유율로 표시되는 시장집중도(CR4)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ꡐ90년 86.4% 수준에서 IMF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시장집중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8월말 현재 90.8%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BC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업카드사들의 규모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95년 이후, 전통적으로 강세이던 은행계 전업카드사를 밀어내고 재벌계가 BC카드에 이어 2-3위 그룹을 형성한 이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시장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90년대 들어서 Nonbank 신용카드사가 상위 그룹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신용카드업이 은행계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카드사업자수가 총 14,000여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용카드 산업의 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표 3]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시장 집중도 (전업사 기준)

(단위 : %)

연도	CR4	CR3
1990	93.9	84.5
1991	91.5	82.3
1992	93.2	82.6
1993	90.0	77.8
1994	88.2	76.4
1995	86.4	77.0
1996	88.1	76.7
1997	87.9	75.2
1998	87.2	72.7
1999	88.3 (91.9) [88.4]	72.3 (76.0) [71.7]
2000	91.0 (93.3) [91.0]	73.3 (76.1) [70.1]

자료 : 각 카드사

주 : 일시불+C/A(현금서비스)+할부의 합계 매출액 기준

(  )는 C/A+카드론 소계 기준. [  ] 는 일시불+C/A+할부+카드론 누계의 총계 기준

III.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행태적 특징

카드발급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카드 산업의 발전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측면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더구나 신용카드 산업의 시장구조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팽창하는 시장에서의 카드사 행태와 산업 성과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 과도한 회원 유치 경쟁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그동안 급성장한 이면에는 전업카드사들 간의 외형경쟁의 결과가 주효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90년대 초반의 카드사간 경쟁이라는 것은 카드 발급매수 혹은 회원 유치수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IMF를 전후하여 다소 주춤하던 신규 카드발급 증가 추세가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다. 2000년 8월말 현재 국내 신용카드 발급수는 총 46,847천개로서 1년전 대비 11,622 천개가 증가하였다.

90년대 초반에는 카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한 회원유치 전략이, 90년대 후반에는 복수카드 허용에 따른 자사 카드 메인(main)화를 위한 카드 발급 확대 전략이, 그리고 IMF 이후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카드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카드발급 확대 전략이 각각 주요 이유였다. 이처럼 카드 발급이 급격히 증가하면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카드 회원 입장에서도 신용 부적격자로까지 카드 발급이 확대되거나 사고 및 신용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표 4] 전업카드사의 카드발급수 증가 현황

(단위 : 천개)

구분	1998	1999	2000	98/99증감	99/00증감
은행계	23,528	24,185	31,790	657	7,605
재벌계	11,789	11,973	20,528	184	8,555
외국계	506	633	707	127	74
합계	35,823	36,791	53,025	968	16,234

자료 : 각카드사

미국에서도 70년대 회원 유치 경쟁이 한창 치열할 때, 대량 우편발송에 의한 무심사 신용카드 (unsolicited credit card) 발급이 한창 유행하였다. 그 결과, 사고 및 부실 누적으로 귀결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70년 무심사 카드 대량 발급을 금지하여 우량 회원을 유치하는 기반이 조성된 바 있다.

회원 시장의 확대가 매출로 실현되는 데는 상당부분 현금서비스나 카드 대출등의 확대에 근거하고 있는 점도 회원시장 확대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별도의 대금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의 85.4%가 일시불이고 나머지 14.6%가 할부매출이다(1996년). 반면, 별도의 대금업이 양성화되지 못한 한국은 1999년 현재 신용카드 매출의 절반 이상인 51%가 현금 서비스이고, 그밖에 일반매출과 할부는 각각 34.8%, 13.5%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 들어서는 현금 서비스 비율은 66.4%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리볼빙 제도가 발달한 미국은 매출의 80%가 일반 매출이고 현금서비스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우리나라 회원시장의 확대는 주로 모집원 혹은 대리점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DM이나 TM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의 카드 전업사들은 신속한 회원 확대 경쟁에 매우 편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모집원이나 촉탁직원을 이용한 회원 유치는 고비용, 고객정보의 내부 축적기회 상실, 유치회원에 대한 심사 강화시 타 카드사로 이탈, 신용 Risk가 높은 회원의 유입에 따른 채권 부실화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5] 국내 카드사의 모집원 활용 현황

구분	내용	비고
모집담당	촉탁직원, 모집원, 대리점, 상담사 등
모집수수료 (일반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	2,000원 ~ 7,000원 3,750원 ~ 15,000원 20,000원	카드사별 차등
이용실적기준 수수료	유치고객의 정상 결제액의 일정 비율(0.2%~0.4%)	C/A제외. 1년 혹은 6개월간 지급
회원1명 유치시 평균 인센티브	10,000원 ~ 17,000원

2. 높은 카드 금리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아직까지도 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하면서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신용카드 회원 확보와 1인당 매출 증대 전략에 매진하여 왔다.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카드사의 관리 능력 부재와 가격경쟁의 부재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림 1]  미국 카드금리와 조달비용 추이

프라임레이트에 비탄력적인 카드금리

프라임레이트에 연동하는 카드금리

출처 : FRB(1997), Card Industry Directory(BCG 1996.11)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IMF를 전후해서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징구되는 카드 금리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점적 시장 폐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시장금리와 신용카드 금리간의 경험적인 리스크 프레미엄은 약 5% ~ 10% 포인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2년 부터는 미국 조달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마진이 축소되고 있어 더욱 카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있으면, 90년대 후반 부터는 카드금리의 Prime rate 연동성도 비교적 커지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금리 수준은 최저 및 최고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약 4%~9% 포인트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를 전후해 급격히 시장금리가 변동한 기간을 대상으로 국내 신용카드 금리의 변동폭을 살펴본 것이 [표 6]이다. 해당 기간중에 가장 낮은 카드금리와 가장 높은 카드금리를 각각 구간값으로 표시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IMF의 고금리 시기에 신용카드 금리도 따라서 인상했으나 이후 시장금리 하락폭 보다는 카드금리의 하락폭이 작았다는 점과, 최저 최고 구간의 카드금리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신용카드 사업자의 기간별 카드금리 조정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시장금리 변동과 거의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별 / 카드 고객별 금리가 차별화(price diffrentiation)되고 있는 것은 가격경쟁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고객별 금리 차별화가 엄격한 개인신용 평가에 근거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소비자가 소속된 직업과 직종,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표 6]  카드금리의 변동 추이

(단위 : %)

카드금리 종류	IMF전	IMF시기 (‘98.2~’98.12)	현재 (2000.8)	2001. 5
C/A 수수료	20~22	20.6~30.0	17.5~29.1	14.2 ~ 23.6
할부 수수료	12~15	15~19	13~19	12.0 ~ 17.0
연체 이자율	24~25	27~35	25~29	23.0 ~ 24.5
회사채 수익률	19 (ꡐ97년평균 13.4)	연초 20~30 (연평균 15.0)	8~10 (ꡐ99~2000년)	7.5 (2001.1-5.21)

자료 : YMCA 시민 중계실, 각 은행, 금융감독원

주 : 해당 기간중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최저, 최고값을 선정

3. 소비자 후생 감소

카드시장의 과점적 구조로 인해 소비자는 원론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중의 하나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 매년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조사하는 신용카드 피해구제 현황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관리 소홀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카드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 눈에 띄게 많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각종 가격, 비가격 경쟁의 부재와 소비자 서비스 미흡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99년 1년 동안 총 6,307건이었으나, 2000년 상반기 중에만 총 5,060건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표 7]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건수 추이

연도	ꡐ97	ꡐ98	ꡐ99	2000
피해구제 요청건수	150	208	330	625

자료 : 재경부, 2000. 6.27. 보도자료; 월간 소비자 시대, 2001.2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의 근거는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관리 회원수의 확대 결과이고, 구조적으로는 시장이 몇몇 카드 전업사들로 과점화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여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은 향후 카드 사업자의 회원 관리 능력 및 부정사용에 대한 대비책 등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임과 함께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내용	2000년 상반기		2000년 누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122	42.4	252	40.3
우송중 망실로 인한 피해	13	4.5	25	4.0
미사용 대금 청구 피해	53	18.4	125	20.0
철회/항변	8	2.8	39	6.2
부정발급/카드위조	33	11.5	82	13.1
수수료/연체료/연회비 문제	20	6.9	28	4.8
기타	37	12.9	74	11.8
계	288	100.0	625	100.0

[표 8] 신용카드 피해구제 내역(2000년)

자료 :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0. 9, ꡒ2000년 상반기 신용카드 피해구제 업무 분석ꡓ; 월간 소비자 시대 2001.2

[표 9]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구분	제도개선 주요 내용	비고
신용카드 분실/도난	타인의 부정사용시 신용카드사의 책임기간을 신고 15일전에서 25일 전으로 확대	업체별 약관 개정사항
계약의 무효/불성립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해 기존의 항변권뿐만 아니라 기 지급한 할수금에 대한 환급청구 제도 도입	거래법 개정 추진
신용카드 회원탈퇴	무조건 채무전액 일시변제 제도에서 소비자 의사에 따라 잔여 할부기간내에 분할 지급 가능	업체별 약관 개정사항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중요사항의 표시 등 의무화	여전법 개정사항

자료 : 재경부, 보도자료, 2000.6.27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여 신용카드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표 9]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자체토록 해야 한다.

4. 재벌계의 시장 지배력 확대

국내 재벌계 카드 전업사로는 일찍이 진출한 삼성과 엘지가 있고, 그밖에도 대우계열의 다이너스와 동양계열의 AMEX카드가 각각 외국계 국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외국계의 소형 브랜드인 다이너스와 AMEX를 제외한 삼성과 엘지가 전형적인 국내 일반카드 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초기의 카드업 경쟁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10년 만에 주요 은행계 전업카드사들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그동안 국내 카드 시장의 경쟁-주로 외형 경쟁 -은 이들 재벌계의 공격 경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미 이들 재벌계는 2000년부터 은행 연합체인 BC를 제외한 여타 은행계 전업 카드사를 회원수와 가맹점수 양쪽 측면에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가맹점에 있어서는 주요 5대 카드전업사가 공히 1백만 가맹점 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계가 조기에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기업 특유의 공격적 마케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있으나, 재벌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원 창출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벌계  전업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 일종의 대금업 성격의 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여타 카드전업사로 확산됨으로써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카드발급이 확대되고 있는 법인카드와 구매전용 카드의 보급도 재벌계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손비인정 혜택, 법인세 10%의 면제혜택을 주는 기업의 물품구매 전용 카드 등도 향후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표 10]  은행계와 재벌계 전업카드사의 현황(2000년 현재)

(단위 : 천매, 천점, 억원)

구분	BC	국민	외환	삼성	LG	총계
카드발급수	17,705	8,625	5,460	11,311	9,217	53,025
매출액(A)	745,937	387,757	160,630	397,858	428,150	2,143,171
현금서비스(B)	491,680	245,262	77,766	266,864	278,593	1,370,752
카드대출(C)	3,759	10,167	9,465	43,513	43,843	111,207
(B+C)/A	66.4%	67.4%	54.3%	78.0%	75.3%	69.1%

주 : BC카드는 제휴 은행사 카드대출 제외. 카드대출은 누계기준.

자료 : 각 카드사

오히려 재벌계의 시장 지배력 증대는 경제력 집중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법인 및 구매전용 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사 및 계열사 직원 마케팅은 차치하고서라도 재벌계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점인 사금고화 및 내부거래의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는, 재벌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논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5. 가맹점 채널 관리의 비효율성

금년 들어서 5대 카드 전업사들은 공히 1백만 이상의 가맹점 망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행 가맹점 관리 방식과 요율체계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 카드 전업사 들은 가맹점 망을 중복 관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중복하여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진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보유망 자체에 대한 사용료 논쟁으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가맹점 공동이용제 도입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당한 투자를 시행한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 관리 방식의 개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표 11]  전업카드사의 보유 가맹점 추이

(단위 : 천점)

연월	BC	국민	외환	삼성	LG	기타	총계
1998년	890	687	568	677	664	794	4,280
1999년	1,118	936	820	840	876	1,186	4,840
2000년	1,474	1,231	1,185	1,150	1,110	1,819	6,738
98/99년 증감	228	249	252	163	212	392	560
99/00년 증감	356	295	365	310	234	633	1,898

자료 : 각카드사

둘째, 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그 실효를 보지 못함으로써 본래 취지를 경감시키고 있다. 가맹점 공동이용이란 소비자 입장에서 우선 보유 신용카드의 가맹점 제휴와 관련없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카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회원이 임의로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발급과 회원관리 만으로도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가맹점 시장이 개방되는 효과를 가져와 카드 발급사와 가맹점 관리 및 매입사로 전문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동이용제도에 따르면 사실장 카드 매출의 절반이 발생하는 EDI/DDC 단말기를 경유하는 전자적 매입방식의 경우 공동이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반 단말기를 경유하는 매출표 매입수수료가 건당 100원 수준에 불과하여 미가맹 타사의 매출표를 매입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가맹점 공동이용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주요 카드 전업사들을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 유치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카드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채널의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진작의 가맹점 공동 이용제 도입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어 1.5%에서 약 5%까지의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3% 내외 수준(매출 금액 대비)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율 체계로 인해 현재까지 각 카드사별로 가맹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중복 투자하고 있으며, 가맹점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사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인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소비자 단체등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가맹점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실질적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즉 거래승인 대행 비용, 매출표 투입비용 등)과 정상이윤율을 제외하고 경제적 이윤이 거의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주요 수익원으로서 회원의 카드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고, 가맹점 보유 인센티브가 소멸되어 카드발급 분야에 전문화할 것이다.

IV.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산업조직 정책

1. 카드 산업의 초과이윤

카드시장이 기존의 과점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행태의 변화 및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카드산업의 초과이윤은 여타 업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 5월 현재 국내 신용카드산업에는 7개 전업사와 19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는 2000년말 현재로 1조 923억원(전업사 기준), 혹은 3조 4천억원(일반은행 포함시)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표 12] 신용카드 산업의 시장 팽창과 당기순이익 증가 현황

구 분	‘96	‘97	‘98	‘99	2000
카드발급수(천매)	40,257	44,687	42,299	38,993	57,881
가맹점수(천점)	3,368	4,164	4,888	6,192	8,611
이용액(십억원)*	63,033	72,115	63,557	90,783	225,223
카드 전업사 당기순이익(억원)	446	245	361	-3475 (2,423)**	10,923
일반은행 신용카드관련이익(억원)	12,273	15,292	15,224	14,810	23,702

주 *) 카드론을 제외한 수치임(카드론 포함시 2000년 237,025십억원)

**) 다이너스카드의 적자분 5,898억원을 제외시

자료 : 금융감독원

이 같은 산업성과(industry performance)는 여타 금융업종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카드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수익원천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근거했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였다는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위기 이전인 ‘96 - ’97년까지의 카드사 수익률은 ROA, ROE 모두 일반은행과 여신전문업종 전체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위기가 도래한 ‘98년의 수익률도 플러스를 시현하여 타업종과는 다른 위기하의 수익창출 업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로 실업이 급증하면서 카드 사용, 특히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상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대손 증가는 매출이익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카드사의 수익률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구조조정중인 다이너스를 제외하면 ’99-2000년 연속 높은 양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신규 진입자(potential entrants)가 카드산업 문턱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사회적 후생관점에서 카드산업의 발전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공정거래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카드사업자들의 흑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수익 구조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면, 2001년도 카드 전업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보다도 배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3] 주요 금융업의 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96		‘97		‘98		‘99		2000
	ROA	ROE	ROA	ROE	ROA	ROE	ROA	ROE	ROA	ROE
일반은행	0.26	3.80	-0.93	-14.18	-3.25	-52.53	-1.31	-23.13	-0.57	-11.90
여전업	0.47	7.05	-0.50	-8.55	-4.46	-130.71	-3.65	-64.94	NA	NA
카드전업사	0.47	7.78	0.28	3.84	0.26	3.54	-1.72*	-20.85*	NA	NA

* 카드사중 유일하게 적자를 시현한 다이너스( ROA 34.56%, ROE  -518.33%)의 성과가 포함된 것임. 이것을 제외하면 업계 수익률은 플러스임

자료 : 금융감독원

2. 공정거래 정책 현황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들어서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산업조직 정책을 적극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카드사들의 행위를 보면, 높은 금리 체계에 대한 담합, 신규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가맹점 제휴 망의 기득권 유지 행위, 카드 전업사와 제휴은행간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1.3.14,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실 금융시장의 금리 자유화가 일반화되면서, 신용카드 시장의 각종 카드금리도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탄력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하방경직적인 금리 체계를 운용하게 된 이면에는 카드산업 고유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기인하였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 삼성카드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을 이유로 ‘98.1～2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한 이래, 그 이후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율이 소폭에 그치는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 말하자면 카드 산업의 초과이윤 상당부분이 이런 담합적 가격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카드 사업자들은 해당 기간의 은행 가계대출금리 혹은 당해 카드 사업자의 조달금리보다 훨씬 높은 카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2000년 12월 평균 은행금리는 9.48%인 반면, 카드업계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8.3% - 29.0%, 카드론 금리 9.0%, 19.0%, 할부 수수료 13.0%-19.0%, 연체 금리 27.0% - 29.0%에 이르고 있었다.

[표 14]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용기간별 수수료율 변동추이

(단위 : %)

구 분	'97.11	'98.1～2	'99.4	2000.12월
비씨카드	21.63(9.0)	22.9(9.0)	22.9(7.8)	23.56(7.0)
엘지캐피탈(주)	24.87(12.1)	29.89(12.6)	28.13(12.7)	28.13(9.4)
삼성카드(주)	24.48(12.44)	29.47(15.18)	28.16(11.16)	28.16(9.82)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12.1	15.87	11.68	9.48

주: (  )는 자금조달금리, 비씨카드는 ‘97.11월 종전 20.35%→21.63%로 인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01.3.14

특히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위주로 영업을 하여 이용액(일시불+할부+C/A+카드론) 기준으로 그 비중이 66.3%(2000년)에 이르는 157조 347억원을 시현하고 있다. 본래 신용카드 결제가 그 핵심업무인 신용카드사들이 대금업에 속한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에 치중하는 것은 본래 신용카드 사업 고유 분야를 벗어나는 왜곡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 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존 은행이 신용카드 사업 독자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제휴 가맹점 망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프레미엄이 과도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가맹점 제휴그룹 내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카드 전업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횡포에 대한 시정명령도 뒤따랐다. 이에 2001년도 1/4분기중 카드업계에는 협회를 포함하여 총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표 15] 카드업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구분	대상	과징금	조치	비고
금리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	4,042 백만원	2개월이내 수수료율 인하	2000.9현재 시장점유율 BC 35%, LG 18.8%, 삼성 17%
필수설비 접근 거부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7개카드사 및 여신전문업협회	3,666 백만원	시정명령	제도적 진입장벽 형성
가맹점 수수료 결정 통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국민카드 외환카드	306 백만원	시정명령	제휴은행에 대한 우월적지위
계	8,014백만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1.3.14,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 신규진입 완화 정책

현재 국내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여신전문업법(’97.8 제정)’상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 자본금 200억원(3 이상의 여전업 영위시 40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 기준 요건 등이 그것이다. ‘87년도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단종업으로 출발한 카드 산업은 본래 은행업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서,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89년 이후 신규 진입을 사실상 불허하여 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하여 왔다.

본래 금융산업내 각 단종업종들에 대해 이같은 진입제한이 일반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존 회사의 부실화 우려와 카드 남발 등에 따른 소비자 연체  증가 등의 문제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신용카드 산업은 이미 대규모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으로서 사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 후생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에도 외국 금융기관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사업자의 진입 허용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신규 진입을 전면 허용하되 허가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재정건정성 기준’과 ‘카드업 영위 능력 기준’을 중요한 허가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거의 기형적 신용카드업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라서 카드산업의 효율화와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최선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진입허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5

4. 산업정책의 방향

(1) 발급사와 매입사의 세분화

이미 보았듯이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히 발전 및 팽창하고 있다. 특정 산업이 성숙 및 발전단계에 접어들수록 업계 구성은 더욱 분화되어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도 분야별로 한층 전문화를 지향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카드산업의 분업 및 전문화 사례(미국)

자료 : 홍현표(1997)

우선 크게는 카드 발급사(issuer)와 매입사(acquirer)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카드시장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외국계 카드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업구조를 전문화하고 최소 효율 규모(M.E.S : minimum efficient scale)를 극소화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구조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최소 효율 규모(M.E.S)를 더욱 높여 놓는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권리에 대한 신규진입자의 프레미엄 지불 요구는 바로 이런 일례에 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문화된 서비스와 경쟁시장 수준의 카드 금리는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본래에 신용카드사업자란 매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카드 발급과 관련된 신용제공 및 결제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사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카드회원 보유 능력과는 기술적으로 거의 관련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매입 처리 시스템을 규모의 경제에 맞게  구축해 놓고, 현실화된 매입처리 수수료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이나 매입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이를 담당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별개의 업종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드산업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실질적인 가맹점 개방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가맹점 공동 이용제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출표 매입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하여 매입전문 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입사를 카드발급사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회원보유 카드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카드 발급사의 전문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현행의 가맹점 서비스 업무 및 처리업무, 채권회수 업무 등을 Outsourcing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지적하는 바처럼 관련업계의 재편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 급팽창은 이 같은 조건들은 더욱 성숙시키고 있다.

(2) 가맹점 사업 분야의 전문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의 특징중의 하나가 가맹점 유치 및 관리 체계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이 분야의 수익성은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오히려 전업사 체제에서 진입장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가맹점 유치 및 관리를 VAN사업자가 대행하고 있어 상당부분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가맹점 모집은 매입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Third Party Processor가 매입사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제 브랜드 카드들은 이런 역내 가맹점 채널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래 가맹점의 보유 및 관리는 자사 카드의 이용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유 브랜드 창출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은 고유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발급을 그동안 소홀히 하여 대부분 국제 브랜드를 수하는 과오를 범해왔다(국내외 겸용 국제 브랜드 카드의 해외사용 비율은 1%~2%에 불과함). ꡐ97년말 현재 국내전용 신용카드 발급수는 전체의 29.6%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6월말 현재는 45.3%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의 국제 브랜드 카드의 발급이 사실상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가맹점 채널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리와 브랜드 제공 업체로 전문화할 경우 국내 전용카드의 독자 브랜드 확대, 나아가서는  VISA나 MasterCard와 같은 국제 브랜드로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카드전업사들은 이 사업분야를 함께 영위하면서 여타 카드발급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향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것이 기존의 가맹점 제휴그룹이었고, 더욱 확대된 것이 미가맹 그룹간의 ‘가맹점 공동이용제’이다. 따라서 카드 전업사가 이 사업분야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제휴 발급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지속 조건을 보유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 분야가 별도의 전문업종으로 분리될 경우, 카드사업자 신규 진입시의 진입장벽이 되는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진행될 수 있다.

(3) 카드금리 인하를 위한 또다른 방안

신용카드 금리가 경직적이고 쉽게 내리지 못하는 중요한 현실적 이유로는 자금조달 금리와 연동되어 있다는데 있다. 실재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도 카드사업자 들은 자금조달 기법의 미숙으로 조달금리를 그만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98년의 IMF 위기에서 금리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회사채 만기구조에 대한 자금조달 전략은 카드 금리를 인하시킬 여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서 제시했듯이, 전문화와 분업화를 추진하는 신용카드업은 전적으로 금융업종의 하나이므로 이같은 자금조달 기법의 선진화는 경쟁적 시장구조 아래서 당연스런 귀결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카드 사업자들의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카드 회원의 가입시점에 제시하는 정보는 회원의 ꡐ경제적 신용도ꡑ라기 보다는 ꡐ사회적 지위ꡐ를 명시하는 정보들이다. 이런 정보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용도에 따르는 고객차별화가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금리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보다는 신용카드 발급 이후의 행태적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Behavior Scoring System) 채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조달 코스트 및 신용평가를 통한 고객차별화 측면에서 카드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장이 과점적이거나 담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독점적 초과이윤으로 축적되기 쉽다. 신용카드 시장의 카드 금리 수준을 합리적인 적정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구조 차원의 진입허용 정책 이외에도 당장 가격정보의 공개를 통한 경쟁 촉진이 주효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8년, ꡐ신용카드 정보 의무공개 법 the Fair Credit and Charge Card Disclosure Act of 1988ꡑ이 통과되어 사업자의 가격조건과 무이자기간(grace period)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이 제시하는 가격 및 서비스 조건을 서로 비교하여 카드회원에 가입함으로써 경쟁적인 가격경쟁이 촉발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의 행태적 측면에서 경쟁을 촉발하는 유용한 수단이므로 국내 업계에도 이 같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신용정보 기관의 비교 평가 작업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카드발급시장의 경쟁 촉진 정책

신용카드 발급시장의 경쟁 촉진은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나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도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카드 발급시장의 잠재적 진입자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금년처럼 신용카드 시장이 폭발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기존의 카드 사업자들로는 더욱 기형적인 문제점들을 노정시킬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카드 사업자 단위의 슬림화(slim)와 전문화, 카드 사업자수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시장 구조가 경쟁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카드 발급 전문화를 지향할 경우 카드 사업자의 규모는 지금처럼 대형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더구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카드사업자의 적정 수는 현재의 27개(전업사 7개)에서 수 백 개로 증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카드 사업자가 14,000여개, 일본은 250여개나 존재한다. 최근 카드산업의 잠재적 진입자들이 주로 대형 사업자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전업사 체제에서의 높은 투자규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카드사 및 소비자  동반 부실화를 우려할 만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여신업종 자체가 향후 소비자 시장과 기업 시장으로 세분화되고, 소비자 시장의 경우에도 결제서비스와 대금업 등으로 분화되어갈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행태적 특성의 변화와 결부되어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행태적 특징으로부터 바람직한 산업조직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업자들도 일부 카드 금리 인하 발표등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온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산업조직 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경제의 발전을 끌어내는 것이라야 한다.

과거 단종업으로 출발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왜곡된 구조와 과점적 시장의 행태적 특징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이 계속 누적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본고는 향후의 산업조직 정책이 이 같은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원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산업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금융 IT분야의 획기적 발전이 최근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내의 업종 세분화 여건은 더욱 성숙되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신규진입 허용 정책 추진될 때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Ausubel, L.M., ꡒ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ꡓ, AER, Vol.81, No,1, March 1991, pp.50-81

Bain, J.S.,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6

Canner, G.B. and J.T.Fergus,  The Economic Effects of Proposed Ceilings on Credit Card Interest Rates , Federal Reserve Bulletin, No. 73, Jan. 1987, pp.1-13

Hanna, T.H.,  Foundation of the 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 in Banking ,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3, No.1, Feb. 1991

Litan, R.E., The Economics of Credit Cards, Washington, D.C., Jan. 1993

Mandell, L., The Credit Card Industry : A History, Twayne Publishers, 1990

Pavel, C. and  P. Binkley,  Cpsts and Competition in Bank Credit Cards , Economic Perspectives,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No.11, March/Apr. 1987, pp.3-13

VISA International, VISA MEMBER VISION 2000, 1993

YMCA 시민중계실, 카드관련 자료, 2000.9

공정거래위원회, 2001.3.14,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수수료율 조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5

신용카드 각사

재경부, 보도자료, 2000. 6.27

한국소비자보호원,ꡒ2000년 상반기 신용카드 피해구제 업무 분석ꡓ,2000, 9.1

홍현표, ꡒ신용카드 산업의 구조-행동-성과 모형ꡓ, 『경제학연구』1996, 44-4, pp. 113-132, 한국경제학회

홍현표, 『은행과 신용카드 산업』, 환은경제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