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규제와 신용경색

전선애* 이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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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sechun@kdic.or.kr)

** 한국경제연구원(insill@keri.org)

요약

본 연구는 97년 말 신용경색기 중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대출 및 위험자산으로부터 안전자산으로의 자산구성 변동에 영향을 미쳐 신용경색을 야기하였는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신용경색 가설’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혹은 부실대출이 많은 위험한 은행일수록 규제압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고, 따라서 신용경색기 중 규제압력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발적으로 위험자산인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을 더욱 많이 보였을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신용경색기 중 대출 및 위험자산의 감소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압력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군별로 나누어 자기자본비율의 규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대형은행이 소형은행보다, 경영개선조치 요구․권고은행이 그 외의 은행보다,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규제의 효과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의 경우 은행군별에 상관없이 경기활황기에는 보유비중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활동 또한 은행자산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자기자본규제의 효과에 비해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1997년말 IMF 금융위기 이후 대출을 급격히 축소한 반면 유가증권의 보유비중 특히 통안증권, 국채 등 안전자산의 보유비중을 늘렸다. 급격한 은행대출 축소로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의 타격이 컸다. 특히 은행대출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그 타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말 이후의 급격한 대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에서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꼽는다. 자기자본비율규제압력에 직면한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에서 분모로 계산되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산구성을 꾀하고 이것이 신용경색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97년 말 이후의 신용경색기 중 자산구성 변동, 즉 대출 및 위험자산으로부터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동 규제가 은행의 규모 및 종류, 규제 당시의 BIS비율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따라 신용경색이 발생했다면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시 당시 적정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의 수가 많을수록, 또한 자기자본비율 부족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이 전체 자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신용경색효과는 더욱 컸을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 대상 은행을 선별하는데 있어 주요지표로 작용하는 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가 시행되고, 향후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시에는 은행경영 및 감독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는 주요한 규제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자산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은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국 등 선진국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의 경우의 연구결과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의 관련연구 문헌에 대해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소개하고 I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 26개 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이외에 대형은행과 소형은행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권고받은 은행과 그 외의 은행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군으로 나누어 자산구성의 변동요인이 상이했는지 분석한다. V장은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였다.

II. 자산구성 변동요인 과 문헌 연구

1. 자산구성 변동 요인 분석

자산구성의 변동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대출감소로 인한 신용경색현상이다. 대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먼저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들 수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르면 모든 자산과 부외자산은 위험도에 따라 0%에서 100%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은행은 총 위험가중치 자산에 대한 일정부분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국채 및 통안채 등의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의 운용비중을 늘림에 따라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된다(자기자본비율규제에 따른 신용경색). 은행의 자산변동의 다른 요인으로서 감독당국의 규제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대출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져서, 건전성이 취약한 은행들이 규제당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대출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이게 된다는 것이다(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신용경색). 은행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은행 스스로 안전자산으로의 자산구성을 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파산비용회피이론에 의하면 도산비용의 가치는 도산확률의 증가함수이므로 은행은 자산위험의 증가시 자본수준을 증가시킨다. 혹은 은행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보상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파산위험을 주주들이 소망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따라서 높은 자산위험을 가진 은행의 경영자는 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자발적 위험회피에 따른 신용경색)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제정한 이후 현재 100여 국가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자기자본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 정부는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 8%를 국내은행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IMF측과 합의하였다. 이후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동 비율에 의거해 영업제한, 합병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은행의 중요한 경영지표로 부상하였다.

이상의 3가지 가능성은 채무자가 동일한 위험등급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양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혹은 동일한 위험등급의 채무자가 과거 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대출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모두 “신용 경색”가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출 감소가 경기변동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공급 요인이 아닌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경기침체기에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유가증권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첫째, 경제활동의 둔화로 기업 및 가계의 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대출금리의 인하를 초래하여, 은행이 대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수익률에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경기침체기에는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진다. 차입자의 위험이 높아져서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은행들은 여전히 동일한 위험의 차입자에게만 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공급요인에 의한 신용경색이라기 보다는 수요요인에 의한 신용경색으로 규정된다. 경기침체기에 은행은 대출을 줄임과 동시에 거액예금이나 다른 부채성 자금을 축소시킴으로써 총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총자산규모는 변동시키지 않은채 대출에서 유가증권으로의 자산변동을 꾀할 수가 있다.

경기침체기를 지나 초기 회복단계에서 통화당국은 통화완화정책을 펴는데 금리하락 초기, 단기적으로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수요가 대출에 대한 수요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가용투자규모가 증가한 은행은 대출 증가 대신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Bernanke and Blinder, 1992). 그 외에도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과도한 차입에 의존했던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의 구조조정 개선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축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차입을 억제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대출축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초반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긴축정책을 시행하여 콜금리가 26%까지 치솟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하여 콜금리는 급격히 하락하여 한자리 수금리수준이 유지되었다

장기적인 추세로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은행대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대출 대신 유가증권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증권화(대출채권판매)와 금융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관련업무는 모두 은행의 장부외거래에 속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늘게되어 직․간접적으로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대출의 상대적 비중이 줄고 유가증권보유 비중은 확대되었다.

2) 문헌 연구

은행의 자산구성에 있어서 대출은 감소하고 유가증권 보유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증권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미국 은행들의 경우 1990년대 들어와 대출의 비중이 하락하고 정부채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신용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면서,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경색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신용경색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Haubrich 와 Watchtel(1993), Rodrigues(1993)은 바젤협약이 발효된 이후 미국 은행들의 자산구성행태는 전반적으로 국채보유를 늘리고 대출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BIS비율이 낮은 은행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aubrich 와 Wachtel(1993)은 미국의 전 은행을 자산규모에 따라 6등급으로, 그리고 초기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은행의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각의 자산규모 분류군에서 초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각각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이 낮아지고, 또한 초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채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대출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Furlong(1992)은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이 도입된 이후인 1990～1991년과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체제 기간인 1985～1989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단순자기자본비율 목표치와 조정속도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 두 가지 모두가 후반기에 높음을 보여, 자기자본비율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은행에 보다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Keeton(1994)은 최근 미국의 경우 대출로부터 유가증권으로의 은행자산구성의 변동요인을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일시적인 요인으로는 거시경제적인 요인과 일시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 및 공급감소 요인 등을 포함하고, 구조조적인 요인으로서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 및 직접금융시장 발달, 금융증권화에 따른 탈은행화 추이를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1989～1993년의 유가증권 보유비중의 증가는 1960～1989년과 비교하였을 때 뚜렷이 구별되는 현상으로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50% 이상을 설명되기 힘들며, 따라서 은행의 자산구성 형태가 영구적으로 변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Berger와 Udell(1993)은 대출의 축소는 공급요인만의 결과라기보다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출수요의 감소, 탈은행화 추세 등 수요측면의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1990년대 초의 대출감소 및 유가증권 보유증가의 경향이 1979～1992년의 기간에 비해 더욱 뚜렷한 것은 아니라고 상반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Ito and Sasaki(1988)는 1990～1993년 중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이 일본의 87개 주요 은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에서는 보완자본을 늘리고 위험가중자산에서는 대출금을 줄이는 대신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늘리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III. 데이터 및 실증분석 모형

1. 우리나라 자산 변동 추이

1990년대 들어 은행의 총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유가증권 보유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후반 이후에는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은행의 총자산중에서 차지하는 대출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대기업 발행 회사채, 수익증권 등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가증권 보유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함정호․정용국, 1999).

우리나라 은행(신탁계정 포함)의 총자산 규모는 1997년말 694조원에 달하였으나, 1998년 3월말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어 1998년말 현재 691조원 규모를 나타낸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총자산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되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1998년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퇴출은행과 조건부 승인은행의 수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자산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자산규모를 대출금과 유가증권 규모의 변동추이로 나누어 보면, 대출금은 금융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7년 12월 경 감소하여 1998년 4월까지 다소 증가한 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은행계정의 경우 1998년 중 1,100억원 가량, 신탁계정 대출금은 8조 8,26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계정의 대출금은 1998년 11월부터, 신탁계정의 대출금은 1998년 12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됨) 유가증권 보유규모는 1997년 12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6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신탁계정 포함)에서 대출금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출금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고 유가증권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말 46%를 기록한 대출금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1997년말 에는 38%, 1998년말에는 37%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의 비중은 1993년말의 2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말에는 33%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 보유추이를 종류별로 살펴 보면 1990년 이후 1997년말까지 통안증권과 국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업어음(CP)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기업어음, 주식 등의 보유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국채, 통안증권 등의 공공부문 유가증권과 투자신탁회사, 개발신탁 등의 수익증권 보유비중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데이터 및 실증 분석 모형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1998년 사이 은행감독원에 제출된 16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등 총 26개 일반은행의 은행계정 대차대조표 원본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다(이인실, 2000). 감독당국이 발표하는 연간자료를 사용할 경우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은행계정뿐 아니라 신탁계정을 모두 포함하며 신탁계정의 크기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자기자본비율과 은행자산구성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는 은행계정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은행계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은행 발간 「은행경영통계」의 자기자본비율은 1992년까지는 광의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비율로 정의된 비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고, 1992년 이후에는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은행자산의 평균 성장률이 실제로 신용경색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를 아래의 (1)식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eqn: { {. } atop { Y} } _ {it} = alpha + beta { CRUNCH}_{t } + { epsilon }_{it }]	(1)

여기서[eqn: { { .} atop {Y } }_{it }]       i 은행의 t기의 실질 자산증가율,

[eqn: { CRUNCH}_{t }] 신용경색기로 정의한 97년IV분기 및 98년 중에는 1, 통제기간중에는 0인 더미변수

[eqn: epsilon]     오차항

식(1)에서 [eqn: beta] 는 신용경색기와 신용경색기와 대비한 통제기간중의 자산의 평균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eqn: beta]=0이라는 귀무가설은 두 분석기간중 은행의 자산구성 행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종속변수[eqn: { {․ } atop { Y} }_{it }]는 i은행의 t기의 1990년 기준 분기별 실질자산증가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 { ․} atop {Y } } _ {it } = ln {Y }_{it }-ln {Y }_{it-1 }]	(2)

본 논문에서는 은행의 자산구성이 대출이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부터 위험도가 낮은 자산으로의 자산구성의 변동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자산(Y)를 총대출(LOAN) 이외에도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충치 100으로 계산되는 자산의 합계(ASST100), 위험가중치 0으로 계산되는 자산의 합계(ASST0) 등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0%, 10%, 20%, 50%, 100%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일반 상업대출을 표준적 위험가중치인 100%로 하여 상대비교 한 것이다. 위험가중치 100%부과 자산은 표준적 위험을 갖는 은행 대출 이외에 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과 함께 부외자산을 포함한다. 위험가중치 0%를 부과하는 자산은 현금이나 국내 예금 수납기관에 대한 당좌예금 및 통안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등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을 포함한다(금감원, 1999)

(1) 식에 위험을 나타내는 몇 개의 변수들을 식(3)에서와 같이 추가함으로써 II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다.

[eqn: { { ․} atop {Y } }_{it } = & alpha+ beta {CRUNCH }_{t }+ SUM from {j } { delta }_{j } { RISK}_{ijt } # # & + SUM from {j}{ gamma }_{j }{CRUNCH }_{t }․{ RISK}_{ijt } + SUM from { k } { lambda }_{k } { X}_{ikt }+{ epsilon }_{it }]	(3)

여기서 [eqn: RISK_ijt]  t기에 i 은행에  영향을 주는 위험변수 j

[eqn: X_ikt]  은행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변수 k

[eqn: epsilon _it]

신용경색가설(자기자본규제, 대출검사 강화, 자발적 위험감소)에 따르면 은행자산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eqn: beta] 는 위험도가 높은 은행의 경우 대출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규제당국이 혹은 은행 스스로가 인지하는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eqn: RISK_ijt] 는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대상 변수를 포함하여 은행의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은행들 자신이 은행의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로서 은행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만일 규제압력에 의해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인식되는 은행보다는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은행들에게 영향을 더욱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eqn: gamma] 는 0이 아닐 것이고, 이는 신용경색기 중 은행대출이 위험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욱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eqn: RISK_ijt])을 나타내는 변수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의 마이너스값(RWK), 총대출에서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PROVR)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규제당국이나 은행이 은행의 위험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어진다. 종속변수 LOAN, ASST100, ASST0는 RWK와 RROVR를 계산하는데 있어 분모에 사용된다. 따라서 종속관계와 독립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독립변수를 t기 바로 전기로부터 4분기까지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년의 시차는 독립변수의 내생성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기간으로 생각된다.

RWK의 경우 마이너스값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나타내는 변수 모두 값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통일하였다.

Meeker와  Gragy(1987)에 의하면 무수익자산이 질이 좋은 은행을 식별하는 데는 물론 자산의 질에 문제가 있는 은행을 잘못 식별하게 될 위험을 제한하는 데 매우 유익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정 이하의 무수익여신비율에 관한 일관된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 총여신 대비 충당금비율을 자산의 질의 차원에서 본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부실여신 발생 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당금의 적립이 많아질수록 은행의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미 발생한 자산위험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실현하였음으로 총여신 대비 충당금비율의 증가는 자산의 질로 판단했을 때 은행이 판단하는 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험이 높은 은행으로 판단하엿다.

식(3)에서 CRUNCH*RISK항을 통해서 신용경색기와 통제기간 중 위험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 있었는지의 분석이 가능하다. 신용경색 가설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혹은 부실대출이 많은 위험한 은행일수록 규제압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고, 따라서 신용경색기 중에는 안전한 은행보다 대출을 더욱 많이 감소시켰을 것이다. 만일 신용경색과의 교차항의 계수인 [eqn: gamma] 가 0이라면, 이는 신용경색기 중 규제당국이나 은행 경영진이 문제은행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 반대로 교차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은행일수록 신용경색기 중 대출을 더욱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포함한 위험변수들이 신용경색을 가져오는 통로로 활용되었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식(2)의 X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은행의 자산구성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요 및 공급요소에 관한 변수이다. 신용경색기 중 거시경제변수와 은행의 대출 행태와의 근본적인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님으로 거시변수들과 CRUNCH변수와의 교차항은 사용하지 않는다. 산업생산지수(INDP)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종속변수와의 내생적인 feedback효과를 줄이기 위해 1분기 lag를 취하였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및 대출에 대한 금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차 및 단기금리를 포함하였다.

은행의 자산규모 및 경쟁상태가 자산구성 행위에 미칠 추가적인 수요 및 공급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의 자산규모를 포함하였다. 자산규모에 에 따라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감독당국의 검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 접근 가능한 시장도 다를 것이고, 다양한 규제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수 있고, 집중도가 높은 은행일수록 대출시장에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감소효과를 더욱 증폭시킬수도 있을 것이다(Hanna 1991: Berger and Hanan 1993). 시간에 대한 변수는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가 장기에 걸처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3)식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먼저 (3) 식을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은행’과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은행’으로 가상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되는 시점에서 각기 CRUNCH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분함으로서 신용경색기 중의 자산의 증가율에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beta + SUM from { j } { gamma }_{j } { RISK}_{j } {| }_{risky }].                  (4)

여기서 가상의 ‘위험은행’은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RWK)이 규제비율의 절반인 -0.04(본고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마이너스값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 충당금비율(PROVR)이 전체분포도에서 75퍼센타일을 차지하는 시점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RWK이 규제비율의 2배인 - 0.08이고 충당금비율이 25퍼센타일의 시점은 가상의 안전한 은행으로 간주한다.

만일 규제나 자발적인 위험감소유인에 따른 신용경색이 발생했다면, 가상의 위험은행에서의 대출이나 위험자산 관련 일차 미분값은 마이너스이고 안전자산 관련 일차 미분값은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불량한 재무구조의 위험은행은 규제당국의 초점이 될 것이고 이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감소시키고,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도록 유인하게 될 것이다. 안전은행의 경우 미분값은 0 이거나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잘 확충되어 있고, 부실대출이 적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은행의 경우 규제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신용경색기 중의 은행의 자산구성 행위가 비교기간의 자산구성행위와 유의미하게 상이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90년 1/4분기부터 97년 3/4분기까지를 통제기간으로 그 이후인 97년 4//4분기부터 98년 4/4분기까지를 신용경색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이다. <표 1>의  각 실질자산의 성장률에 대한 표본평균은 1997년 후반 이후 대출과 위험자산의 현저한 감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전자산으로의 자산변동도 소폭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후반 신용경색기간 중 총대출 및 위험가중치 100인 자산의 평균 성장률은 통제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6% 이상씩 감소한 반면,   위험가중치 0인 자산의 평균 성장률은 약 4%이상 오히려 증가하였다. 은행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변수인 자기자본비율은 신용경색기 중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여신 대비 충당금비율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경색기 중의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표본 평균

표기	정의	평균
		90.1~97.3	97.4~98.4
Y(자산) LOAN ASST100 ASST0	총대출의 실질 성장률 위험가중치100인 자산의 실질 성장률 위험가중치 0인 자산의 실질 성장률	0.075 0.079 0.059	0.009 0.013 0.089
CRUNCH	97.3~98.4중 1인 더미 변수
RISK(위험변수) RWK PROVR	위험가중 BIS자기자본비율의 음수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급 및 지급보증 충당금 비율	-0.155 0.019	-0.088 0.034
X(거시/시간/규모) INDP RDIF RCALL ASST TIME	전기 산업생산의 증가율 금리차(회사채수익률-통안증권수익률) 콜금리 자산규모의 로그값 시간추세 변수	0.039 0.392 13.269 15.542 17.445	-0.006 2.992 15.752 11.933 33.852

(1)식에서, 통제기간과 신용경색기간의 자산의 평균 성장률의 차이인 CRUNCH의 계수의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총대출과 위험가중치 100인 자산의 경우 [eqn: beta]가 음수이면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신용경색기 중 은행이 대출 혹은 위험가중 자산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가중치 0인 자산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용경색중의 평균 성장률의 차

[eqn: { {. } atop { Y} } _ {it} = alpha + beta { CRUNCH}_{t } + { epsilon }_{it }]

종속변수	LOAN	ASST100	ASST0
[eqn: alpha] [eqn: beta] (t-value) (pvalue) [eqn: { R}^{2 }]	0.078 -0.049 (-6.525) (0.00) 0.49	0.084 -0.059 (-8.146) (0.00) 0.075	0.062 -0.016 (-1.200) (0.230) 0.008

<표 3>은 (2)식을 26개 우리나라 일반은행에 대해 Pooled Least Squares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대출 및 위험가중치 100의 자산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대손충당금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대출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자본비율 보다는 충당금 비율이 대출의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용경색기 중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만이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대출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용경색기중 그 효과는 위험요인에 의한 효과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6개 일반은행 자산구성 변동요인 분석 결과

[eqn: { { ․} atop {Y } }_{it }= alpha+ beta {CRUNCH }_{t }+ SUM from {j } { delta }_{j } { RISK}_{ijt }+SUM from {j}{ gamma }_{j }{CRUNCH }_{t }․{ RISK}_{ijt }+ SUM from { k } { lambda }_{k } { X}_{ikt }+{ epsilon }_{it }]

	종속변수
	LOAN(t-value)	ASST100(t-value)	ASST0(t-value)
C CRUNCH	-0.032(-0.573) -0.081(-2.732)**	-0.035(-0.668) -0.046(-1.648)*	-0.145(-0.875) -0.054(-0.616)
RWK PROVR	-0.175(-4.128)** -1.334(-1.871)*	-0.296(-7.295)** -0.750(-1.101)	-0.046(-0.371) -0.479(-0.226)
CRUNCH*RWK CRUNCH*PROVR	-0.743(-3.491)** -0.924(-1.161)	-0.399(-1.962)** -0.993(-1.305)	0.1525(0.198) -1.402(-0.592)
INDP ASST RDIF RCALL TIME	0.405(9.829)** 0.001(0.547) 0.001(0.483) 0.003(2.659)** 0.001(2.086)**	0.132(3.346)** 0.003(1.469) 0.003(1.130) -0.000(-0.369) 0.000(1.139)	-1.224(-9.972)** 0.008(1.003) -0.001(-0.115) 0.004(1.215) 0.002(1.499)
[eqn: { R}^{2 }]	0.273	0.217	0.137

주)**5%수준에서 유의, *10% 수준에서 유의

<표  4>에 나타난 ∂y/∂crunch의 결과는 신용경색기 중 모든 은행이 일괄적으로 대출 및 위험자산 규모를 축소했음을 보여준다. 신용경색가설에 의하면 위험수준 은행의 대출관련변수의 교차 미분값은 음수로, 안전자산 관련 변수는 양수로 나타난다. 즉 위험한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혹은 부실대출이 많아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한 은행의 경우 신용경색기 중 다른 안전한 은행에 비해 대출의 감소나 안전자산으로의 이동도 높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안전은행의 경우에는 규제압력이나, 은행스스로 인식하는 위험수준이 은행자산의 변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경색기 중 총대출, 위험가중치 100인 자산의 경우 위험은행과 안전은행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의 경우 안전은행의 대출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위험가중치 0인 자산의 경우에도 신용경색기 중 금융기관들이 안전자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은행일수록 그 감소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용경색기 중 “안전은행”과 “위험은행”에 대한 위험요소의 효과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beta + SUM from { j } { gamma }_{j } { RISK}_{j } {| }_{risky }]

	LOAN	ASST100	ASST0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151 -0.161	-0.106 -0.100	-0.121 -0.095

V. 은행군별 실증 분석 결과

자산규모나 규제당시의 BIS 비율, 은행형태별로 은행군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용경색과 자기자본비율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히 나타났다.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으로 나누어 <표 5>에서와 같이 분석하였을 때, 자기자본비율 규제효과는 대형은행의 경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은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규제 당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규제당국의 압력에 직면한 은행의 경우 대출의 감소 혹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이 나타났다. 충당금 관련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대출증가에 따른 은행의 위험 증가에 대해 은행 스스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의 효과가 소형은행의 경우 높게 나타나 소형은행일수록 자산규모가 클 경우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90. I분기부터 1997. III분기까지 BIS자기자본비율의 평균이 대형은행의 경우 6.6%, 소형은행의 경우 1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대출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혹은 위험자산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대출 및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대폭 감소시키는 반면, 위험가중치가 0인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보유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경영개선조치 및 권고를 받은 12개 은행과 그 외의 은행으로 나누어 자산구성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경영개선권고조치를 요구․권고받은 은행은 신용경색기 진입시기에 상대적으로 BIS비율이 낮았던 은행으로서 규제당국의 규제효과가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않은 은행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998년 2월, 1997년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인 6개 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았고 동 비율이 6~8%인 6개 은행은 경영개선을 권고 받은바 있다. 이들 12개 은행은 자기자본확충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98년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들 12개 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동 실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이들 은행이 제시한 경영정상화계흭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토록 하였다. 1998년 6월 이들 12개 은행 중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우량자산과 부채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우량은행에 이전토록 계약이전명령을 내림으로써 퇴출조치 하였다. 나머지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흭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경영진 교체, 증자 등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1998년 7월말까지 제출케하여 그 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시키로 하였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은행

<표 7>에서와 같이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이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압력을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손충당금액 많은 은행의 경우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과 위험가중치 자산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 자발적으로 은행의 위험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높은 대형은행일수록 대출의 감소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군별에 상관없이 산업생산의 증가 또는 감소는 대출 및 위험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대출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신용경색기 중 산업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점을 감안한다면 거시경제적인 효과가 대출 위축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경색기의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효과가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약 1/3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군별에 상관없이 위험가중치 0인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경기변동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활황기에는 안전자산의 보유비중을 줄인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자산의 보유를 높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의 자산구성 변동요인

[eqn: { { ․} atop {Y } }_{it }= alpha+ beta {CRUNCH }_{t }+ SUM from {j } { delta }_{j } { RISK}_{ijt }+SUM from {j}{ gamma }_{j }{CRUNCH }_{t }․{ RISK}_{ijt }+ SUM from { k } { lambda }_{k } { X}_{ikt }+{ epsilon }_{it }]

	대형 은행			소형 은행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C CRUNCH	-0.606 (-1.375) -0.605** (-4.840)	-0.814 (-1.738) -0.580** (-4.362)	-2.548* (-1.837) -0.289 (-0.735)	-0.249** (-2.926) -0.070** (-2.159)	-0.224** (-2.827) -0.032 (-1.064)	-0.513** (-1.981) -0.051 (-0.522)
RWK PROVR	-0.283 (-1.076) -0.255 (-0.160)	-0.538* (-1.921) 0.526 (0.311)	-1.085 (-1.307) 3.756 (0.751)	-0.228** (-4.693) -0.916 (-1.122)	-0.347** (-7.683) -0.357 (-0.471)	-0.110 (-0.746) 0.023 (0.009)
CRUNCH *RWK CRUNCH *PROVR	-5.583** (-5.639) 1.826 (0.839)	-5.537** (-5.260) 1.084 (0.468)	-2.671 (0.857) -1.325 (-0.193)	-0.590** (-2.574) -0.817 (-0.921)	-0.205 (0.963) -0.885 (-1.072)	0.002 (0.004) -1.026 (-0.380)
INDP ASST RDIF RCALL TIME	0.367** (5.954) 0.031 (1.232) -0.002 (-0.566) 0.006** (3.442) 0.000 (0.017)	0.161** (2.465) 0.046* (1.708) 0.007 (1.573) 0.001 (0.576) -0.001 (-0.988)	-0.768** (-3.955) 0.146 (1.802) 0.019 (1.325) 0.000 (0.004) -0.003 (-1.048)	0.397** (8.007) 0.017** (3.535) 0.005 (1.518) 0.001 (0.996) 0.000 (0.949)	0.098** (2.124) 0.017** (3.834) 0.004 (1.454) -0.001 (-1.415) 0.000 (0.556)	-1.390** (9.228) 0.032** (2.199) -0.005 (-0.502) 0.005 (0.254) 0.001 (0.910)
[eqn: { R}^{2 }]	0.527	0.402	0.137	0.256	0.228	0.161

<표 6> 경영개선조치를 요구․권고받은 은행과 그외 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요인

[eqn: { { ․} atop {Y } }_{it }= alpha+ beta {CRUNCH }_{t }+ SUM from {j } { delta }_{j } { RISK}_{ijt }+SUM from {j}{ gamma }_{j }{CRUNCH }_{t }․{ RISK}_{ijt }+ SUM from { k } { lambda }_{k } { X}_{ikt }+{ epsilon }_{it }]

	경영개선 조치 은행			그 외 은행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C CRUNCH	-0.046 (-0.683) -0.176** (-3.026)	-0.006 (-0.098) -0.125** (-2.136)	-0.053 (-0.243) -0.181 (-0.957)	-0.006 (-0.067) -0.042** (-1.106)	-0.060 (-0.721) -0.024 (-0.667)	-0.265** (-1.038) -0.017 (-0.160)
RWK PROVR	-0.264** (-5.351) -1.680 (-1.577)	-0.338** (-6.829) -0.631 (-0.589)	-0.000 (-0.001) -2.063 (-0.597)	-0.000 (-0.011) 0.194 (0.182)	-0.219** (-3.001) 0.005 (0.005)	-0.106 (-0.479) 0.205 (0.067)
CRUNCH *RWK CRUNCH *PROVR	-1.534** (-3.454) -0.277 (-0.224)	-1.163** (-2.604) -0.929 (-0.746)	-0.545 (-0.378) 2.270 (0.565)	-0.692** (-2.625) -2.308** (-1.991)	-0.304 (-1.230) -1.526 (-1.401)	-0.149 (-0.198) -3.028 (-0.915)
INDP ASST RDIF RCALL TIME	0.322** (6.050) -0.000 (-0.171) -0.000 (-0.149) 0.005** (3.016) 0.002** (3.172)	0.072 (1.355) 0.000 (0.192) 0.004 (1.146) -0.000 (-0.035) -0.001 (1.610)	-0.973** (-5.640) 0.006 (0.542) -0.004 (-0.331) 0.002 (0.471) 0.002 (1.086)	0.464** (7.554) 0.002 (0.533) 0.004 (1.006) 0.001 (0.869) -0.000 (-0.262)	0.172** (2.983) 0.006 (1.526) 0.003 (0.789) -0.001 (-0.633) -0.000 (-0.137)	-1.441** (-8.227) 0.013 (1.029) 0.002 (0.193) 0.006 (1.231) 0.002 (1.044)
[eqn: { R}^{2 }]	0.381	0.314	0.098	0.237	0.228	0.161

<표 7>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자산구성 변동 요인

[eqn: { { ․} atop {Y } }_{it }= alpha+ beta {CRUNCH }_{t }+ SUM from {j } { delta }_{j } { RISK}_{ijt }+SUM from {j}{ gamma }_{j }{CRUNCH }_{t }․{ RISK}_{ijt }+ SUM from { k } { lambda }_{k } { X}_{ikt }+{ epsilon }_{it }]

	시중 은행			지방 은행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LOAN (t-value)	ASST100 (t-value)	ASST0 (t-value)
C CRUNCH	0.207** (2.505) -0.084 (-1.338)	0.108 (1.495) -0.003 (-0.066)	0.052 (0.244) -0.030 (-0.186)	-0.108 (-0.911) -0.068** (-2.140)	-0.157 (-1.097) -0.098 (-2.594)	-0.921** (-1.757) -0.096 (-0.693)
RWK PROVR	-0.227** (-4.085) 1.209 (0.994)	-0.364** (-7.455) 1.730 (1.620)	-0.004 (-0.030) -1.455 (-0.462)	-0.055 (-0.683) -0.010 (-0.012)	-0.195** (-2.010) -0.400 (-0.403)	-0.362 (-1.013) 1.486 (0.408)
CRUNCH *RWK CRUNCH *PROVR	-1.652** (-3.335) -4.246** (-2.612)	-0.914** (-2.101) -4.314** (-3.021)	-0.277 (-0.215) -2.783 (-0.658)	-0.676** (-3.529) -1.804** (-2.068)	-0.571** (-2.488) -0.830 (-0.794)	-0.371 (-0.442) -1.713 (-0.447)
INDP ASST RDIF RCALL TIME	0.509** (8.466) -0.015** (-3.232) 0.002 (0.642) 0.002 (1.457) 0.000 (0.621)	0.245** (4.644) -0.008* (-1.946) 0.001 (0.292) 0.000 (0.124) -0.000 (-0.353)	-1.122** (-7.169) 0.001 (0.151) 0.007 (0.618) -0.000 (-0.085) 0.001 (0.927)	0.229** (5.059) 0.004 (0.705) 0.000 (0.228) 0.004** (3.301) 0.000 (1.649)	-0.049 (-0.907) 0.013 (1.578) 0.007* (1.795) -0.000 (-0.595) 0.000 (1.012)	-1.365** (-6.851) 0.048 (1.594) -0.009 (-0.637) 0.009 (1.638) 0.002 (1.116)
[eqn: { R}^{2 }]	0.320	0.300	0.123	0.364	0.232	0.169

신용경색기 중 가상의 ‘안전은행’과 ‘위험은행’의 자산구성 행태가 달랐는지를 분석한 <표 8>에 의하면 안전은행이나 위험은행 모두 대출,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안전은행의 경우 대출 및 위험자산의 감소가 위험은행에 비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 규제당국의 압력이 ‘위험은행’에 더욱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신용경색기 중 “안전은행”과 “위험은행”에 대한 위험요소의 효과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beta + SUM from { j } { gamma }_{j } { RISK}_{j } {| }_{risky }]

		LOAN	ASST100	ASST0
대형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748 -1.012	-0.753 -0.999	-0.454 -0.532
소형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130 -0.135	-0.079 -0.068	-0.155 -0.133
경영개선조치 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250 -0.305	-0.212 -0.238	-0.103 -0.175
그외 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172 -0.148	-0.103 -0.082	-0.157 -0.96
시중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033 -0.309	-0.230 -0.171	-0.164 -0.113
지방은행	[eqn: ∂ { ․} atop {Y }/∂CRUNCH { |}_{risky }] [eqn: ∂ { ․} atop {Y }/∂CRUNCH { |}_{safe}]	-0.174 -0.161	-0.259 -0.262	-0.187 -0.164

VI. 결론

본 연구는 97년 말 신용경색기 중 BIS 자기자본비율규제가 대출 및 위험자산으로부터 안전자산으로의 자산구성의 변동에 영향을 미쳐 신용경색을 야기하였는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용경색기 중 대출 및 위험자산의 감소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압력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은행 스스로의 위험감축노력의 결과에도 다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경색가설’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가상의 ‘위험은행’과 ‘안전은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명확히 신용경색가설이 뒷받침 되지 않았고, 두 유형의 은행 모두에 대해서 당국의 규제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규제가 은행의 규모 및 종류, 규제 당시의 BIS비율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였는지를 은행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효과는 더욱 명료하게 나타났다. 규제 당시 자기자본비율이 소형은행에 비해 낮았던 대형은행의 경우 규제압력의 효과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신용경색기 진입시 상대적으로 BIS비율이 낮았던 경영개선조치를 요구․권고 받은 은행이 그 외의 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효과가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높은 은행의 경우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과 위험가중치 자산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 스스로 위험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자산의 경우 은행군별에 상관없이 경기활황기에는 보유비중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기에는 보유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따른 위험자산 감축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형은행보다는 소형은행에서,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에서 그 관계가 뚜렷이 분석되었다. 거시경제활동 또한 은행자산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규제 효과에 비해서는 1/3수준의 영향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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