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유효성 평가

金 光 潤*

<요    약>

본 연구는 IMF체제 2년을 넘기면서 그 동안 정부가 채택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의 유효성을 세무론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세무․회계담당자(기업임직원, 세무 공무원,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복잡다기한 구조조정관련 세법규정을 유형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집단간 차이검정에서는 직종별로 볼 때 공무원의 기대효과가 가장 높고 기업임직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회계경력기간별로도 일부 항목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구조조정업무경험별로 보아서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유력한 구조조정수단인 합병과 분할에 관한 조세지원방안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하여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청산소득의 비과세요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감면 받는 법인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에서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구조조정지원세제, 합병, 분할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일부임>

본 연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설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응답자들과 자료처리에 수고 많은    안광열․김정우․한민수 조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Ⅰ. 序 論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각 부문에 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강효석외,1999,p.1),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변경, 사업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장태평,1998,p.3)이라고 정의되며, 구조개혁 또는 구조개선이라고도 불린다.

우리 경제는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 대외적 필요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신용중개업무는 일반 기업의 사업과는 달리 실물경제가 기능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며 또 여타부문이 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한국은행,1999.p.3)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1998년 6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면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5개 부실은행(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을 퇴출시키고 1999년에 들어와 4개 은행(한일․보람․장기신용․강원은행)을 흡수 합병시키는 등 획기적인 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 18개 종금사, 6개 증권사, 5개 보험사, 2개 투신사, 5개 리스사, 41개 상호신용금고 그리고 131개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총 217개의 부실 금융기관(99년 6월기준 전체금융기관의 10.4%)을 정리하였다(김세진․이동걸,1999,p.9). 이러한 조직축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인원과 점포의 대폭 감축, 부동산 매각, 대주주증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공적자금의 집행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그리고 한국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1997.11.-1999.12.기간 중 총 94조원 상당(협의의 공적자금 64조원과 공공자금 30조원의 합계)을 부실채권매입(자산측면), 예금대지급 및 후순위채권매입(부채측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자본측면)의 용도로 지원하였다(한국은행,2000,p.56).

2000년 5월 9일 정부는 2단계 4대부문개혁 추진실적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부문을 필두로 개혁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재정경제부외 5개부처,2000)

상기 사항 등을 위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조치가 뒷받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세제지원도 행해졌다. 그러나, 세제지원은 그 본질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거나 리드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을 제거(과세문제를 비과세 하거나 과세이연)하는 소극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인식아래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정책 중 조세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공통되는 합병․분할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법령 및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물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실증고찰도 병행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서론에 이어 최근 1999년 말까지 정비된 금융관련 법규의 내용을 개관한 후 세법상 구조조정지원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어서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을 실증연구한 뒤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였다.

II. 금융관련 법규정비의 내용개관

최근 이루어진 금융관계 법규의 정비내용은 크게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개선, 건전성 규제제도 정비 및 진입제한 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Ⅱ-1>            최근 금융관련 법규의 정비내용

	금융관련 법규	주요 내용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 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병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합병전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부실금융기관 자금지원방법에 유가증권 매입추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 -공사 자본금 증액(2,000억원→1조원)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범위 확대 -부실채권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신협중앙회 추가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로 통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인가받은 업무의 수행이나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다 른 금융기관에 위탁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은 후술함
지배구조 개 선	독점규제 및 공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 설립근거 신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또는 금융자본의 일반지주회사 설립 금지
	은행법	-비상임이사의 명칭을 사외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사외이사가 전체의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증권투자신탁업법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되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 수의 1/2 이상 이 되도록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에 경제사업․신용사업을 대표하는 상임이사 를 두도록 규정 -중앙회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건 전 성 규제제도 정 비	은행법	-은행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신탁업법	-신탁회사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적용 -재무상태 부실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비율 도입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증권투자신탁업법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보험업법	-보험회사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상호신용금고법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금융관계 법규	주요 내용
건 전 성 규제제도 완 비	은행감독규정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 확대 -경영개선협약 체결 근거 명시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은행 여신 2,500억원 이상 계열 → 은행․종금사․보험사 신용공여 총계 순위 60대 계열)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경영개선협약 체결 근거 명시 -종합적 리스크관리지침 마련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경영개선권고․요구 발동요건 확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불이행시 차상위 적기시정조치 발동근거명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발동을 의무화
	보험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에 경영실태평가결과를 포함 -경영개선권고․요구 발동요건 확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불이행시 차상위 적기시정조치 발동근거 명시 -지급여력제도 변경
진입제한 완 화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장관의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금융업 인허가지침	-금융기관 인허가기준 명시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인가요건 명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및 최저자본금 인하
	증권거래법	-증권업의 허가요건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위탁매매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와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투자신탁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보험업법	-보험사업의 허가요건 명시 -보험업의 일부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 설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인가요건 명시
기 타	은행법	-정관변경, 자본금 감소 등 인가사항을 신고로 전환 -소수주주권 발동요건 완화
	신탁업법	-정관변경, 영업의 종류 변경 등 신고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 -신탁재산운용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신탁업감독규정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금지 -금전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시 시장거래․공개매수에 의하도록 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소수주주권 발동요건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간의 담합을 통한 자금 의 교차지원 금지
	증권거래법	-소수주주권 발동요건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	-신탁재산운용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금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금지

<자료> 한국은행. 2000. pp 60-61을 적의 수정함

상기 법률 중 금융구조조정의 출발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이전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한 것으로서 동법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 및 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III. 세법상 금융기관 구조조정지원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1.구조조정지원세제의 내용

세법상으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합병․분할관련 내용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부터 57조까지 10개조항에 걸쳐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목적상 후자를 크게 금융기관자체구조조정지원과 신금융시스템구축지원으로 2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가. 금융기관자체구조조정지원제도

(1) 저당권실행용 자산양도에 대한 지원

이것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特法§48①).

당초 1998년 8월 입법되었으며 1999년 12월의 세법개정시 그 대상을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였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대손금의 발생시에도 금융기관은 회계처리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2) 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당초 1997년 8월과 1998월 12월에 입법되었으나, 1999년 8월의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시 동 조문의 명칭이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로 바뀌어 지원목표가 명료화 되었다. 또 이때 소멸금융기관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여 주식 10%이상 취득요건을 배제하였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전부양도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 의제배당소득을 비과세하며, 또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이다(특법§49①).

(3)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이것은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등이 합병 또는 영업전부양수로 인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중복취득한 자산을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50%를 세액감면(단, 영업전부양수시에는 이월과세도 선택가능)한다는 특례이다.(특법§50①)

(4) 구조조정용 부동산 등 양도지원

①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부실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완전면제하고, ②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는 특례이다(특법§51①). 또한 ③관련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아닌 주식 또는 지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5) P&A 방식 지원

이것은 금융기관이 자산․부채승계(Purchase and Assumption)방식으로 인수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족분(이하 “순부채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한다는 특례이다.(특법§52).

나. 신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1) mutual fund 지원

이것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특례이다(구특법§53①). 이 때의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며,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도 면제되고, 나아가 감면받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특례와 함께 1999년 12월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2) 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 지원

증권투자회사법(§78)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아닌 기업의 유가증권투자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의 「투자액-회수․처분액」×50%와 「기말투자금액-투자손실준비금잔액」중 적은 금액 범위안에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하며, 또 상술한 mutual fund와 같이 지급배당액의 소득공제를 인정한다(특법§54①,⑤). 그리고 개인이 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에게 투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경우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원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한다는 특례이다(특법§55①).

그리고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인정,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경우의 취득세면제특례는 상술한 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 경우와 같다.

(4)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지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1999년 12월 31일 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는 특례이다(특법§56). 또한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1999년 12월 세법 개정시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5) 증시안정기금 등 출자지원

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 또는 투자신탁안정기금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입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제로 그 손익을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것으로서 (특법§57),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는 특례이다.

1999년 12월 세법 개정시에 채권시장안정기금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구조조정에 대하여 Bethel과 Liebeskind(1993)는 1980년대 미국의 구조조정 붐을 대리인이론과 환경이론 그리고, 절충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따를 때 경영자는 그들의 개인적 부가 기업의 규모나 파산위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는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자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과대팽창과 과도한 다각화를 주주행동주의와 M&A위협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이론(environmental theory)적 설명은 레이건 행정부의 반독점 입법의 집행완화, 조세법의 개정, 외부자본시장의 혁신, 경쟁의 변화 등과 같은 기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1980년대에 붐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국내외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경영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주의 압력이 없이도 사업범위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결론처럼 기업구조조정을 설명하는 대리인이론과 환경이론적 설명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절충론(eclectic theory)으로서 비로소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비경영참가주주의 소유(nonmanagerial shareholder ownership)가 증가하였고 또 관세장벽을 낮춤에 따라 대외경쟁이 치열해진 경영환경이 함께 작용하여 구조조정붐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증가된 주주행동주의와 IMF체제를 초래한 기업부실환경이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만든 현실과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조세론적 연구는 이전에 없었다. 다만 개별 구조조정방안별 연구로 김진수․김유찬의 연구(1997)가 있다.

동 연구는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이란 제목아래 금융기관합병의 일반이론을 고찰한 후 금융기관합병관련세제를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에 공통되는 합병관련 세제와 금융기관에 고유한 합병관련 조세지원제도로 2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합병세무의 전제인 합병회계준칙상 지분풀링법을 합병의 실질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예컨대, 우량은행간 합병에는 지분풀링법,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에는 매수법을 각각 이용할 것) 둘째, 합병으로 인한 추가적 조세부담제거차원에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세쩨, 부실채권의 대손상각과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하여 장기이연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Ⅳ.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문제점 분석

1. 복잡다기한 조세특례의 정리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등 조직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개선용 자산매각, 기업주 재산출연과 채무부담 등 그 외 다양한 개별거래에 대하여도 동 거래가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조직 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는 그 특정정책목표의 실현에 유용한 만큼이나 여러 가지 조세원칙상의 부작용과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박윤준, 1998, pp. 91-92)

미국세법(IRC)§368 (a)(1)상 조직개편에는 ①합병(type A), ②주식교환(type B), ③사업양수도(자산-주식교환, type C), ④분할(type D), ⑤ 자본변경(type E), ⑥상호변경(type F), ⑦법원인가조직개편(type G) 등 7종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조세 중립성의 훼손으로서 특례대상이 아닌 동일 목적의 거래와 특례적용기간 이전에 행해진 동일목적의 동일 거래와의 과세 형평이 상실된다.

둘째, 도덕적 해이와 특혜기대심리의 만연으로, 예컨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기왕의 자구노력이나 재무구조 건실기업에 대하여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구노력을 지연한 차입경영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 이러한 조세특례는 입법기술상 대부분 감면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바, 과세 당국에 상당한 사후 관리부담이 지워지고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은 비조직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가 수반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 조세특례는 가급적 단기간내에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현행 합병․분할지원세제의 구체적 문제점

2.1 합병(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문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9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지분계속조건을 요구한 것은 당해 합병거래로 구 주주에 대한 현금유출의 비중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과세 합병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계속요건에서 합병대가중 지분비율이 50%이상(인수시 80%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목표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 경우 주식이외의 현금 기타 자산을 교부받은 주주는 그 부분에 한하여 과세된다.

법인세법 §16, §44, §80, 및 §99 참조.

2.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상 문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합병법인의 5년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①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의 일반적 합병이고,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③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법 §45 ①.

이에 대하여 1999년8월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위 요건 ①을 철폐하였고, 나아가 금융기관에 한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시 위 요건 ②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특법 §47의 2, §49)

첫째, 특수관계자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배제한다는 요건은 기업 합병의 동기 중 하나가 세금감소 효과임이 투자 이론에서 실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전체합병의 대부분이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임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결손금의 승계(2년간 소급공제, 20년간 이월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급한 구조 조정 목적하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히려 장려해야 할 것이다.

IRC §381 (a), 단 일부 제한은 있음 - §269, §§382 - §384.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지분율 1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병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1998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인 소위 소규모합병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규모 합병촉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상법 §527의 3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치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례제도임.

셋째, 합병볍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도록 하는 요건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합병거래가 원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고려한 경영전략이라는 점과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비용과 불편을 감안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사업에서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의 큰 불만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2.3 분할(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문제

현행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추후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각할 때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하는 소위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99 ⑪ 참조.

이 경우 요구되는 조건은 ①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5년(합병은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일 것, ②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은 95%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종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의 세가지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분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건 ①중 사업경과기간을 5년으로 장기화하지 말고 합병처럼 1년으로 같이 단축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조건 ③의 승계사업 계속요건을 배제하는 문제, 예컨대 당해 자산 매각 대금을 부채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말것인가의 논란(실제 매각이 실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계속 이월인정하는 모순있음)이 있다.

1999년 8월 12일의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는 합병에 한하여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에서 조건 ③을 배제하고 있다.

2.4 피합병(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현행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신주 및 합병교부금 등) - 자기자본」으로 계산되는 청산소득금액 산정시에,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만일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적인 합병교부금으로보고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80 ②.

이것은 기업분할 중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신설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흡수분할합병의 경우)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포합주식을 추가적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로 보는 것은 현행 실정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거래가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하는데 대응한 것이다.

법인세법 §81 ②.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전부와 대주주의 상장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소유한 대주주의 양도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합병 또는 분할등기전 2년이내 거래한 모든 포합주식에 대하여 일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한 구법인세법보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12월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전부양도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아예 포합주식의 추가적 합병대가 포함문제가 없는데 IMF관리체제아래 기업과 금융기관간 구조조정세제상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49 후단.

한편 1999년 8월 12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47의 2)에서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지 않도록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시기적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서 논리도 없고 청산소득과세의 골격에 변화도 없는 조치이다.

2.6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의 비과세전환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한편 동 법인의 주주에게는 개별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가 당초의 피합병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법인세법 §16 및 소득세법 §17 ②.

그러나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조치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서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피합병법인이 징수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요건구비시 액면가액기준으로 합병대가를 계산한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49 전단)상 전부 비과세되면서 기업에만 과세되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6 과세이연(이월과세)의 면세전환문제

현행 세법상 합병과 분할의 조세지원은 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과세이연과 자산이전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IMF체제와 같은 비상사태 아래에서는 평소의 경영전략상 구조조정과 달리 세금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보다 전액면세조치로 불공평한 측면이 있더라도 세부담을 배제해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고, 둘째, 단순 분할의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22)상 납세의무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를 부여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추후 부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116 ②상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특칙이 있으나 적용범위가 다름.

2.7 감면받는 법인세․취득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로 하되, 비과세대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특법 §53), 일부 증권거래세 면제(특법 §117),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특법 §119 ① xiii, §120 ① xii)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만큼은 과세되어 구조조정상 추가적 세금부담으로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가 구조조정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3 및 §4.

2.8 신금융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문제

현행 세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등에 과세상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가공회사(paper company)형태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또다른 가공회사형태인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처럼 소득공제를 인정함이 필요하며, 둘째, 선진국형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제도를 공정거래법상 현재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도록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제거하고(수입배당공제법), 계열사간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설립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한편 동시에 그 결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지급배당공제법을 인정하고 있다(特法 §53 ①).

3. 포괄적인 검토요건의 설정 필요

우리 나라의 현행세법에서는 구조조정의 형식요건(수량적 요건)을 전술한 바와 같이 95% 내지 100%로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적용에 있어 적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과세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개별 거래의 형식요건은 50% 내지 80%로 다소 완화해 놓은 반면 추가적 검토요인으로 다음 4가지 실질요건(4 doctrines)을 들고 있다.

Reg. §1,368 - 1.

첫째, 순수사업목적(sound business purpose)요건으로서 비과세 거래로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조세 회피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의미를 지닌 사업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소유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요건으로서 비과세 거래로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변경된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또한 구조조정이전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중 50%이상이 새로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해야 하며,

셋째, 기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요건으로서 비과세 거래로 되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목표법인의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목표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중요부분을 새로운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하고,

넷째, 단계거래(step transaction)요건으로서 단일거래로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독립된 일련의 단계거래로 위장 분산한 경우 이들을 단일거래로 보아 재검토한다는 원칙이다.

요컨대 이들 포괄적 검토요건은 어려운 형식요건으로 진입장벽을 칠 것이 아니고 실질과세를 재강조하는 차원으로 구조조정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고로 보인다.

Ⅴ.구조조정지원세제의 실증연구

1.연구의 설계

1.1 가설설정 및 변수선정

금용기관 구조조정수단으로서 금융기관자체구조조정을 위한 저당권 실행용 자산양도, 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비과세, 자산․부채인수방식지원 등을 고찰하고, 신금융시스템구축을 위한 증권투자회사지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지원, 자산유동화전문회사지원 등을 고찰하였다.

상기 개괄적 및 구체적 구조조정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입안 및 시행하는 세무공무원․금감원 임직원의 기대효과와 실제 이용하는 기업임직원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조언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조세전문가사이에는 직종별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표본의 세무․회계경력기간의 장단별(단순히 직위보다는 세무․회계담당기간에 따라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로 3구분)로, 구조조정업무경험(종사․자문포함)유무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문대상자의 직종별․경력기간별․경험별 인식의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Ⅰ>구조조정촉진항목별로 직종간에 인식차이가 있다.

<연구가설Ⅱ>구조조정촉진항목별로 세무․회계경력기간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다.

<연구가설Ⅲ>구조조정촉진항목별로 구조조정업무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다.

위 가설에 대한 검증은 대립가설의 형태를 고려하여 양측검정(two-tailed test)하였다.

더 나아가 실무계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합병․분할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안으로서

①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비과세요건 등에서 합병대가 문제

②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중 구분경리, 특수관계자배제, 구주주의 지분계속 문제

③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시 승계사업의 계속문제

④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급문제

⑤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동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비과세요건완화문제

⑥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절차의 면세전환문제

⑦감면받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을 심     층 고찰하기로 하였다.

1.2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할 대상표본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1999년 7월 31일 현재 상장기업의 회계담당 임직원

②비상장금융기관(제2금융권․예금보험공사․성업공사포함)의 회계담당 임직원

③재정경제부(세제실․증권국) 및 국세청 공무원

④금융감독위원회 임직원

⑤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⑥세무회계담당교수

위 대상표본에 대하여 ①,②,⑥은 전수조사하였으며 ③～⑤는 임의 추출하여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우송 또는 방문 배부하였다. 이때 표본리스트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등의 회원명부를 근거로 하였으며, 자료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Ⅴ-1>조사표본의 회수율

구분		발송표본수	회수표본수	회수비율(%)	비고
직종	기업임직원 세무공무원등 조세전문가	800 300 600	62 63 261	7.8 21.0 43.5	①+② ③+④ ⑤+⑥
계		1,700	386	22.7

<표Ⅴ-1>에 의하면 조사표본의 회수율은 기업임직원, 세무공무원등, 조세전문가 전체로 22.7%이었으며, 조사표본 386명의 성격을 본 연구의 목적상 세무․회계경력기간과 구조조정업무경험의 두 측면에서 다시 분류하면 <표Ⅴ-2>와 같다.

<표Ⅴ-2>조사표본의 성격

구분		응답수	구성비(%)
세무․회계 경력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	71 100 215	18.4 25.9 55.7
구 조 조 정 업 무	경험있다 경험없다 무응답	203 180 3	52.6 46.6 0.8
계		386	100.0

1.3 조사내용과 조사시기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세법관련조항	항목수	측정척도
Ⅰ금융기관자체조정	․저당권실행용 자산양도지원 ․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 비과세 ․금융기관 합병 등의 특별부가세 감면 ․구조조정용 부동산등의 양도지원 ․P&A방식지원	5	서열척도**
Ⅱ신금융시스템구축	․mutual fund ․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 지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지원 ․증시안정기금 등 출자지원 ․자산유동화전문회사지원	5	서열척도**
각 문제점 및 대안			개방형
계		29
Ⅲ<합병 및 분할관련 구체적 방안>		7	명목척도
Ⅳ<인구통계적 사항>
직종 세무․회계경력 구조조정업무경혐	기업임직원, 공무원, 조세전문가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 경험있다, 경험없다	3 4 2	명목척도 명목척도 명목척도
계		10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설문지 참조  **서열척도는 Likert 7점척도를 이용함

조사시기는 1999년 8월 30일부터 1999년 9월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였다.

2.항목별 인식도 및 의견분석

설문지의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0.6539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였다.

2.1 총괄 및 직종에 따른 인식

설문항목별로  직종별 응답자들의 인식도를 Likert 7점척도와 분산분석법(ANOVA)에 의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Ⅴ-3>금융기관자체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조세지원항목	전체평균	기업임직원	공무원	조세전문가	F값
(Y25)저당권실행용 자산양도 (Y26)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의 비과세 (Y27)금융기관 합병․영업양수 (Y29)구조조정용 부동산양도 (Y28)P&A방식	4.62 4.39 4.81 4.93 4.73	3.76 3.79 3.85 4.02 3.73	4.79 4.71 5.03 5.17 4.98	4.79 4.46 4.98 5.08 4.91	12.419 ** 6.163 ** 14.032 ** 12.526 ** 15.980 **

** α=0.01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Ⅴ-3>에 의하면 금융기관 자체구조조정의 제방안에 조세지원효과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용 부동산 양도지원(특별부가세의 100～50%감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합병․엉업양수지원이나 P&A방식지원이 후순위였으며, 직종별로는 유의수준 1%에서 모두 인식차이가 있었고 역시 공무원의 기대가 가장 높았다.

<표Ⅴ-4>신금융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조세지원항목	전체평균	기업임직원	공무원	조세전문가	F값
(Y30)mutual fund(증권투자회사) (Y31)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 (Y32)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Y33)자산유동화 전문회사 (Y34)증시안정기금 출자	4.22 4.37 4.54 4.69 4.13	3.48 3.60 3.50 3.68 3.11	4.60 4.59 4.60 4.94 4.68	4.30 4.51 4.77 4.87 4.23	10.220 ** 9.947 ** 18.291 ** 18.223 ** 19.131 **

**α=0.01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Ⅴ-4>에 의하면 신금융시스템구축의 제방안에 대한 조세지원효과는 전체적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지원(특별부가세의 50%감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지원의 순서였으며, 직종별로는 유의수준 1%에서 모두 인식차이가 있고 대체로 공무원의 기대가 가장 높았으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전문가가 가장 높게 보고 있는 특이점이 있었다.

나. 세무․회계 경력기간에 따른 인식

두번째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세무․회계경력기간(5년이하, 5-10년, 10년초과의 3집단)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하여 분산분석한 결과는 지면관계상 유의적 차이를 보인 조항과 유의적 차이가 없는 조항으로 2구분하여 요약하였는 바, <표Ⅴ-5>와 같다.

<표Ⅴ-5> 회계․세무경력기간에 따른 집단간 인식차이

(7점척도)

	조세지원항목	전체평균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	F값	p값
금융기관구조조정	저당권실행용 자산양도 위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비과세 금융기관합병․영업양수 P&A방식 구조조정용부동산 양도	4.62 4.39 4.81 4.73 4.93	4.13 3.80 4.24 4.18 4.34	4.59 4.33 4.79 4.86 4.98	4.80 4.62 5.00 4.85 5.10	5.291 7.411 6.234 5.280 6.124	0.005 0.001 0.002 0.005 0.002
신금융시스템구축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증시안정기금출자	4.22 4.37 4.54 4.69 4.13	3.97 4.18 4.46 4.54 3.96	4.37 4.46 4.64 4.88 4.08	4.23 4.40 4.52 4.65 4.20	1.458 0.725 0.303 1.245 0.719	0.234 0.485 0.739 0.289 0.488

특기할 사항은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개별항목에 대하여 금융기관자체 구조조정부문에서는 경력이 가장 오랜 10년 초과자(간부)집단이 대체로 기대효과를 제일 높이 하고있는데 비하여 신금융시스템 구축부문에서는 5-10년 경력자(중견)집단이 가장 높이 기대하고 있었다.

다. 구조조정업무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

각종의 구조조정지원세제에 대하여 구조조정업무를 실제로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는 지를 t-test(Levene의 F-test포함)로 파악해본 결과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게 인식하고 있었다.

2.2 합병․분할의 구체적 세무처리개선

구조조정방안중 많이 쓰이는 합병과 분할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설문한 구체적 논점들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Ⅴ-6>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과 청산소득 비과세요건에서 합병대가중 주식가액   의 비율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95%이상(현행) ②90%이상 ③80%이상 ④50%이상 ⑤무응답 기타	201 68 53 42 22	52.1 17.6 13.7 10.9 5.7
계	386	100.0

<표Ⅴ-6>에 의하면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비과세요건에서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의 비율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가 「①현재대로 95%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50%(인수시는 80%)이상이면 족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한 적격합병의 요건이다.

<표Ⅴ-7>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구분경리 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승계사업한도내 구분경리필요 ②통산원칙아래 구분경리불필요 ③투명공시위해 구분경리필요 ④실무상 어려워 구분경리불필요 ⑤무응답 기타	153 88 59 67 19	39.6 22.8 15.3 17.4 4.9
계	386	100.0

<표Ⅴ-7>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구분경리요건의필요성 유무」를 묻는 설문에 64.9%가 「①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야」하거나 「③투명한 공시효과」를 위해 현재대로 구분경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전경련 등 업계의 요구가 무리였음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표Ⅴ-8>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특수관계자 배제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조세회피방지위해 항구적 배제 ②M&A일상화로 배제요건 불필요 ③한시적으로만 배제않고 허용함 ④무응답 기타	144 144 77 21	37.3 37.3 20.0 5.4
계	386	100.0

<표Ⅴ-8>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특수관계자 배제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57.3%가 「②기업생존전략차원에서 합병이 일상화된 오늘날 특수관계자 배제요건을 삭제」하거나 「③한시적으로(예, 향후 1-2년간) 특수관계자간 합병을 허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99년 6월하순 입법예고되고 99년 8월 개정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규정이 M&A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재개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Ⅴ-9>이월결손금 승계요건중 주주의 지분계속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10%이상 유지 ②5%로 인하 ③최저지분율 삭제 ④금융기관만 최저지분율 배제 ⑤금융기관만 한시적으로 최저지분율 배제 ⑥무응답 기타	162 52 125 13 12 22	42.0 13.5 32.4 3.3 3.1 5.7
계	386	100.0

<표Ⅴ-9>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서 합병법인의 총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가지는 지분계속요건」에 대한 설문에 현행규정이 원칙적으로 10%이상 유지하되 99년 8월의 개정 규정에서 금융기관 합병 시에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동요건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45.9%가 「②지분율을 5%이상으로 인하」하거나 「③소규모합병도 있으므로 모든 법인에 최저지분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수령하는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의 비율을 규제하는 외에  추가로 합병법인의 전체지분중 최저지분율 규제는 아니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Ⅴ-10>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중 승계사업계속 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합병연도말까지 사업계속 ②재무구조개선사용시 사업중단가능 ③한시적으로 사업중단가능 ④승계사업요건 삭제 ⑤무응답 기타	116 113 51 85 21	30.1 29.3 13.2 22.0 5.4
계	386	100.0

<표Ⅴ-10>에 의하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중 승계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설문에 「①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가 30.1% 찬성으로 나타난 반면에 99년 8월 개정세법에서 구조조정을 조기완료할 목적으로 「③자산매각해서 재무구조개선에 사용시에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승계사업을 중단하는 예외를 인정한 조치」가 13.2%찬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대비해 볼 때 최근 개정은 다소 성급하고 합병․분할의 본질에도 상치된 입법으로 생각된다.

<표Ⅴ-11>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급특례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합병․분할전 2년 이내의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전액 청산소득에 가산함(특례 불필요) ②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교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례규정 필요 ③주주가 법인이거나 양도소득과세되는 개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되므로 특례규정필요 ④실무상 계산이 복잡하므로 포합주식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 ⑤무응답 기타	130 113 88 31 24	33.7 29.3 22.8 8.0 6.2
계	386	100.0

<표Ⅴ-11>에 의하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급상 특례의 필요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①현행처럼 등기일전 2년이내의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액 청산소득에 가산한다」에 1/3정도가 찬성하고 있으나 압도적인 다수(②+③+④=60.1%)가 논리적으로 부당하거나 실무상 계산의 복잡성으로 특례규정을 두거나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99년 8월의 개정 규정에서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입각하여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계산시에 포합주식을 고려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조특법§47의2)을 둔 것은 다행이고 나아가 영구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Ⅴ-12>감면받는 법인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농특세법상 규정대로 한정적으로만 비과세 ②구조조정 지원위해 모든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 ③무응답 기타	125 238 23	32.4 61.7 5.9
계	386	100.0

<표Ⅴ-12>에 의하면 「감면받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압도적 다수인 61.7%가 「②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도 함께 감면함이 옳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최근 조흥은행․강원은행 합병과정에서 노정된 입법미비와 관련해 볼 때 하루 바삐 보완입법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표Ⅴ-13>과세이연(이월과세)의 면세전환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지나친 조세감면은 불공평하므로 과세이연절차 존치 ②IMF체제동안은 구조조정위해 면세전환이 바람직 ③무응답 기타	234 134 18	60.6 34.7 4.7
계	386	100.0

<표Ⅴ-13>에 의하면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절차의 면세전환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60.6%가 「①지나친 조세감면은 불공평하므로 현행대로 과세이연하거나 이월과세함이 옳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세법규정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경련 등 업계의 요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표Ⅴ-14>청산소득․의제배당의 비과세 전환문제

문 항	응답수	비율(%)
①법정요건충족시에만 비과세 ②금융기관처럼 기업에게도 전액 비과세 ③무응답 기타	235 125 26	60.9 32.4 6.7
계	386	100.0

<표Ⅴ-14>에 의하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과 동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비과세요건 완화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60.9%가 「①현행규정대로 요건충족시에만 비과세함이 옳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것은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 공익성과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로 대상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Ⅵ.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이슈인 금융구조조정정책에 대하여 세무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의 개념정의를 「금융기관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일체의 작업」으로 내리고, 여기에는 인원․조직의 감축은 물론 부실채권매입(자산측면), 예금대지급 및 후순위채권매입(부채측면),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자본측면)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지원세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동시에 인식도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다기한 구조조정관련 세법규정을 유형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자체구조조정방안 중에서는 구조조정용 부동산 양도와 P&A지원 등에, 신금융시스템구축방안 중에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원에 각각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합병과 분할지원세제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비과세요건에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적격합병에는 현재와 같이「95%이상」의 엄격한 요건을 지지하였다.

셋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관련하여 ①구분경리요건에 대하여는 계속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②특수관계자배제여부에 대하여는 `99년 8월의 한시적 허용규정이 M&A활성화를 위해 향후 영구적 허용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 ③합병법인의 총지분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가지는 지분계속요건에 대하여는 최저지분율을 좀더 인하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수령하는 합병대가측면에서만 지분계속을 요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중 승계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승계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업중단을 허용한 99년 8월의 개정조치는 성급하였다.

다섯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취급상 특례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포합주식관련규정은 실무상 계산이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으므로 99년 8월의 개정세법처럼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둘 뿐만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여섯째, 감면받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과세이연 내지 이월과세절차의 면세전환여부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세감면은 불공평하므로 현행규정을 존치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집단간 차이검정에서는 ①직종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었는데 공무원집단이 가장 높게 기대하고 기업임직원집단이 가장 소극적이었으며 ②세무․회계경력기간에 따라 일부 개별항목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③구조조정업무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많지 않았다.

이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일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멕시코․태국과 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미국과 같은 일상적 구조조정을 벤치마킹하여 소정의 유형화와 함께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구조조정세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연구과제인 구조조정지원세제에 관한 실적통계가 시행시기문제(199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로 인해 집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목하 시험중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이 기대된다.

둘째, 대안적 연구로서 행해진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특히 기업임직원표본의 경우 주제의 난해성, 세무정보의 대외비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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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 Evaluation of Financial Restructuring Alternatives*

Kwang Yoon Kim**

<ABSTRACT>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financial restructuring alternatives in respect of tax policies.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are theoretical and empirical ones via opinion survey of tax officials, business officers, and professional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omplex tax regulations should be simplified on a basis of major restructuring types.

Second, the group difference test of restructuring tax incentive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occupations and career periods,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experiences concerning restructuring businesses.

Third, as to specific issues relating to merger and demerger, opinion survey picked up several points to be reflected in the coming tax law revision process.

<Key words> financial restructuring, restructuring tax incentives, restructuring alternatives, merger, demerger.

* Th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8.

**Professor, Business School, Ajou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