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의 실증분석: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비용-편익의 추정을 중심으로

김자봉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비용-편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정책으로서 은산분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법상의 규제로서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공정책이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비용-편익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와 지배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각각 소유효과와 지배효과) 여부는 은산분리정책의 실효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1993~2006년 기간 중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금융과 산업의 결합 대상이 은행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은행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본고의 분석은 실질적으로 은산분리에 대한 실증분석에 해당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은산결합에 따른 비용-편익은 대기업과 은행 간에 비대칭적이었다. 즉, 은행 대주주의 지위를 가진 대기업은 대부분 부도를 피한 반면, 대기업이 대주주였던 은행은 대부분 부도가 났다. 하지만 대기업이 대주주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은행 부도를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은행과 대기업간 이러한 비대칭적인 비용-편익의 결과는 소유효과보다는 궁극적으로 지배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전 은산분리정책이 소유규제보다는 지배구조규제를 더 중시해야 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금산결합과 은산결합,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소유효과, 지배효과, 소유규제, 지배구조규제, 외환위기,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

JEL 분류기호 : G18, G21, G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