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금융위기 시 연방준비은행의 증권사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과 그 시사점

원승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실시했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와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PDCF)를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 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SLF와 PDCF는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일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컸던 적절한 최종대부자 기능의 집행이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연방준비은행이 금융시스템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하였던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행이 자본시장에서도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최종대부자 기능의 실행 요건 개선하고 Bagehot 준칙을 유동성 공급 원칙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권이 없음을 전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 및 감독권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안하였다.

핵심단어 : 금융위기, 연방준비은행, 증권사, 최종대부자, 한국은행

JEL 분류기호 : 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