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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제32권 제2호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30 조회수 455
첨부파일 32-2-03 김영일 진경희63-92.pdf (542.34 KB)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김영일, 진경희

―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생애주기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실증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제 특성과 신용활동에 관한 가구별
미시정보를 포함하는 관련 조사․행정자료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가구수준에서 제 조사․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본 가구미시자료는 가구수준의 신용활동과 인구․가구구조, 소득․
고용활동, 주택․주거 특성 등의 가구 미시정보를 포괄한다. 본 자료의 활용은 가계부채 관련
기존 연구가 가구설문조사 또는 부채 측면 정보에 주로 한정된 CB자료 분석에 국한되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엄밀하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 본 분석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불이행 예방 및 관련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가계에 가해지는 경제적 충격의
빈도 및 강도를 줄이는 한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기제를 확충하고 금융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채무불이행 위험은 소득․고용과 재무적 측면의
경제적 취약성 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주택․주거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의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및 주거
특성까지 함께 고려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연체, 과다채무
JEL 분류기호 : D12, D14, 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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