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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제31권 제4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박창균, 이기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31 조회수 1075
첨부파일 31-4-06 박창균 이기영133-167.pdf (716.41 KB)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창균ㆍ이기영

― 국문초록 ―

본고는 지난 60여년에 걸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의 연원을 추적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지원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 수정에 맞추어 조정되어 왔으며 금융지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정부는 예외 없이 시대 변화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에
맞추어 중소기업 정책을 구사하였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운용되어 왔다. 즉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그 자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보다는 보다 광의의 국가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일관된 정책목표가 부재한데서 기인한
잘못된 정책추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둘째,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왜곡된 유인구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정책의 수혜집단인 중소
기업이 효과성과 효율성 근거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임은 명백하며
정책금융기관도 업무 영역과 영향력 위축을 우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정책
당국에 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핵심 주체인 국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소유주가 국회의원의 중요한 정치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축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해 왔다. 더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약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60여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지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과 혁신의 중심축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 중소기업, 정책금융, 산업정책, 신용자원배분
JEL 분류기호 : G28, G29, N25

 

제31권 제4호 금융연구 전문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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