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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제31권 제1호 내생적 통화공급과 통화정책의 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1187
첨부파일 31-1-03 채희율75-108.pdf (1.4 MB)
내생적 통화공급과 통화정책의 효과

채희율

― 국문초록―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통화공급이 외생변수로 취급된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정하고, 이로부터 통화승수효과에 의해 통화공급 규모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대경제에서 통용되는 통화는 대부분 상업은행이 민간에 대해 신용을
 공여하면서 창출된다.
예금통화는 신용에 의해 결정되고 본원통화는 본원통화 수요에 대응해서 공급된다.
이 글은 이러한 변수들간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간략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통화량 목표제 기간에서는 본원통화의 통제를 통해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
나 물가안정목표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약화되었으며 은행대출 변화가 본원통화의 변화
를 초래하는 인과관계가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본원통화의 변화를 통해 은행신용에 영향
을 미치는 효과가 다시 나타났지만 은행신용으로부터 본원통화로 가는 인과관계는 더 강화되었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은행신용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은 또 다른 각도에서 통화가
내생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물가안정목표제 기간에서 기준금리 변화가
은행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 기간에 전반적으로 통화가 내생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의 전파경로로서 은행대출경로의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통해 은행대출의 공급을 줄이고, 확장정책을 통해 은행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양적완화와 같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대변이
아니라 차변의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중앙은행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매입하는가
보다는 ‘어떠한’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핵심단어 : 내생적 통화공급, 통화승수효과, 은행대출경로, 양적완화

JEL 분류기호 : E44, E51, 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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