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금융개혁:영국․독일ㆍ호주의 경험과 시사점

김홍범


— 국문초록 —

지난 2012년 말 대선 전ㆍ후로 약 1년(2012. 6~2013. 6) 동안 전개되었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저자는 당시 개편 논의에서 첫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모형을 버리고 쌍봉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시각에 처음부터 사회적ㆍ정치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후 논의가 내내 ‘모형 선택의 함정’에 빠진 점과, 둘째, 2013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영국과 독일의 최근 금융개혁 사례를 통해 특정 감독모형의 선택은
소비자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호주가 최근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서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순수 민간위원회가 처음부터 이해관계자들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의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이후 전개될 개혁 이행단계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였음을 확인한다.
이들 외국 사례는 한국의 금융개혁 추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핵심단어 : 금융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감독모형, 소비자보호
JEL 분류기호 : E58, G18, G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