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는 실물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의 균형금리를 의미하며, 실질 시장금리와 중립금리 간의 격차는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을 늘리거나 경기변동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국 중앙은행 및 학계에서는 칼만필터와 동태적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 등을 활용하여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기조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의 물가상승압력 및 장기적인 시장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가 2010년 정부와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추정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Laubach and Williams(2003)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칼만필터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에 따라 중립금리 수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정책금리와 중립금리 추정치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2000년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적 혹은 긴축적 기조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경제에 잠재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추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Laubach and Williams(2003) 등 기존 문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립금리는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이론 및 모형에 따라서도 중립금리 추정치의 수준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 중립금리, 잠재성장률, 통화정책기조, 칼만필터
JEL 분류기호 : E43, E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