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평가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여은정

― 국문초록―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당 부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 자산과 이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신용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용 평가와 이를 위한 제반의 정책과제는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신용평가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살펴본 결과 국내 신용평가 3사가 글로벌 3사에 비해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용평가시장에서 등급 부풀리기 현상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법제화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현행 복수평가제 유지 및 신용평가사의 주기적 교체 등을 통해 현재 신용평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신용평가사, 등급 부풀리기, 수수료 체계, 과점적 시장구조

JEL 분류기호 : D43, G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