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계대출 급증 :행태론적 원인 분석
서근우
― 국문초록 ―
본고는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변화와 영업행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금융회사의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가계대출 급증현상의 원인으로서 기업 대출 부문에서의 자금수요 감
소,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초래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확대, 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매우 낮은 위험가중치,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은행 영업 담당자
들의 단기 실적 제고의 용이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행 금융 감독체계는 가계대출 급증 등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선택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
다. 향후에는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체계를 개편할 필
요가 있다.
핵심단어 : 가계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감독
JEL 분류기호 : G21, G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