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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비용 효율성 분석
함준호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은행 대형화ㆍ겸업화 현상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은행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다. 이를 위해 1999~2009년 19개 은행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내 연구와는 달리, 리스크 측면에서 은행의 위험선호도와 대출 등 산출물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자기자본, 부실여신비율, 유동성비율 등 리스크 특성 변수를 포함한 비용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모형과는 달리,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가 유의하게 약화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은행산업에 있어 리스크 수준과 자산의 질 등을 감안하는 경우,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은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은행 대형화, 겸업화, 비용 효율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리스크
JEL 분류기호 : G21, G32, G34,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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