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발 : 총 5 편 이내)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800만원) 공사의 미국 외 선진국 국채 운용 필요성 검토 - 예금보험기금은 기금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미국 국채를 운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미국 외 선진국 국채를 편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국내 공공성 기금의 외국 국채 운용 현황 (운용전략,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수익률, 듀레이션 등) · 미국 국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선진국 국채의 추가 편입이 기금의 수익률, 안정성, 위기대응력 등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한계 · 선진국 국채(미국 국채 제외)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용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필요성과 과제 -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현황(주요 부실 유형 및 피해 규모 등) 분석 및 체계적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 현재 부실(우려)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체계 분석 - 현행 법령 상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입증, 관련자 재산자료 확보 및 책임재산 환수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 근거, 체계 분석 및 한계점 - FDIC 등 관련 해외 기관 사례 등 조사 - 부실 사모펀드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등) 가교 펀드(자산운용사) 상설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부실 사모펀드의 적기 정리와 연속성 유지를 통한 고객 손실 최소화를 위해 기존 부실 사모펀드 정리제도의 문제점, 가교 펀드(자산운용사) 상설화(예보 등)의 설계/기대효과/한계, 주요국의 부실 사모펀드 정리 및 투자자 보호사례 등 검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융복합화 등에 따른 잠재위험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 IT기술 도입으로 결제, 자산관리, 대출 등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내 핀테크·빅테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술 도입 등에 따른 핀테크·빅테크와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결성 증가 - 핀테크·빅테크 성장에 따른 금융산업 내 경쟁심화 및 빅테크 제공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기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비금융위험의 증가 등 잠재위험 파악 및 관련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시 나. 자유과제 (5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