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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편 이내)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800만원)
ㅇ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개선 방안 연구
-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보상체계 관련 주요국 사례 및 예금자보호법제와의 연관성,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
ㅇ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 모델 연구
- 규제감독형 공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추진 사례 및 제도를 조사하고, 규제감독기관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추진 모델 및 추진 성과 측정체계를 개발
ㅇ 금융기관 부실책임 관련 소송 판결 분석
-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쟁점 사안별 시사점 도출
ㅇ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
-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방식 관련 국제규준 및 해외 사례를 국내와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ㅇ 단기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연구
- 단기금융시장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 및 파급경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 모색
ㅇ 자본성 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발행이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
- 금융회사의 잠재적 부실위험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 및 비중’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 도출
ㅇ 금융 규제(LCR, 예대율 규제 등)가 은행업권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
- LCR 규제 도입,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등 금융 규제 변화가 은행업권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 도출
나. 예금보험제도 분야 자유주제 (500만원)
ㅇ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연구
다. 금융안정 분야 자유주제 (500만원)
2.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19년 4월 30일(화) * 우편발송 시에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을 예정
3.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다만, 박사학위 미취득자와 공동연구 가능
ㅇ 공사 지정과제의 외부연구자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
4. 연구계획서 평가 : 1·2차로 나누어 평가(붙임2 참조)
5. 계약금액
ㅇ 공사 지정과제에 대해서는 800만원, 자유주제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또한,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6. 선정통보 : 2019년 5월 15일(수) 예정 (해당자 앞 개별통보)
7. 연구기간 : 2019년 5월 16일～2019년 11월 15일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자 2인과 2회 이상 서면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단,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함)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19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야 함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해야 함
ㅇ 문의 및 접수처 : (우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
- 전화 : (02)758-1029, 팩스: (02)758-1090, E-mail: nalaekim@kdic.or.kr |
